이재명 '엔비디아 발언' 사회주의 공격에 "한국말도 이해 못 하나"국민의힘 "사회주의적 발상"... 민주당 "전략산업 투자했으면 지분 확보가 당연"
25.03.04 1
글: 류승연(syryou)이승훈(youngleft)
사진: 유성호(hoyah35)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는 2일 이재명 대표가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내놓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 지분의 30% 국민 배분안'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권은 "반시장적 논리"라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권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곡해해 '사회주의 타령'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례는 국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해 성장 초기부터 '국민 세금'으로 집중 투자한 경우라며 이미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의 지분이나 이익을 국가가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유튜브 채널 'OPQR(오피큐알)'에서 공개한 모두의질문Q 영상에서 인공지능(AI)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사 지분 중)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투자금은) 국민 세금"이라고도 했다. 애당초 투자가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배당금 등 투자의 이익도 국민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 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여당에서는 '지분 배분'에만 초점을 맞춰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기업 성장 무시한 발상"... 민주당 "투자했으면 지분 확보가 당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가리켜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에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 역시 "너무나 달콤하지만 지난 역사의 교훈과 경제 원리를 무시한 참으로 위험하고도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며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하기 전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AI 응용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다른 나라보다 척박한 한국에서 기술을 획득하기도 전에 분배부터 하자는 것인데 역시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 답다"고 부정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여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엔비디아 지분 30% 관련 발언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둥 비난을 쏟아붓는데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라며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분 확보를 하는 게 정상이지 공짜로 지원만 해주란 말이냐, 그러면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필요한 전략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과실을 공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배달의 민족 등 기업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싹수가 좋았을 때 적극 투자했다면 좋았을 것을 이미 상장될 때 해서 재미를 좀 덜 봤다"며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를 만들어 싹수 좋은 곳에 장기 투자를 애초부터 했다면 1000억 정도만 투자해도 어마어마한 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데가 생긴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싹수가 좋은 테크기업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이런 데를 (국민연금이) 대체, 모험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며 "산업 성격과 기업 현실을 따져 투자 규모를 결정하겠지만 투자가 되면 투자로 인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투자할 만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전체주의, 계획경제나 뜯어먹는 것으로 표현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국민의힘 극우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
이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관련 기업에 국부펀드와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이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생성형 AI 활용 격차가 생기지 않게 전 국민에게 무상보급하고 관련 교육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표는 "저는 자료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지피티에 더 의존한다. 앞으로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 생활은 물론 학습, 연구, 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인공지능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만들어지는 길을 잘 가는 것이고 정치는 새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과서를 무상제공한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인공지능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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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방랑객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돌방랑객4분 전 · 수정됨 · 공유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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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마왕 완용 이재팔선상
보소 야 ?
진보가 집권해서 기업과 경제를 키운 예를
우리나라는 고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겪어 본 기억이 없는데
머선 앤비디아요 ?
있는것두 못잡아 처 먹어서 개옘뱅지롤질 떨어대는
정노유착 개미츤당이
멀 어쩐다구 ?
늠들 뼈골에 빨대꽂아 배불리는 것들 표가
걍 가지고싶다 그케야지.
사기 쫌 고마치소.
마이 처 무따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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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하수한 시간 전
국힘애들이 할 수 있는건 검찰을 동원하고, 조중동과 연합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밖에 없지. 지난 대선때 윤석열의 몰 보고 뽑았는지도 모르겠다. 공약을 제대로 내놓기를 했나. 이재명이 하려고 했던 것 카피캣 밖에 더 됐나? 공약 이해도도 없으니 한 것도 없고 연구개발 예산을 5조나 날렸지. 이걸로 연구개발 10년은 뒤쳐졌을꺼다.
답글공감1반대0
내란범양아치사형!똥치구속! 프로필google 대표계정 입니다.내란범양아치사형!똥치구속!2시간 전
국짐 무식한 개xx들..
뭘 알고 지랄해야지..
답글공감2반대0
굿데이 프로필ohmynews 대표계정 입니다.굿데이3시간 전
이재명님께 진보를 위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동훈이 이미 밝혀서 퇴색되기는 했지만!
3년임기,개헌을 공약으로 해주세요.
허면, 이번선거는 압도적으로 당선될것이며, 다음 에도 진보가 집권하게 될겁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되려면 진보가 수십년은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 초석이 되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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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극히 우매하니 문해력도 떨어지고 이해도 안되니 지들한테 누가 도움이 되는지도 사리분별도 못하고 허구헌날 해쳐먹기 바쁜넘들 우리가 남이가라며 뽑아주고 짤리거나 구속받게 생기면 알바비나 좀 받고 헌재 법원 앞에서 폭력이나 행사하고 차라리 🐕🐖가 낫지 않겠니?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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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성
극우 븅신들. 머리도 나쁘고 무능도 하고. 한국형 AI는 이제 스타트업 수준이라고. 앞으로 구축 자금 매년10조에서 30조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국부 펀드(국가연기금들)가 아니면 투자할 곳이 없다고. 성공 가능성도 50%정도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할 분야니까 무한 투자를 각오해야혀. 그러니 한국형 AI가 런칭되면 투자한 만큼 지분으로 챙겨야지.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이재명은 그걸 전국민 공짜 AI 이용권 내지 환매 주식으로 보유하겠다는 거잖아.
한국 극우는 머리도 나쁘고 무능도 허고. 이준석은 심야에 절에 가서 나무 심는 거 보면 맛이 완전히 갔어.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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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이재명은 구속이 답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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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Jin Kim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창업해서 키워야지 숟가락 얹으려고만 하면 앙돼!!! 될것도 안됨 ㅠ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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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철
남의 빼먹는 신공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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