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김대호 - 구속취소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2025-03-08

김대호 - 구속취소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윤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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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게 구속 취소 결정문을 살펴 보면
구속기간 계산 문제는
이쪽 저쪽 주장이 다르고
전례가 없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따랐고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이 문제 역시 있니 없니 말이 많은데 이걸 지금 확실하게 해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상급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때까지의 모든 것이 개판 되는데 그럴 경우 그 건 누가 책임질 거임??
이게 지귀연 판사 결정의 이유임.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음. 그저 법과 원칙 그리고 무엇 보다 상식에 부합한 판결임.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과 원칙이 좌빨 우리법파들에게만 가면 어그러졌던 것임.

대한민국 법원도 좌빨 한줌단 우리법파만 없으면 상식적으로 돌아간다는 예임.
헌재고 법원이고 국회고 좌빨들이 문제임.
윤통의 거사가 성공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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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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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인데, 오히려 너무 늦게 나와서 유감이다. 만시지탄이다!!
중앙지법은 12.3이후 서부지원과 달리 비교적 일관된 원칙으로 판결을 해왔다.
높이 평가한다. 서부지원에 분노한다.

그런 점에서 12.3 이후 실종됐던 법치가 살아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
검찰이 항고를 할 명분이 없으니, 곧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면 피골이 상접한 김여사를 잘 위로해 주시라.
너무 세게 껴안다가 앙상한 김여사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포근하고 부드럽게 껴안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사실 구속•불구속 여부는 탄핵 심판과 별 관련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통이 중죄인임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불법무도하고 무리한 체포와 구속을 감행했다. 그런 점에서 탄핵과 구속•불구속 여부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아무튼 윤통이 복귀해도 사법 절차는 계속된다.

2026년 지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과 조만간 있을 개헌전(?)도 계속 된다.
무엇 보다도 정치 행정 입법 사법 언론 간 각축과 견제가 계속되고,

탄핵 기각되면 이것이 계속 될 것 같아서 민주공화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기쁜 일이다. 윤통 복귀 이후를 본격적으로 연구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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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친애하는 김종민 변호사 얘기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말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취소 이유로 구속기간 도과 문제와 함께 공수처 수사 자체의 근본적 위법 소지를 언급했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번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심우정 총장이 구속 기소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1심 구속기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기소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통해 석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위헌 소지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또 한번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중대 실책이 될 수 있다.

지혜의 으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석방 지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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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최근에 들은 정말 웅장한 노래. South Korea is now fighting for freedom. We need your solidarity -도련님의드럼통 - https://youtube.com/watch?v=7jdRj7XsjHs&si=C9ynQBNXoS3dsx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