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Jeong-Woo Lee

2025-03-03

Jeong-Woo Lee -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Jeong-Woo Lee - 1)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영돈 PD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작한... | Facebook

Jeong-W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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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영돈 PD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작한 다큐멘타리. 부정선거 시비로 나라가 혼란인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더이상 극우라 매도하지 말고 분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큐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인데, 인상적인 대목은 서울대 통게학과 박성현 교수가 (통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 21대 총선 투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는 점. 그런데 똑같은 패턴과 결과가 22대 총선에서 반복되었다!
2) 부정선거 주장을 무시했던 사람들 대대수가 선관위 전자개표기가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개표기 서버가 외부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어 외부에서 마음 먹으면 해킹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3)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논란이 있어 보이는 몇 개의 선거구를 정해 사전투표한 사람들 기록이 남아있는 통합선거인명부를 까고 전수조사해서 사전투표한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쉽게 검증된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개인정보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되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국회에서 통합선거인명부 공개 법률을 만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런 법률 만들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를 공개해서 검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4) 다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만의 선거방식, 중공의 해킹시도가 너무 집요해서 아예 전자투개표 방식을 금지하고, 사전 투표 없애고, 투표 즉시 그 자리에서 시민 감시단이 전 과정을 확인 할 수 있게 투표지 한 장 한 장 일일이 수개표하여 합산하는 방식, 대한민국도 이 방식을 도입하자. 사전투표 없애고, 전자개표기 없애자!
5) 이영돈 PD가 자신은 부정선거를 입증할 의도를 가지고 다큐를 제작한 것은 아니기에 세부적인 여러 논란들을 일일이 다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통계적 관점에서 21대 총선, 22대 총선이 보여주는 패턴을 통계전문가들을 통해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이제 선관위가 대답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6) 부정선거를 집요하게 파헤쳐 온 VON 김미영 대표는 이번 다큐가 45점 정도라고 낮게 평가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영돈 PD가 통계적 관점만 부각시켜 다큐를 제작했기에 의혹 전반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김미영 대표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김미영 대표에 따르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는 단순히 선관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제작 관리하고 있는 IT회사 다산네트워크와 중국 화웨이와의 관계가 핵심 이슈이다. 중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 정계에 친중국 세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예외일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내에 반미친중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면!
7)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극우 인사들의 망상이 아니라 뭔가 수상한 점이 많고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0프로가 넘어서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결정적 이유가 3.15 부정선거 이에 저항한 4.19 항쟁이었음을 기억하자. 부정선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털끝만큼의 부정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21대 총선, 22대 총선 다수당은 공교롭게 민주당이다. 그런데 두 번의 총선 전체 선거구 선거 패턴을 통계학적으로 검토하면 이것은 "신의 개입"이라고 서울대 박성현 통계학과 교수는 이야기 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책임 있게 부정 선거 의혹 규명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이것을 그냥 덮고 갈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