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 민주당의 몰락 -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윤미향의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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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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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긴 글이지만 다시 공유.
잊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윤미향의 민주당”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개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에 복무하도록 해 온.
심지어 그 '국가'는 때로 한국조차 아니다.
여성 편임을 내걸었던 민주당 여성들이 중요한 국면에서 남성 편을 든 건, 

이들이 국가—민족을 개인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의식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의 페미니즘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할 때 보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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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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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몰락  (다시 긴긴 글 주의) 220306

민주당에서 윤석열 지지로 넘어온 사람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죽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그 과정을 이미 20년 가까이에 걸쳐 지나 왔기 때문에 보증할 수 있다.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 일부 이야기한 적도 있고, 얼마든지 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예를 들어 간단히 써 보겠다.
댓글까지 써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윤미향씨가 나를 고발하려고 검토를 의뢰한 변호사가 민변의 정연순 변호사라는 걸 뒤늦게 기억해냈다.

오늘은 핵심 포인트가 아니지만 이야기 순서상 말해 두자면 <제국의 위안부>가 고발당한 건 정대협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윤미향씨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하려 했던 거였다.
그렇지만 차마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고 위안부를 매춘부라 했다고 엮은 것이다. 물론 이후 내가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과 가까워지면서 나를 경계한 나눔의 집이 알아서(그러나 자료제공에 전적으로 협조하면서) 고발해 주었기 때문에 정대협은 뒤로 한발 물러나 관계 없는 척 하고 있을 수 있었다. 물론 그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 자체가 아니다. 나중에 민변회장까지 지내게 되는 정변호사가 쓴 글에 있는 심각한 오류가 오늘의 포인트다.

정변호사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을 향해 쓴 글이라면서 분노하는데 그 부분은 책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무엇보다 그 부분은 일본을 비판한 부분이다. 이미 여러번 말한 사실인데,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을 향해 일본을 비판하는 글을 연재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국의 위안부> 라는 책을 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때다. 식민지지배란 무엇인지를 일본인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반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 부분을 썼다.

그 이전에, 당시엔 일본사회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런 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죄와 함께 추가 보상에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쓰기 시작한 글이 그 글이다. 이후 정대협이 청와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한국을 향해 <제국의 위안부>를 썼고, 일본어로 쓴 부분도 번역해 넣은 것이 <제국의 위안부> 한국어판이다.

일본을 향해 쓴 건 어디까지나 부분이라고 써 두었는데도, 정변호사는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선동했다. 심지어 정영환이라는 재일교포 젊은 연구자가 말하는 대로 한일합의를 “야합”이라 비난하면서, 내 책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던 것이다.
이미 여러번 말하고 책으로까지 낸 것처럼, 정영환의 책은 <제국의 위안부>를 완전히, 그리고 금방은 알기 어렵도록 교묘하게 왜곡한 책이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을 내가 정확히 알게 된 건 사실 오래 되지 않았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위해서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때 ‘배상’을 받으려는 게 정영환등 일부 재일교포들의 생각이었고 그걸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한껏 과장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양심적인 지원자들 조차 믿지 않는 내용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 주장을 계속해 온 건 ‘강제연행’이 되어야 “배상” 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영환이 조총련계라는 말을 전에 썼더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른바 ‘종북몰이’ 같은 것엔 관심이 없다는 건 오래된 페친이라면 잘 아실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회담을 내가 기뻐했고 지지했던 걸 기억하시는 페친이라면 더더욱.

내가 그런 ‘관계’ 를 언급한 건 오로지 학문의 얼굴을 한 글의 ‘정치적’ 연관성을 확인해 두기 위해서였다. 사태를 정확히 알아야 분석도 정확해지지 않겠는가.

 
이들이 ‘야합’이라 칭하는 “한일합의”는 이들이 주장한,그리고 북한이 조일수교를 위해 주장했던 “배상”아닌 “보상”이었고, 정대협 관계자들이 “한일합의”를 반대한 건 사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몰랐다”는 말만 주구장창 해 왔다. 물론 윤미향은 외교부와 수없이 회의를 한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한일합의나 위안부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더 논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만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됐다.

엊그제 소개한 글에, 이재명은 사람들을 ‘부식’ 시킨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진보일각의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그렇게 ‘세뇌’시켰다. 그 세월이 이제 30년. 그렇기 때문에 정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식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엔 그에게 내가 일면식 없는 듣보잡이라는 사실이 있다. 이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생각이 다르면 배제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억압에 나선다. 국가의 권력과 순진한 국민을 동원해서 짓밟는 것이다. 정변호사는 이때(2013년 책발간당시) 고발에 나서지 않았지만(나를 띄워줄까봐 고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알고보니 윤미향이 아니라 정변호사한테 저작권이 있는 듯 하다) 후에 나를 고발한 원고 변호인단중 한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들은 여성인권에도 개인인권에도 실은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민족과 국가다. 설사 그 목적이 윤미향이 오랜 세월 외쳐온 평화통일에 있다 해도,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목적달성은 어떤 숭고한 것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걸 정당화한 것이 바로 근대라는 시대였다. 북한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생시킨 ‘개인’ 들중에 나도 위안부 할머니들도 있었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생각과 행동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앵벌이를 목적으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반복하지만 이런 목적(이념이라고 해도 좋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등에 업고 권력화되어 이제 국민을 넘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된 사태 쪽이 문제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 같은 건 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다.
내가 진보층 일각의 사고에 의구심을 갖게 된 건 2003년 무렵이었지만 그래도 위에 언급한 연재글을 쓸 때 까지만 해도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선 진보층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나의 일본인 지인은 전원이라 해도 좋을 만큼 대부분 진보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그 원인을 2000년대 이후 윤미향이 이끌면서 확실하게 드러난 일부 ‘진보좌파’의 문제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처음으로, 정대협이 실은 진보성향이 강한 단체라는 이야기를 썼다. 한국 사회가 아직 좌우분열이 심하지 않았고 정대협이 그렇다는 것도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보수층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조선일보 강천석 주필의 부인이 윤미향보다 먼저 대표를 지낸 정진성교수라는 얘기도 다시 첨언해 둔다.

 
첨부한 글에서 정변호사가 내가 언급한 ‘진보좌파’ 부분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건 그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 운동의 확장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가 진보좌파일각의 문제라는 걸 말한 건 꼭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선 아니다. 이미 쓰기도 했지만 오로지 그들의 “사고의 결함”을 본 것이 내가 굳이 그 사실을 쓴 이유다. 그 결함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386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건 조금 더 나중에야 알았다. 유학으로 한국을 떠나 있던 기간이 길어 한국사정에 어두웠던 탓이다.

박원순, 그리고 조국 사태가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니다. 물론 윤미향 사태가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옹호하는 여성들이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진보층 사람들의 ‘지적 퇴락’의 문제가 시민레벨로 표면화한 사건이었을 뿐이다. 바꿔 말하자면 정신적 ‘타락’이 그들의 행각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에 내가 보수당을 지지하게 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그런 이들이 아닌 다른 민주당 사람들이 사태를 직시하고 바로잡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게을렀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대표까지 하게 되고, 내가 법정에 갇혀 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여성학계를 비롯해 한국진보의 총체적 세뇌와 그에 따른 '부식'과 안주하는 태만이, 오늘의 타락을 만들었다.

중국이 대만을 협박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빵빵 쏘고 러시아가 이웃을 공격해 전쟁을 일으킨 2022년 3월 오늘이 도래한 건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폭력행사를 마다 않거나 마다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이 세나라가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이들 나라 안에서 폭주하는 이들을 그들 옆에 있는 이들이 막지 못한 결과다. 세뇌와 부식과 태만을 막지 못하고 어느새 젖어든 결과다.

변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다. 더이상 ‘진보’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상황들로 누군가가 폭주하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기에 내가 그들을 거부한 것이다. 이 상황은 언젠가 정리될 것이고 이름도 붙여지겠지만, 모든 폭력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사고의 결함과 타락’이 만든다 .
그러니 아직도 민주당에 집착이 남아 있는 분들은 이제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기를 부탁드린다.

그저께 쓴 의미에서의 '지성'이 있는 이가 이재명을 자신의 대표라 할 수 있을지. 이재명을 찍는다는 건, 민주당의 타락에 가담하는 일이다. 나와, 또다른 '개인'들에게 닥친 각종 폭력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일이다. “헤쳐모여”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 그 뜻이다. 그들은 여러분도 보호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당을 창당하시라.

내가 갑자기 윤석열을 지지하니 “몰락”했다면서 페친을 끊고 가는 이까지 있었다.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뜬금 없는 치어리더 흉내가 괴로운 이들도 많을 걸 안다. 하지만 그건 반복해 말해 온 이야기들, 내가 민주당(적 페미니즘)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거나 않겠다는 이야기이니 이 역시 필연일 것이다.

 
민주당의 페미니즘은 국가와 국민을 동원해 개인을 억압하는 페미니즘이다. 혹은 그런 이를 지지하는 페미니즘이다. 얼마전 정희진 경우처럼. 물론 그 선봉장으로 윤미향이 있다.
그건, 노정희판관이 젠더문제를 다루어 왔으면서도 아직껏 나에게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실,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사회적/정신적/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감당하도록 나를 법정에 8년 가까이 가두어 두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윤미향의 민주당”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개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에 복무하도록 해 온. 심지어 그 '국가'는 때로 한국조차 아니다.
여성 편임을 내걸었던 민주당 여성들이 중요한 국면에서 남성 편을 든 건, 이들이 국가—민족을 개인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의식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의 페미니즘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할 때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이 거친 언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윤후보를 지지한 이유다. 거친 언사는 아직 누구를 구체적으로 억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수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청의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회까닥했다거나 몰락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틀린 건 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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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kin Lee

잊고 있었던 그녀의 이름, 다시 생각해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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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Deokin Lee 그런데 계엄사태 이후 많이 보이더군요.

국힘당도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의심할 줄 모르는 거 같아요.

• 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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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e Yoshida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 직장에서 승진기회를 누릴 수 없던 여성들에게 지원(보조)를 난발함으로 지지를 모으는 건 국민의 내는 세금을 쉽게 생각하고 표수를 사는 행위이겠군요.

여성은 사회적 입장에서 대다수가 원래 '진보'쪽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걸 악용하는 건 좌파 정치가들에게 흔한 일이긴 하네요. 그걸 간파해도 쉽게 그쪽으로 기우려 가는 건 태만이겠지요. 공익에 대한 의식의 결여...

개인의 사상이나 권리를 무시하고 소소한 차이도 용인하지 않고 기만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건 파시즘이지요. 정치가 극단히 이극화해 가는 건 세계적인 경향이지만 민주주의 얼굴을 한 파시즘을 막기 위해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군요.

그 동안의 선생님의 책을 들러싼 경과를 잘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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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sianpeace&logNo=220583259847&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fbclid=IwY2xjawI114xleHRuA2FlbQIxMQABHccVVMkxans4w2G36ZY1hk49OY9SUpJxbOLe6cI2IhZb2JmPCDIGUfWxfw_aem_etVZus1u86xsf6LZftv2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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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3항목 ‘합의’와 이론 봉합 ‘외주’의 구조
정연환

2015. 12. 30.

https://blog.naver.com/asianpeace/220583259847

박유하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일 양 정부의 3항목 ‘합의’에 대한 감상이 쓰여 있었다. 아래에 전문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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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처럼, 위안부문제가 타결되었다. 정부끼리도 시작전부터 삐그덕거리기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에서의 "해결"로 가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벌써 지원단체와 당사자 간의 이견마저 보인다. 너무 서둔 감이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나는 대립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몇가지 논점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고 그 논의를 언론과 관계자들에게 공개해 당사자와 양국국민이 "인식에서의 합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결과에 근거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도록.

("국회결의"가 있기를 바랐지만 그건 위안부문제뿐 아니라 식민지배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봐야겠다. )

아무튼 결정된 이상, 이제 남은 일은 이런 결정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뒤늦게라도 납득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일일 것이다. 위안부할머니들 "당사자"의 생각과 선택과는 별개로.

일본의 경우는 오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죄/보상에 부정적이었던 일부 우익과 지원자들의 일부인 듯하다. 말하자면 대다수 일본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에 공감한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해 지는 건 한국의 언론과 여론일 것 같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좌우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저 합리적이면서 윤리적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반으로 갈려 대립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공통시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위안부문제 뿐 아니라 다른 국내문제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면, 분열과 대립으로 소모하지 않는 공동체만들기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날을 나는 여전히 꿈꾼다.

위안부문제가 갑자기 타결된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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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유하의 이러한 평가는 이번 ‘합의’가 배태하는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박유하는 이번 10억 엔 출자를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대다수 일본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에 공감한다”), 오류이다. 이미 보도되고 있듯이, 일본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언급된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3항목의 ‘합의’에서도 보상 따위의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는 ‘보상’ ‘배상’이라는 말을 극히 부정확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전후의 일본정부가 ‘보상’ ‘배상’을 지불해 온 것 같은 오해를 확산시켰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본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며 피해 당사자들이 증언했을 때, 그녀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일본이 전쟁범죄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을 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에 힘쓰며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교육의 장에서 미래 세대에게 그 과오를 전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피해자들의 호소 이후에 벌어진 것은 정반대의 사태였다. 책임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대일본제국’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염치도 없이 태연하게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놀랍게도 2015년 지금도 공문서를 소각한 인물이 전국지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기사가 실리는 것이다. 과거에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덧칠하려는 일본에 그러한 행동을 막고 반성하게 하는 것. 이 ‘일본 문제’야말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을 터이다.

어제 벌어진 한일 양 정부의 ‘합의’는 이러한 ‘일본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확실히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문언은 ‘합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고노 담화가 존재했어도 일본 정치가들은 수도 없이 망언을 반복해 왔다. 그것은 예전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가 지적했듯이, 본래 고노 담화의 문언 자체에 위안부의 징집, 군위안소 제도의 운용 주체가 업자인 것처럼 읽힐 여지가 남겨져 있어,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라는 인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吉見義明, 『従軍慰安婦』, 岩波新書, 1995). 국민기금이 피해자들한테서 거부당한 것도 고노 담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책임과 전쟁범죄라는 인식이 애매한 ‘해결’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오히려 경제협력이나 ‘위로금(償い金)’을 ‘보상’이라 부름으로써 1990년대의 과오를 일본사회가 직시할 책임을 해제하는 역할을 했다. ‘합의’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책임을 통감” 운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가해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을 지불하는 것도 명기되지 않았다. 역사교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이 불분명한 재단에 대한 10억 엔 예산 출자에 의해 이 문제가 ‘최종적이자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국정부에 확인시켰다. 원점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박유하는 이번 10억 엔 출자안을 ‘보상’ 따위로 부정확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당연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정대협을 비롯한 지원 단체에서는 재빨리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대협 외에 114개 단체의 성명은 아래와 같이 옳게 지적했다. 나는 이 성명에 전면적으로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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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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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박유하는 이러한 ‘합의’에 대한 이론을 졸속적인 과정의 문제로 바꿔치기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런 결정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뒤늦게라도 납득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일일 것이다”라는 극히 박유하적인 문장에서, 전단에서는 결정의 정당성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박유하가 인정하는 듯이 썼지만, 물론 결정을 뒤집는 일 따위는 상정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결정을 전제로 “ 뒤늦게라도 납득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당연히 바로 이쪽에 박유하의 의사가 제시되어 있다. 어쨌든 ‘합의’ 내용을 전제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당사자나 정대협을 ‘합의’시켜 가자는 것이다.

　아마도 ‘합의’가 초래하는 최대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정부는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도 포함한 교섭을 담당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말하자면 일본정부는 이론의 봉합을 한국정부에 ‘외주’한 것이다. 이제 일본정부에는 스스로 교섭할 고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와 당사자들이 다투는 것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기만 하면 된다. 일본정부는 문제를 한국의 국내문제로 바꿔치기해 버렸다. ‘합의’에 이론이 있는 자들은 앞으로는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버티고 있는 한국정부를 먼저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유하적 ‘화해’가 초래한 이론 봉합 ‘외주’의 구조이다.

　예상대로라고 해야 할까, 일본의 대형 미디어의 논조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환영 일색이다. ‘외주’의 꿀맛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해 소녀상 이전도 포함한 합의사항을 ‘지원 단체’에 받아들이게 하라고 입을 모아 주문을 하고 있다. 『마이니치』, 『아사히』의 사설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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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획기적인 합의라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남는다. 그럴 때에 대국적 견지에서 국내를 통합해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강하게 문제시하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의 상징이 되어 있는 만큼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는 역사적 합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毎日新聞』, 2015년 12월 29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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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부 모두 위안부들의 지원자 등 시민단체, 미디어도 포함해서 당시의 교훈을 생각해 보자. 새로 설립될 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생존자가 50명도 남지 않게 된 위안부들 각각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이다. 한국의 지원 단체는 합의에 대해 “피해자나 국민을 배반하는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도 내셔널리즘에 휩쓸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쉽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쌓아 가는 데에 귀중한 토대의 하나가 된다. 일본정부는 성실히 합의를 이행하고 한국정부는 신중히 국내에서의 대화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朝日新聞』, 2015년 12월 29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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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만세!’라고 해야 할까. ‘대화’ 등등의 듣기에 좋은 표현은 사용했지만, 양 신문 모두 한일의 ‘합의’를 뒤집는 선택지 등은 애초에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합의’ 사항의 강요에 다름 아니다. 그저 일본의 식자나 보도의 논조는 많든 적든 이런 식이다. 정대협을 한국정부가 제대로 입 다물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여론’ 만들기에 가장 공헌한 것은 박유하 자신이다. 『화해를 위하여』,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피해 당사자들이나 정대협, 그리고 무엇보다 소녀상을 비판하여 지속적으로 ‘화해’의 장애물 취급한 것은 다름 아닌 박유하였다.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의 심화에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대협이 ‘화해’의 장애라는 인식을 일본사회, 특히 보도와 출판 관계자에게 심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로테스크한 이론 봉합의 ‘외주’를 일본의 (자칭 리버럴도 포함한)언론인들이 ‘대화’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은 박유하의 ‘화해’ 담론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너무나도 무거운 죄이다.

2016년은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한국 내의 갈등이 막을 올릴 것이다. ‘외주’의 구조 속에서 더욱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일본에 도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본 문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말로 이와 같은 ‘해결’로 만족하는가. 다시 한 번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정영환)

원문: 日韓三項目「合意」と異論封じ込め「外注」の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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