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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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신문A1면 TOP 기사입력 2018-02-01 18:01 최종수정 2018-02-01 19:5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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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

◆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1년에 한 번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총집합하는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학술대회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이처럼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게 경제학계 반응이다. 1일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포문을 연 사람은 한국 경제학계에서 실물경기변동이론 분야 독보적 권위자로 알려진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다.

이날 전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 교수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은 (한국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자본 생산성을 갉아먹을 수 있음에도 1990년대 일본처럼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토요 휴무제와 공휴일 증가 등을 통해 노동 투입량을 줄인 후 1990년대 초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진 것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생산설비는 그대로인데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면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장기 불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계량경제학 분야 권위자인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법인세와 소비세를 인하하고 소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세계경제 추세에서 우리는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중장기 성장 제고에 치명적"이라며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 추세를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안정기금을 3조원이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임금을 올려주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오래 못 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미안하다"고 청중에게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이기도 한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화폐나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