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 편
문재인 (지은이), 최종건 (대담) 김영사 2024-05-18
책소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의 재임 기간 긴박하고 중요했던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주요한 정책 결정의 전후와 급박했던 국제 정세, 세계 정상들과 펼친 회담과 물밑 협상, 비로소 밝히는 소회와 후일담을 포함한 공과의 여정을 처음으로 밝힌다.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의 남북정상회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수차에 걸친 한미정상회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회동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세계사적 사건의 막전막후에서 중재자이자 협상가 역할을 도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단의 순간들이 생생한 육성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대응과 전략,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와 개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방산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코로나19 방역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방, 보훈, 방산에서 펼쳤던 주요 정책의 배경과 쟁점 이슈의 돌파까지 숨은 이야기를 담았다. 재임 60개월 대부분의 시기를 보좌했던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이 질문을 던졌고,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거쳐 다시 평양으로 숨 가쁘게 이어졌던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격변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희망으로, 대립에서 번영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끈 최고지도자가 남긴 생생한 기록이자 증언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한다.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의 운명의 ‘그날들’의 시계가 다시 평화를 향해 움직이기를 희망한다.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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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부 결단의 순간, 운명의 그날
1. 미국의 손을 잡고
2. 균형외교
3. 평화 올림픽의 꿈을 이루다
4. 그리고 판문점
5. 결단의 번개회담
6. 드디어 북미 정상 마주 앉다
7. 평양, 능라도, 백두산
8. 아! 하노이
2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9. 평화를 지키는 국방, 평화를 만드는 국방
10.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11. 높아진 국격, 지역외교와 다자외교
12.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13. 2017년 쾨르버재단 연설을 읽는다
대담자의 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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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79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균형외교가 더욱 중요합니다. 미·중·일·러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많은 외침을 받아왔죠. 지금의 남북분단도 외세에 의해 초래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외교는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에서, 또한 근래에 와서도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편중외교 또는 사대외교로 국난을 초래하곤 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P.116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우선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들의 고충도 솔직히 털어놓았고요. 그때 미국과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어요.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죠.”
P.70
“그런 게 알려져서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도 나한테 “어휴! 트럼프, 김정은 그 두 터프가이를 어떻게 서로 마주 앉혔어요? 비법이 뭡니까?”라고 묻기도 했어요.”
P.221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세계에서 찬탄을 받던 시기에 내가 외교무대에 나가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트럼프와 김정은 두 터프가이를 설득해서 서로 대화하게 했느냐.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유럽 쪽 정상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분단 이후 북미 간에 처음으로 정상들을 마주 앉히는 것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중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북한과 미국도 우리의 중재 노력을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였고요.”
P.247
“당시 북한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가장 원했고, 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설득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는데, 결국은 참모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어요.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되는 바람에 북한이 중국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은 중국에 신세를 지게 됐죠. 그전까지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조금 뜨악했는데, 북한을 다시 중국에 밀착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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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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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문재인의 독서노트 : 틴케이스+클립펜 3종 세트>,<문재인의 운명 컴플리트 에디션 세트 - 전5권>,<문재인의 운명 (영문판)> … 총 42종 (모두보기)
대한민국의 법조인, 시민운동가, 정치인.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제적되었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동의대 방화사건 등 80년대와 90년대의 시국사건 대부분을 맡아 변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경남 민변 대표,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한겨레」 창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고 줄곧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이 나빠져 사직했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달려와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5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변호인을 맡았고 서거 이후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ㆍ운영위원장, 아름다운 봉하 재단 감사를 맡았으며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이 가야 할 방향에 관심을 쏟았다.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범야권 단일후보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그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야권을 이끌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섰고,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담: 최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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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평화의 힘>,<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 총 5종 (모두보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며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무를 담당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서 정부의 외교정책을 집행했다. 다수의 국제정치학 논문을 저술했고, 최근 《평화의 힘》을 출간했다.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로 복직해 교수의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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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퇴임 2주년 첫 회고록 출간!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결단의 순간들
3번의 남북정상회담, 58번의 순방외교, 선진국 진입까지
‘정상’의 문턱까지 올라섰던 긴박하고 숨 가빴던 순간의 기록
최초 육성으로 전하는 세계사적 사건의 막전막후와 후일담! 마침내 공개!
“우리가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정상을 봤죠. 정상을 봤고… 언젠가 다시 또 그 노력이 재개된다면 그때는 정상에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_<1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첫 회고록을 ‘외교안보 편’(김영사 刊)으로 출간했다. 그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 통치자로 재임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의 주요한 외교안보의 순간들을 복기하며 당시 급박했던 국제 정세와 내부 사정, 비로소 공개하는 소회와 후일담을 처음으로 전하는 책이다. 세계 열강들의 패권 다툼 속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세계사적 사건의 막전막후의 중재자이자 협상가 역할을 도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단의 순간들이 생생한 육성으로 전해진다. 재임 60개월 대부분의 시기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현 연세대 교수)이 질문을 던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했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
저자는 책의 집필 계기를 <들어가며>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백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우려, “남북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절실함을 담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최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회고록이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담았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함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일약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이끌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와 안보, 국방, 보훈, 방산에서 쟁점 이슈를 돌파하며 펼쳤던 정책적 결단과 공과의 여정은 다음 도약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주요한 역사적 성과이자 징비로서 가치가 클 것이다.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의 운명의 ‘그날들’!
“한반도의 평화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 몽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 어둠이 짙을수록 어둠이 끝난 후 찾아올 여명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해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그 위기를 끝낼 결단이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을 믿었어요.”_<13장>
이 책은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7일의 외교 일정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쉽지 않았다. 선거 다음 날 당선일 오전에 약식 취임식을 치르고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했다. 당시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에 대해 최대압박 정책을 구사한 미국,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 사드 배치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던 중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논란 이후 소녀상 철거 요구로 냉랭했던 일본까지, 탄핵으로 인해 모든 외교적 문제가 산적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전쟁의 위협 속에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이던 2017년,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몽상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중재를 통해 이끌어낸다. 판문점에서의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한 달 후 다시 만난 판문점 번개회담(2018년 5월), 세 번째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능라도5·1경기장 연설, 백두산 천지 방문(2018년 9월)까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 장면과 진전을 남긴다. 동시에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굳건히 다진 한미신뢰를 통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회담(2018년 6월)과 하노이회담(2019년 2월), 그리고 마침내 남북미 세 정상의 판문점회동(2019년)까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운명의 주체로서 판을 만들고 주도해갔다.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거쳐 다시 판문점으로 숨가쁘게 이어졌던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남북 간 군사적·우발적 충돌을 막고 장병들의 희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가시적인 평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역사적 전환을 이뤄낸 남북미 관계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거쳐 다시 평양까지!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고요.”_<4장>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당사자이자 주도자로서 행동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오랜 공백기를 거쳐 성사된 남북 간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등장한 1차 판문점회담의 성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처음 만나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되었다.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도보다리 산책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누었던 대화가 책에 공개된다.
이후 한 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2차 번개 판문점회담을 통해 결렬될 뻔했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회담을 결정적으로 다시 이어붙인 내막, 이어서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과 제주도 답방 논의, 백두산 등정에 숨은 이야기 등이 최초로 소개된다. 그리고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의 노딜 이후 그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VIP 라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회동 제안부터 다음 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하기까지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막전막후의 생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법
한미 신뢰와 건강한 동맹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는데,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나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미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죠.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지요.”_<1장>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미국의 지지 없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 로드맵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 과정은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어려운 줄타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지만, 동맹국 미국과도 현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당시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 추가 배치 등 어려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압박을 넘기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크나큰 숙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첫 번째 방문지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선택한다. 전사한 미군 장병 기념비를 참배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혈맹관계임을 자연스럽게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관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었다. 건강한 한미동맹의 기조 아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고, 한미 FTA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드 추가 배치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국익을 위한 균형외교와 파트너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조건
왜 균형외교가 우리의 생존전략인가? 미·중·일·러 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기존과 같은 강대국 중심의 외교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의 다각화는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다자외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가시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 러시아,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우방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현 정부 들어 동남아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던 신남방정책의 폐지와 부산엑스포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국익을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외교 정책을 정파적 이익에 따라 이용하는 근시안적 행태에 목소리를 높인다.
“신남방정책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고 성과도 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외교 브랜드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현 정부가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죠. 국가 간 신뢰의 면에서 생각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최근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죠. 국제기구의 수장이나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또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거나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경쟁해야 하고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든든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_<2장>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고 UN과 APEC, ASEAN 등 다자기구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외교적 성과는 다자외교와 함께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가 매우 중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동안 만났던 정상 파트너들-트럼프, 바이든, 김정은, 아베-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케미’를 유지했던 비결도 공개한다. 그 밖에도 아프라시아브 벽화 속 고구려 사신을 토킹 포인트로 활용한 일화와 인도의 모디 총리에게 조끼 선물을 받고,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형님으로 불린 일화들을 소개한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죠.”_<1장>
“아베 총리 쪽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죠.”_<12장>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국가의 격, 외교의 힘
재임 후반기 최대 외교 문제였던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 막후에서 벌어진 치열한 정보전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을 준비해왔다는 사실과 적극적으로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일본 총리실에서 모든 방안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강한 선택을 했다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한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한 것은 단지 굽히지 않았던 것뿐이죠.”_<12장>
“당시 양국의 경제계와 의원연맹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선의에서 양국 기업들이 반씩 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준 것이어서 우리로서도 그 해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실무자 선에서는 긍정적인 논의와 의견 접근을 보이다가도 결국 총리실로 올라가면 요지부동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만큼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우경화된 시각으로 다루고 있었던 거죠.”_<12장>
남북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국방력에 힘을 써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고,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시킨 자주국방 정책의 결정 과정과 배경도 들려준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생각을 밝히면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힘썼던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보훈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나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까지 간 속도를 보면, 우리 전 정부에서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였고, 그때도 요구했었더라면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말로만 안보를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는 등한시한 것이었죠.”_<9장>
“보수는 사실 퇴행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보수는 민족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중시하고 애국을 중시하는 건데, 그런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이런 분들을 예우하지 않고 도리어 폄훼하고, 세워져 있는 동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보수세력이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혐의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뉴라이트라는 극우적이고 진정한 보수가 아닌 세력에 오염이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_<10장>
아쉬움, 미완의 등정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이룬 성과뿐 아니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배경,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게 남겼다. 중재자이자 협상가로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미국의 강경파에 막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의 아쉬움과 원인을 분석하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한다.
“그때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인데,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 직후에 이번에는 내가 거꾸로 그런 제안을 해봤으면 좋았을걸 하는 후회가 남아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대로 회담 없이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어요. 실기한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습니다.”_<5장>
“9・19 남북군사합의가 폐기되어 한반도에 군사적 안전핀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정말 위태로워졌습니다. (…) 또다시 대화로 국면을 전환해내야 합니다. 적대적이고 신뢰가 부족한 관계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도 평화가 올 리는 없을 것입니다.”_<13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격변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희망으로, 대립에서 번영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끈 지도자가 남긴 생생한 기록이자 증언이다. 또한, 현재의 국제 및 남북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과 조언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게 외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준다. 다시 시작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외교안보의 교과서이자 사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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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yeong 2024-05-09
메뉴5년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신 분. 외교안보 분야에서 빛났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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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코초코 2024-05-08메뉴가장 기다렸던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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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24-05-09메뉴최고로 훌륭하신 대통령님!! 회고록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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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은 2024-05-12메뉴처음으로 내손으로 내가 당선시킨 가장 자랑스러운 나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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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sptj 2024-05-08메뉴아싸 바로 주문 기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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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road 2024-05-15메뉴다시는 지고싶지 않습니다!우리나라 외교가 어찌 되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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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er 2024-05-10메뉴오 반가운 신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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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봉우 2024-05-15메뉴우리나라는 우리손으로 제발 지켜낼수있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필독서가 되기를 바라마지읺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이고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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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4-05-17메뉴재임시 온힘을 다해 나라를위해 노력하신분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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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k82 2024-05-09메뉴무조건 예약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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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24-05-09
메뉴문재인 대통령님은 전심 전력을 다 해 나라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현재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으려는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읽어야할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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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은 2024-05-12메뉴4번의 대선을 지나오며..처음으로 내가 당선시킨 최고의 나의 대통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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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sptj 2024-05-08메뉴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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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1225 2024-05-25메뉴솔직 담백한 대통령님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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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2024-05-27메뉴현실주의적 목표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해 했던 도전에 관하여 쓴 기록.
국가가 생존을 추구한다는 언명은 국제정치학에서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가 저마다 폭력의 원천인 물리적 능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현실에서 국가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위험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생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수긍하게 되는 것이다.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변하더라도 그 근원적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 책의 중심을 이루는 '평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적 기준 혹은 가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도 역대 여느 정부와 다르지 않게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을 위험으로 상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적 입장도 안전을 위해서 적과 동지의 구별을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자 국가적인 것의 토대와 같이 본 슈미트(Carl Schmitt)의 사유와 유사한 조건 위에서 국가 혹은 국가 지도자의 목표를 상정하고 있는 점에서 '현실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현실주의적으로 세계의 위험을 파악하고,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지만, 전적으로 현실주의 방식으로는 지금과 미래의 안전을 구현할 수 없으므로 달리 행동했고,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행동의 방식과 유형에 있어서 이 정부의 외교 안보를 결코 전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 공동체(남한)가 당면한 가장 실제적인 위험은 헌법으로 규정한 우리 영토 안에 있으므로 적대는 우리 공동체(한반도 통일국가)를 분절시킨다. 그래서 잠재적인 적 혹은 위험의 현실화에 대비하여 능력을 갖추고,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을 내외적으로 키우고 강화해야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시적 적을 내세우기보다는 평화라는 틀 안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자를 묶어(다만, 한데 같은 자격으로 묶는 것은 아니다) 적대의 재현을 막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적절한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식은 '평화'라고 하는 공통의 규범적 지향점 아래에서 연결되고, 대화하며 그 의사의 비중이 다를지언정 행위자로서 현실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에 담긴 세계를 구획하는 기준이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잇고 조직화하는 방식이 '민주적'인 것이다.*
*. 민주적 속성은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주변에 있던 우리를 한반도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중심 혹은 민족 중심적 성격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덧. 누구도 가본적 없는 길을 열기 위해 상상력이, 그 길을 실제로 가기 위해 자신감이,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 오늘로 이어지는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함께 상상력, 자신감, 기억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땅에서 얼마나 지켜내기 어려운지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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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wsc75 2024-06-16
메뉴지난 5월 28일 북으로부터 수백개의 오물풍선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이 오물풍선들은 경기 강원의 휴전선 접경지역은 물론 경북 영천, 경주, 경남 거창 등 남쪽 깊숙히까지 넘어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차, 3차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GPS 전파 교란 공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군사 위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반복되는 북한의 이런 군사 위협을 접하게 되면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임을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안보상황에 놓여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결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자칫 실수로라도 오발탄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전쟁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내제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할까. 과연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어릴적 학교에서 수시로 부르곤 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랫말 처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과연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할만큼 통일에 간절해하고 있을까. 분단 이후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통일에 대한 기대나 간절함은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내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외에도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반도국가이면서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미국과 일본 중국의 가운데에서 강대국 사이에서의 외교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어 사회, 정치, 경제 문제에 있어 외교와 안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책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주요 외교 안보 기록을 담고 있다.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에서의 당선이라 이전 대통령들에게 주어졌던 2달여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도 할 수 없었다. 당선 된 그날 오전 간단한 약식 취임사 발표를 시작으로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산적해있는 외교 사안들을 처리해나가야 했다. 이전 대통령 탄핵부터 대통령 취임까지의 공백을 빠른시일 안에 매꿔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교적 위기 상황이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아댔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었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를 두고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었다. 일본과는 전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논란과 소녀상 철거 요구 등으로 냉랭한 상황이었다.
이 회고록에는 당시 급박했던 국제 정세와 국내의 내부 사정 등 당시의 문 대통령의 소회와 후일담을 밝히는 책이다. 주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의 한반도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었고, 열강들 사이의 사건 속에서 중재자이자 협상가 역할을 도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순간을 인터뷰 형식으로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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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24-06-15메뉴문재인 우리나라 지도층 가운데도그런 사람이 많죠. 군대도 안 가고 말로만 강한 국방, 강한 안보를 외치는 사람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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