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8.07 07:07
전공의 vs 86세대 파업 특징을 비교해보니
의대 증원 관련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격화되고 있다.그 갈등의 중심에는 1만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있다. 따라서 전공의 ‘파업’(파업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 전통적인 문법대로 일단은 파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의정 갈등의 진로를 살피는데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이제 전공의 파업을 주로 86세대의 학생운동·노동자 파업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전공의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이다.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구간 학생이 19.4%에 지나…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7.09 07:07
돌풍, 제2의 조국 사태 예고하다
설경구, 김희애가 주연한 ‘돌풍’을 굳이 분류하자면 정치 활극쯤 된다고 본다. 쉴새 없이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맥락을 무시한 점핑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설경구의 장일준 대통령 시해, 마지막 장면에서 스스로 투신하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그러나 정치 활극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들이 많다. 많은 사람이 다큐멘터리 같다고 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아마도 돌풍의 작가 박경수는 부담 없는 정치 활극에 본인이 말하고 하는 바를 틈틈이 숨겨 놓은 게 아닌가 싶다.그렇다면 활극에서 작가가 감춰 둔 시대적 의미를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6.18 06:06
쿨한 남북관계, 통일 무용론은 존립할 수 없다
지난 6월 15일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가 조직 전환 총회를 열고 자주통일평화연대(약칭 평화연대)로 전환했다.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에 앞서 2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총회를 열고 조직을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에서 남북관계에 규정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과 조직을 함께 하는 단체들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먼저 조직 전환의 경과에 대해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6.15 공동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물…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5.28 07:07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이야기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6월 1일이면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2대 국회를 맞아 여야의 라인업이 짜지고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운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학영 모두 운동권이고 당내에서는 사무총장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등이 운동권이다. 이 중 특별한 인물은 이학영과 김윤덕이다. 이들은 운동권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김윤덕에게 집중해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1980년대 광주사태 이후 친북…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5.14 07:07
유러피안 드림, 진보의 한 축이 무너지다
현재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2010년대이다. 이를 일별해 보면 첫째.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치 구도의 정립 둘째. 유럽의 몰락과 인도의 부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질서의 정립 셋째. 스마트폰과 AI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신세계로의 진입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이 유럽의 몰락이다. 유럽의 몰락이 주는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거기에 유러피안 드림이라고 하는 한국 진보 진영의 꿈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위 표는 미국과 EU의 GDP를 보여준다. 2012년 2010년대가 시작될 무렵 미국과 EU…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4.30 07:07
민주유공자법, 역사적·보훈적 관점에서 다뤄야
민주유공자법이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필자는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1995~2005년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다. 또 현재는 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의 당사자인 셈이다. 당사자의 처지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먼저 많은 사람이 봤을 기괴한 장면을 되돌아보자.천안함 희생자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있다. 윤청자 여사는 천안함 추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용하면서도 정중히 천안함 사건이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4.16 05:05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4.02 06:06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3.19 05:05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3.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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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2.21 05:05
‘건국전쟁’, 운동권의 관점과 평가가 뒤집혔다
필자가 건국전쟁을 봤다. 나는 주사파·운동권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독후감을 써보겠다.첫째, 4.19에 대한 인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학생과 시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한 후 4월 26일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이다.영화에는 4월 23일 서울대 병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심지어 영화 장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내가 이전에 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일까? 선배들 또는 4.19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진을 봤음에도 무신경하게 모른 척하고 있…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2.07 05:05
왜 86 운동권 정치는 청산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운동권 정치가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다.첫째. 너무 많다. 21대 국회의원에 운동권 출신은 70명 정도로 민주당 국회의원 164명중 42.6% 해당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비교를 위해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11대 국회와 비교하면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총원은 160명 육사 출신 23명이고 육사 이외에 해사·공사 등을 합치면 29명으로 14.4~18.1% 수준이다.이 정도면 정치 사회적인 이유를 떠나 단순 수치만으로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치 독과점 기업을 분할하여 기업 생태계를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1.23 05:05
정말, 이재명은 누구일까?
나는 주사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방송에 대해 말하는 편이다. 한민전 방송은 1985~2000년 정도까지 한국의 주사파 운동을 좌지우지했던 북한 라디오 방송이다. 이 방송이 평양방송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깨끗한 서울말로 방송을 한 점이다. 방송은 마지막에 힘을 주어 이렇게 끝을 맺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필자를 포함해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학생운동이 이 멘트에 속아 한민전이 북한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한국의 ‘애국적 전위대’가 서울에서 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4.01.10 06:06
한동훈이 쏘아 올린 5·18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4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은 지금의 헌법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5·18을 맞아 광주를 참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헌법에 담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자.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보수 내부의 반대이다. 당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인쇄물을 배포했다. 허식 의장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반발을 넘어 보수 일각의 5·18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보여준다.그러나 허식 의…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12.26 06:06
한동훈 현상과 운동권 문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파란이 일고 있다. 한동훈 현상은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운동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386 운동권이 대학생이었던 것은 대체로 19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이다. 반면 운동권 이념이 정초된 것은 1970~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이 이념이 선행하기 때문이다.1970년대 초반 도시화가 본격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60년대까지의 농촌 문화와 70년대 초반 본격화되고 있는 도시화가 충돌했다. 도시화를 배경으로 대도시에 대…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12.10 07:07
2024 총선 중간 평가를 전망 해보자면
오는 2024년 4월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럼 총선은 어디쯤 와 있을까? 몇 가지 키워드로 이를 살펴보겠다.첫 번째 키워드는 리더십이다.여권은 기업으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오너가 있는 셈이다. 내부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자로서 대통령의 존재가 살아 있다. 범여권은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35%의 지지가 유지되고 있고 이는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정국에 매우 강력한 자산이다.반면 범야권은 이재명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데일리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11.21 05:05
이른바 한총련 세대론에 대해 말하자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막말 이후 386 운동권 정치 청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발맞춰 386 세대가 퇴진할 경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세대가 부상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있다. 특히 한총련 세대 중 일부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한총련 세대의 부활을 또 다른 문제로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한총련 세대론에 관한 대표적인 기사 중 하나가 아래 중앙일보 위문희 기자의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7351)다.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11.08 05:05
민주노총의 황당한 골든벨
올해 9.23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아래 링크에서 민주노총 행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https://nodong.org/data_paper/7834825)우리는 골든벨 행사 문제를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었다. 80여 문항인데 그중 22문제를 추렸다. (붙임 22문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먼저 몇 문제를 풀어보자.▲2023년 3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단교 7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대사관 설치를 합의하는 등 극적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화해를 중재한 것이 미…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10.24 05:05
6인의 학생운동 출신 고위 정치인의 회고록; 고의적 은폐와 누락
운동권 출신 고위 정치인 6명의 회고록을 필자는 보고 있다.각각 2016년 안희정의 ‘함께 혁명’, 송영길의 2009년 작 ‘벽을 문으로’, 2015년 정청래의 ‘거침없이 정청래’, 2019년 하태경의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2020년 최민희를 다룬 책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2015년 김경수의 ‘사람이 있었네’이다.회고록들이 방대한 내용이니만큼 초점을 좁혀 보았다. 이들이 북한과 주체사상에 대해 자신들의 학생운동 경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이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우연히 학생운동 출신 고위 정치인들의 회고록을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10.08 05:05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세 전망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구속영장 기각은 한국 정치 양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갈 것 같다.현재의 정치 지형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보통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하나의 결말을 맺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세우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세 해결이 지연되었다.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면서 여론 지형이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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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9.20 05:05
어게인 88
1980년대 중후반 시민들은 학생들의 말을 잘 믿지 않았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학살 당했다는 주장에 반신반의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상황이 달라진 것은 1988~90년대 초반에 진행된 거대한 문화작업 때문이었다. 첫째는 5공 비리, 광주 청문회가 열려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둘째는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 드라마의 영향이 컸다.1988년 5공 비리, 광주 5.18 청문회가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노무현과 이해찬 등 당시 소장 정치인들이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노무현 당시 통합민주당 초선 의원이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8.02 05:05
학생인권조례, 민주화운동의 불행한 유산
지난 7월 18일 23살의 서이초등학교 여교사가 사망하면서 교사들의 인권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존권 위기라 지칭하며 절박한 심정을 가감 없이 토로하고 있다.교권 문제의 핵심은 대체로 2010년 진보 교육감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라 보는 것 같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4~25일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 55.0%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했다. 국민 34.2%는 그러한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7.18 05:05
386시대의 청산…2024년 총선의 역사적 과제
2024년 총선이 9개월 정도 남았다. 이번 총선의 역사적 과제 중 하나는 근 40여 년을 이어온 386시대의 정치적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필자는 386시대 청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 말해 보고자 한다.386시대의 청산을 그들이 벌이는 반국가활동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반국가활동이 민혁당이나 경기동부처럼 북한과 연계해 조직적·활동적으로 간첩·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 본다면 그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2~13년 이석기·경기동부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7.04 05:05
한미FTA·광우병 투쟁 회고와 후쿠시마 오염수
필자가 지난 6월 28일 조선일보와 했던 인터뷰가 1면에 실렸다. 덕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하는 문자를 받았다. 인터뷰 내용이 길지 않았던 관계로 관련 내용을 보강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한미FTA, 광우병 투쟁은 2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2006~2007년 노무현 정권하에서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1년 넘게 진행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제기되었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협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거리 투쟁이 2008년 5~8월에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6.20 05:05
수능 논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수능 시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수능 시험을 공교육 정상화에 맞춰 출제하라고 지시했는데 6월 모의고사 평가에서 지시가 반영되지 않자 교육부 담당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대통령은 연이어 그렇게 된 이유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자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수능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시동을 거는 신호탄처럼 보인다. 아마도 교육·연금·노동 개혁이라는 3대 개혁도 순차적으로 일정에 오를 것이다.필자는 10년 차 수학 학원 강사이다. 수능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매우…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6.07 05:05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외교·안보의 새로운 지평
올 상반기 굵직한 외교·안보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이라는 시점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동아시아의 공업국가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교·안보는 미국과 동조하고 미국의 편승하는 것 정도로 충분했다.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어느 무렵부터다. BTS(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세계를 석권하고 K-9 자주포가 세계 방산시장을 강타했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한국이 1인당 GDP(국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5.23 05:05
반일, 진영논리에 갇혀 길을 잃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1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2번의 한일 정상회담과 1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외교·안보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3월~5월 진행된 외교 이벤트의 핵심적인 의제는 첫째. 미국과 핵 협의체를 만들어 한미 간 핵 협력을 확대하는 것 둘째.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초로 삼는 것 셋째. 우크라이나·대만 등에서 한국의 범세계적인 역할을 넓히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하나하나 2000~20년간 한국의 외교적 기…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5.06 05:05
제3지대, 정치 격변의 진원지되나
내년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여야의 진영화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어느 정당에도 귀속되지 않는 제3지대·무당파층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민주당은 40대와 광주·전남을 중핵으로 강한 윤석열 비토층 45%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고 국힘 또한 전당대회를 계기로 중도·청년층에 대한 이념적 거세를 통해 보수화가 강화되었다.지난달 27일 데일리안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 38.6%, 더불어민주당 지지 36.0%인 반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이 14.7%에서 19.3%로 확대되었다. 시간…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4.18 05:05
전광훈·이정근 핵폭탄, 두 개의 광기를 넘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홍준표·하태경 등 국힘의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되었음에도 전광훈 목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처리되는 듯하다. 이는 전광훈 목사 문제가 만만치 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광훈 목사 문제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국힘의 보수적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문제의 시작은 베이비 붐 세대이다. 현재의 40~50대인 63~82년생만 16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다. 이 집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원지로 한국 사회를 최대 파란으로 몰고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4.05 04:04
“양당 체제의 파열 조짐 보인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양당 구도를 흔들고 있는 두 개의 이벤트가 있었다. 하나는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그에 따른 민주당 내부의 동요 다른 하나는 국힘 전당대회이다. 두 개의 이벤트 모두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 질서를 공고히 하기는커녕 양당 체제를 파열하는 단초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먼저 국힘을 보자. 김재원 수석 최고의원의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1일 자신의 SNS에서 “정당이 일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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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3.23 04:04
윤석열 정부, 벼랑 끝에 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3월 13~17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4%였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힘 37.0%, 민주당 46.4%이다. (리얼미터) 기타 중요한 대목은 4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결집이 이뤄지고 20대가 40대 수준에서 대통령과 국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윤석열 정부는 조국…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3.09 05:05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포퓰리즘의 기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국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급진 당원들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그들을 ‘개딸’과 같은 경멸적인 언어로 지칭하지만 ‘개딸’이 가진 정서는 비단 거리 시위를 하고 좌표 찍기를 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호남과 40대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거쳐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내장된 어떤 특징이다.6월 민주항쟁을 학생·청년들은 독특한 민주주의관을 발전시킨다. 보통 서구의 민주주의 이론은 영미형과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형 나아가 소련과 사회주의…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2.18 05:05
민주당의 판 흔들기…대통령의 일탈
바둑을 둔다. 바둑이 누군가에게 다소 우세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다. 바둑의 수가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판세가 불리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은 판을 흔드는 것이다. 합리적인 수 대신 가능한 예측하기 어려운 수를 구사하여 판을 난전으로 몰아가는 것이다.지금 민주당이 그렇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국을 극도의 난전으로 몰아가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 전략이 나름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파란으로 접어들고 있다.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찬성표가…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2.03 05:05
이재명 사법처리 후 정국은 거대한 포퓰리즘의 심연
이재명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사법 처리되면 정치가 정상화되고 본격적으로 나라 전체를 바로세우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는 55~60%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이 수치는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은 이재명 사법처리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사람들은 진영에 갇혀 있고 각 진영 사람들은 진영 내부에서 회자되는 근거 없는 희망에…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1.20 06:06
2000년대 간첩의 특징을 짚어보면
최근 여러 곳에서 간첩 조직이 발각되었다. 창원의 민중자통전위, 충북의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제주의 ㅎㄱㅎ 등이 그러하다. 이들 조직은 80~90년대 민혁당이나 중부지역당 등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2000년대 간첩의 특징에 대해 말해 보겠다.북한의 입장에서는 간첩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매우 싸졌다. 민혁당의 경우 북한은 윤택림이라는 대북공작원을 통해 김영환을 설득하여 지하당을 조직한다. 윤택림이라는 지하공작원을 양성하는 비용이 상당하고 김영환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잠수정, 난수표, 공작금(40만 불) 등 상당한 비용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3.01.04 05:05
국힘 전당대회 룰과 이후 윤석열 정부의 진로
2023년 3월 국민의힘(이하 국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힘 전당대회는 기존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이던 것을 당원 100%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룰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주류가 어떻게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는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쟁점은 무엇일까?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힘 지도부는 당원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 논리보다 내면에 흐르는 본심일 것이다. 반면 조수진 의원은 국힘 내부에 제2의 이준석 사태가 벌어져서…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12.20 04:04
김경수 살아온 궤적에서 본 적실성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연말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다. 김경수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유죄이기는 하지만 자신은 애초부터 죄가 없다는 것이다.이로써 사면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필자는 김경수의 살아온 궤적을 통해 그의 말이 적실성에 대해 살펴보겠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의 학생운동 경력이다. 2014년 본인…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12.06 04:04
이재명 사법처리 이후, 세대연합 필요하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0.73% 차이로 신승했다. 신승의 원인은 세대연합이다.대선에서 60대 이상은 윤석열을 지지한 반면 40~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20~30대의 경우 20대~30대 남자는 윤석열 후보를 20~30대 여자는 이재명 후보에 투표했다. (20대 남자는 윤석열 58.7, 이재명 36,3, 20대 여자는 윤석열 33.9, 58.0, 30대 남자는 윤석열 52.8, 이재명 47.6%, 30대 여자는 윤석열 43.8, 이재명 49.7%임, 연합뉴스 지상파3사 출구조사)60~70대는 개발…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11.23 04:04
이재명 사법처리후 국면의 향방을 전망하니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은 일개 정치인의 부정비리를 넘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먼저 지적할 것은 이재명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다. SBS의 지난 11월 1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응답은 44.8%,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은 48.8%로 나타났다.11월 10일이면 이재명 수사의 윤곽이 상당히 드러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이 48.…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11.09 04:04
한반도 평화 위기…北, 의도와 우리 대응은?
북한의 고강도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가?북한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북핵을 용인하고 그에 기초해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세는 미국이 핵군축 회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군사적 시위의 마지막 국면에 해당한다.첫째 현 국면의 끝이 군사적 충돌일 수 있다. 핵이 무서운 것은 핵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뒷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도발을 가하고 한미가 이에 맞대응할 때 북한의 핵 전력을 의식해야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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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10.05 04:04
한호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호석은 최근 자주시보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60467).한호석은 위 글 이후에도 비슷한 논조의 글을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필자가 한호석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 아니다. 한호석은 정말 태연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호석만이 아니다. 한호석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글은 한호석 그리고 한호석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개서…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09.21 05:05
핵에 의한 남침이 임박했다
2022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핵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마도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파란으로 비화할 것 같다. 여기서는 북핵 법제화에 대한 남한 주사파들의 논리를 소개할까 한다.그 대상은 자주시보의 한호석의 글(http://www.jajusibo.com/60467), 민플러스 편집국의 기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8), 통일뉴스 김광수의 글(http://www.tongilnews.com/news/…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09.07 05:05
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파워 게임
지난 8월 8일~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회담에서는 기존의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담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외에 사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1한이 논란이 되었다.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사드 정상화가 주권 사항임을 강조하며 9월 중순까지 이를 실행하기로 하면서 성주 사드를 둘러 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실제로 9월 3일 성주에서는 6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다양한 문제 중 현지주…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08.17 05:05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행적 문제-인노회는 주사파 조직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행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주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실체를 중심으로 말한다.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은 인노회의 실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주장대로 인노회가 주사파 조직이었고 김순호 국장이 이를 이탈하여 경찰에게 조력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김순호 국장을 프락치라 규정하기 애매해진다.예를 들어 안기부가 이석기 경기동부를 검거할 때 경기동부 조직원을 활용한 바 있다. 이 경우 이석기의 경기동부 조직을 와해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이에 도…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08.03 04:04
경찰들의 저항, 어른거리는 민주화운동의 불행한 유산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은 여러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주로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7.26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른 지면에서 그는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투사들의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07.20 04:04
이재명의 당권 도전 선언과 복합적 시나리오
지난 7.17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필자는 이재명의 당권 도전은 향후 한국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한다.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발표한 선언 내용을 보면 강병원, 박용진 의원 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민생주의와 대비하여 합리적, 실용적 민생을 강조한다. 이재명은 특별히 김대중을 강조하며 김대중의 서생적 문제의식을 언급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민생과 차별화되는 것이다.당권 도전을 한 민주당 내 다른 주자를 고려하면 이재명 의원과의 핵…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07.06 04:04
주사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1
필자는 95~2005년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다. 범민련은 주사파를 상징하는 조직이다. 통혁당이나 민혁당이 지하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정체를 알기 어렵다면 범민련은 매년 8월 통일대회를 개최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필자는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주로 중도우파 포지션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사파와 관련한 이런저런 주장을 듣곤 한다. 터놓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부정확한 내용이다. 대다수는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순한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이다.주사파는 2022년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06.23 05:05
문재인과 신영복, 2000년대 친중라인의 뿌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SNS를 통해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책은 한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미국과 보수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지적하고 역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대중 생각과는 다른 파격적인 주장이다.책의 주장은 그것대로 적절히 검토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파격적인 책의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점이다. 한미, 한중 관계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어렵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써 …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2.06.10 05:05
신영복 원훈석의 철거를 주장하며
국정원에는 국정원의 지향과 염원을 담은 원훈석이 있다. 원훈석은 시대와 정권에 따라 문구가 달라졌는데 지금의 원훈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4일 국정원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제막한 것이다.문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무난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문구를 담은 글씨체였다. 글씨체가 통혁당 장기수인 신영복의 필체이다.필자는 대안연대 대표로 국정원 원훈석 철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원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단체는 다양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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