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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무상화 및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

1 조선학교 유래 및 실태 o 조선학교는 조총련의 전신인「재일본조선인연맹」이 46.10「조선인중학교」를 설립한 것이 유래이나, 1957년 북한이 교육원조비를 지원하고 조총련이 교원확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북한ㆍ조총련 맹종교육기관으로 전락 o 60~70년대 일본 각 지자체가 조선학교를 각종학교로 인가함에 따라 조선학교 학생수 및 학교수가 정점(총 158개교, 4만여명)에 달했으나, 이후 북한 편향성 및 폐쇄적 교육에 대한 환멸로 학생수가 급감, 현재 101개교 8,000여명만 재학 o 일반적으로 유치반ㆍ초급학교 교원은 조선대학교의 교육학부 졸업자가, 중ㆍ고급학교 교원은 조선대 각 학부 졸업자가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규 교원면허가 없으며 교과서도 총련 산하 학우서방이 발행한 교과서를 사용 o 졸업후의 진로도 조선대학교 진학이나 조총련 산하 사업체 또는 조총련계 교포가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조선학교가「조총련 활동가 양성소」의 기능을 수행 2 조총련에 의한 조선학교 不法 통제 o 조선학교(101개교)는 권역별로 구성된「학교법인 조선학원」(27개)이 법적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총련 간부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회를 허위로 구성하는 등 조총련이 조선학원 이사회를 장악 o 일례로 동경조선학원은 법인등기부에 이사진 없이 김순욱 이사장 1명만 등재해놓아 다른 이사는 자신의 등록사실 여부도 모르고 있는 등 이사회 결정이 필요한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조총련측이 이사회 소집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위법사례가 비일비재 o 또한 조총련 중앙은 조선학원과는 별도로 간부 중심의 지역별ㆍ학교별 교육회를 조직하여, 편법으로 학교 이사ㆍ교장ㆍ교원 임명 등의 인사권과 재정운영에 관여 o 특히 조선대 이사장 및 후쿠오카 조선학원 이사장 등 일부 조총련 간부들은 학교 통폐합시 부동산 매각자금을 조총련 조직운영 자금 명목으로 임의 횡령하여 학부모의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맹종적 金부자 숭배 교육 o 조선학교는 민족교육을 명분으로 북한에서 실시하는 것과 똑같이 金부자 숭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학교 교실에 김일성ㆍ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고 주체사상 교육을 강요 o 물론 최근에 들어 북한에 대한 일본내 비난이 거세지고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초ㆍ중급학교들이 슬그머니 초상화를 제거하였으나, 아직까지 김부자 업적을 찬양하는 교육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실정 o 현재 고교3학년이 사용하고 있는「현대조선사」에는 金부자 우상화 관련 사진이 30여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1~3학년까지의 교과서에 김일성ㆍ김정일 숭배교육 내용이 무려 300여회에 걸쳐 반복 o 특히 조총련은 중ㆍ고급학교와 조선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1~6개월씩 북한으로 보내 군사교육과 함께 주체사상, 김부자 혁명업적 찬양 등의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원들에 대해서도 조총련 교육회 일군 자격으로 방북시켜 수령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 4 진실과 다른 거짓ㆍ왜곡 사실 교육 o 조선학교에서 사용중인「조선현대사」교과서는 6ㆍ25동란이 미국과 한국의 침략에서 시작되었고, KAL기 사건은 한국의 날조라고 주장하는 등 상당부분 허위사실이 기재 o 또한 미얀마 아웅산 한국요인 폭살사건과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허위선전을 통해 실시한 일본인 북송사업을 김일성과 조총련의 인도적 사업이라고 명기하는 등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 o 타국민 납치와 끊임없는 군사도발행위로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식량이 없어 수백명의 아사자가 나와도 군사확대와 핵개발을 우선하는 북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교육은 납득 불가 o 그 밖에도 북한을 해방시킨 것은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명기하며 한국과 일본 兩國을 적국으로 간주, 동북아 평화와 역내 우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5 조선학교 지원 중단이 민족교육 및 인권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일반적으로 민족교육이라는 것은 국제 평화를 지지하고 他민족, 他국가와 우호ㆍ상생의 바탕위에서 자기 민족의 얼과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 o 일부 인사들은 조선학교 교육과정이 조선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민족교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날조된 역사관 교육을 통해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북한 체제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당하는 조선학교 교육은 오로지 북한화를 위한 세뇌교육에 불과 o 교육인권이라는 것도 올바른 사실을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권리의 보장이지, 열악한 환경에서 날조된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ㆍ자유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없는 인물로 양성되어 지는 조선학교의 現실태와는 무관 o 평화로운 일본에 살면서도 북한에 가서 군사교육을 받고 와야하는 어린 학생들을 조선학교에서 이탈시켜 정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보장이며 잠재적인 동북아 위협을 제거하는 일임을 깨달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