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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 국면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하자 온갖 말들이 튀어나온다. 개중에는 이 와중에도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울산선거개입사건을 들고 오는 인간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을 비판하겠다는 그 '아집'이 신기하다. 사실 신기하다기보다는 한심한건데, 울산선거개입 사건 같은 걸 들고 오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는 의미없다. 선거개입사태는 여전히 수사중이고 재판받고 있다. 헌법적 틀내에서 징치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주권을 대표할 정당한 정부가 아니게 되었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그에 대한 징치는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려 한 게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뭣도 다 어렵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제라도 울산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만, 최소한 대국민사과라도 제대로 해야, 민주당 측의 어떠한 행위도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부정하는 이들과 대화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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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혐오인들과는 대화 안통해요 그걸 이제아셨다는게 신기할뿐 윤석열의 힘인가싶은 주위에 이재명도 안좋아하고 별로다 하시는분들도 대통령의 만행에 다들 내려와야한다고 하시는데 꼭 이재명 된다며 안된다하시는 국힘지지자들이 계셔요 잘하는 대통령 왜 괴롭히냐며 입법독재로 오죽하면 그랬겠냐라고 하시는분들과 무슨대화가 통합니까 네네 할뿐이죠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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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계엄령 당일부터 이재명은 안 된다만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괴물’들로 어여삐 여기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공화국 시민인 것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불쌍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멘탈에도 좋더라고요 ㅋ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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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손민석
박재우 그러게요, 그렇게 넘겨야겠습니다..ㅠ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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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cho Noh
우선순위가 없는거 같아요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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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eong-Woo
대한민국 나고 이재명 난건데 거꾸로 이재명 퍼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순리대로 풀어야 할 일을 이래 버리니 참....
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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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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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 아니었는데 이번에 국힘당 히는 꼬라지 보고 이재명이라도 지지하기로 맘먹었어요. 국힘 척결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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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Favourites · 23 hours ago ·
한반도의 '긴 평화'가 갑자기 붕괴한 순간 :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실패가 가져올 후폭풍
12월 3일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의 역사적 의의를 가늠해보기 위해 글을 하나 적어보았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로 미국이 한반도의 '긴 평화'를 위해 설정해놓은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삼위일체+1'의 구조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6개월간 군통수권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려 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70여년간 공들여 유지해온 '삼위일체+1'의 구조가 윤석열 개인에 의해 붕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지도자들조차도 못 이룬 업적(?)을 윤석열이 이뤄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논문들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 적극적 개입주의 혹은 소극적 개입주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전략을 변화시켰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그에 따라 단순히 인계철선 역할인지 아니면 아예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부분적 철수인지가 결정되었다. 소련과의 대립이라는 '냉전'적 이해관계와 한국의 국가안보라는 이해관계의 일치는 주로 전자, 미국이 적극적 개입주의를 채택하였을 때 나타났으며 불일치는 후자, 소극적 개입주의를 채택하였을 때 나타났다. 후자가 나타났을 때 한국은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 등의 다양한 독자적인 군사화를 시도하였다. 지상군과 핵무기 배치라는 두 가지의 군사적 수단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유동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등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승만 정부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진행에 격렬하게 반발하였으며 특히 '반공포로 석방'까지 감행하며 정전협정의 성립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김일영을 포함한 한국 보수진영은 이러한 이승만의 전략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이 '한미방위조약'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으며, 그 결과로 안보비용을 줄여 오늘날의 한국이 이토록 엄청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혜정의 연구논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한다. 그는 애초부터 미국은 한미동맹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며, 문제의 핵심은 체결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것이 왜 "연기"되었는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연기'가 이뤄진 건 이승만 정부의 북진정책 등의 다양한 '파국적 행태' 덕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승만 덕분에 한미동맹이 '뒤늦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북진의지를 꺽지 않았고 미8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공산화의 방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북진, 이승만의 북진정책을 막는 것이었다. 이혜정은 한미동맹의 체결이 뒤쳐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동맹의 조건으로 "한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의 성격 자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은 그러한 '국가 정체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체결을 막았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가 지닌 정체성, 즉 반일정책-북진정책이라는 대외전략과 국내정치에서의 권위주의적 정체의 수립이라는, 이 미국의 동맹 조건에 맞지 않았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체결을 유예시켰다. 김일영의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다소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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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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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무슨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둥 이상한 주장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윤석열과 국힘당을 지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기 싫으니 이재명이 사실상 '자진사퇴'하여 본인이 지지할 명분을 달라는 말로 들린다.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나? 유치한 발상이다. 이재명이 신(神)인가? 대선후보로 그리고 당대표로 있으니 그 권력을 유지하는거지, 물러나면 저 사람한테 누가 관심을 갖나? 이낙연 봐라. 끈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언급조차 안 한다. 이재명이 사라지면 다음 대선후보가 누가 될건지 놓고 바로 내분 일어난다.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자기 지지기반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불가능했다. 강준만이 1990년대에 말했잖나. 김대중은 신도 아니고 이 전선에서 이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재명이 물러나서 구멍 생기면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할건가? 말도 안되는 소리. 그냥 본인이 '이재명 지지자' 혹은 '이재명한테 투표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싫으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건데 애도 아니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여기서 무슨 국가에 대한 헌신, 국가이성, 국가의식 등을 논하는 것도 과하지만 좀 공사구별을 해라. 윤석열이 멍청하게 친위쿠데타 일으키는 순간,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 진압하고 정권 탈취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좋든 싫든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민주질서,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현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좋은 정치인일지도 모른다는 기도를 하는 게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은 이재명하고 빨리 연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노력해야 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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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김
갖가지 이유들을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내란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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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이재명과 그 민주당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국힘때도 그렇고 그들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단도 없고. 문재인 정부때도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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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형
1. 이재명의 집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탄핵이 안된다
2. 조기대선을 치르면 100% 이재명 집권이다
두 주장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순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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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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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지만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의 정국의 전개는 대체로 거의 예상한 범주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탄핵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했지만 실패했고,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리라 본다. 민주당이 계속 시도는 하겠고, 계속 해야 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반복될수록 효과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쿠데타 이전에 민주당이 시도했던 무수히 많은 탄핵안 발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친위쿠데타 발발 1~2일 내에, 국힘당 내부의 정리가 끝나기 전에 빨리 탄핵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변수로 치부했던 한동훈이 예상보다 훨씬 리더십도 없고, 과감성도 부족하고, 일관성조차 없는 바람에 정국이 변화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 등의 국힘당 일부를 포섭하여 탄핵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의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거라 본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장기전인데 여기서의 관건은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만들어준 '도덕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라 본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이 '도덕적 우위'를 무너뜨리고 사태를 무마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수단이 이재명-조국 사면안이라고 본다.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다급해지면 수용할 수도 있다. 이 마당에 조국이 법원에 연기신청 넣은 것만 보아도.. 광장의 시민들의 열망이 배반당하는 일에 분노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의 정국에서 민주당이 이 '도덕적 우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국힘당이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려 할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라 본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하야, 퇴진 등의 여러 상황을 가정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의 대통령직에 대한 집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일단은 직을 유지한채로 이후의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듯한데, 한동훈은 여기서 계속 조기퇴진 얘기를 하고 있다. 직을 유지하더라도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에서 직을 내려놓을 걸 상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윤석열의 퇴진을 이끌어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힘당 내부에서는 딱히 동조자가 없는 듯하다. 한동훈이 국힘당 내에서 영향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글쎄다. 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또 모르지. 아무튼 국힘당 내부의 변화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라 본다.
이 세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상황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덕수-한동훈의 과두정 체제를 민주당이 서둘러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의 퇴진, 구속 등은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 과두정을 민주화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돌입하지 않았는가 한다. 플라톤을 다시 읽을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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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한동훈한덕수 과두정(?)이 용인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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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이 과두정 자체가 위헌이라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당 내분은 가속화될거고, 야당이 개별의원들 8명만 구워삶는것은 더 쉬워질듯합니다. 탄핵도 다음 시도에서는 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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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k Song
전 오히려 좀 더 시간을 주더라도 우상호 말처럼 8명확보하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힘은 이미 박근혜 때 학습효과가 있어 무조건 버틸것이고 대중들은 그때보다 안모일겁니다 김대중처럼 이재명불출마 선언이 신의 한수인데 그자가 그럴리는 없을테고... 상황이 별로 안좋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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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사면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조국 대표는 12일 선고 후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법원 달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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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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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이 진행되어서 적어도 친위쿠데타의 주도층을 정리한다는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되든 제거되든 그래도 상관없다. 양측 진영이 적절하게 지도부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까지 생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친위쿠데타의 협력층이 확대된 상태다. 수괴인 윤석열이 식물대통령화 되었는지조차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국힘당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한덕수-한동훈 친위체제를 더 강력하고 넓게 형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동훈은 본인이 이 과두정을 주도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건 한동훈의 지도력이 국힘당 내에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쿠데타 초기 상황에서 격분하여 반발했던 18명조차도 제대로 이끌어갈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윤석열-한동훈 양측 모두 사실상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에서 한덕수-국힘당 협력체제로 정국을 관리하며 이후 2026~2027년 선거국면까지 정세를 끌고 가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 민주당한테 계속해서 임기단축개헌안을 내밀며 민주당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 사실상 친위쿠데타는 별다른 징치없이 사실상 사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안까지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대통령이 이재명 사면해주는 대신에 거국내각을 조성하든 뭘하든. 내가 국힘당이면 이재명 사면 카드 고려해본다. 이재명-조국 사면해주고 대신에 거국내각 조성하든지 해서 사태를 돌파하려 할 수도 있겠다. 이재명-조국 사면안이 진보진영에 어느정도로 먹힐지 고려해보면서 정국을 주도하려 할 수도.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상황은 국힘당이 한동훈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고려하고 있는 과두정 체제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힘당 과두정 체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 추이를 보아야. 지금부터는 일종의 장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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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노태우 주도 6.29선언과 DJ 복권을 통한 양김 분열
=한동훈 주도의 윤석열의 소위 "질서있는 퇴진"과 이재명, 조국 병립을 통한 야권 분열
이 정도 그림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기본적으로 한동훈이란 자가 지닌 제도적, 정치적 기반이 당시 노태우와 비할 바가 아닌듯도 하고..뭐 솔직히 그냥 시원찮은 월드컵 조별1차전 이후 개같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어야 하는 류의 상황에 봉착한 느낌이라, 걍 기분이 더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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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손민석
김승호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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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진작에 이재명 못버린 민주당이 예상대로 무능했고,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단이 인민에겐 없었고, 그냥 보수는 뭘해도 용서받는 ㅈ같은 수구꼴통 국가라는것만 확인한 사태네요. 부정적 의미로 민석님이 말씀하신 국가 부재에 120%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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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이호중 참 슬픕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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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손민석 너무 열받고 분하네요. 백날천날 자유민주주의 운운한 수구꼴통새끼들이 이게 어딜봐서 자유주의고 민주주의인지ㅡㅡ. 하긴 자본주의 운운하면서 주주가치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짓거리도 옹호하는 애들인데. 그냥 수구꼴통 엘리트 멋대로할 자유주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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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이호중 자유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 받으니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우울해질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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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이재명 사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는데, 특별사면은 재판 중이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일반사면은 형 확정 전이라도 가능하긴 한데, 법 자체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형식이라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해당 죄목을 저지른 사람 전체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전부 사면하는 식이지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물수수도 있고 여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일반사면한다는 건 비상식적입니다. 모든 뇌물수수 피고인이 사면되는 것이니까요. 일반사면이 안 된다면, 일단 기소된 사건은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정설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는 설이 있고 (그래도 퇴임 후에는 결국 재판이 재개됩니다), 헌법 84조는 형사소추 즉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워낙 예외적이라 법률이 그런 것까지 정해놓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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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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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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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테 정권 넘길거냐는 말도 사실 황당한 게 그게 이 게임의 기본 규칙 아니었던가?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서 윤석열 정부으로 정권이 넘어온 게 아니었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이재명한테 정권 넘길거냐"는 말이 나온다는 건 이들 집단 전체가 기본적인 룰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 집단은 양당제의 한 축을 맡고 있고 그를 지지하는 기반이 여전히 13%나 된다. 내란죄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30%나 된다. 현실인식의 많은 부분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며칠. 한국인한테는 국가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의 주장에 격하게 반발했었는데, 민망할 지경이다. 그런 게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진보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국가폭력', '국가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정말 제대로 현실을 이해하고 사용한건지 점검해볼 때가 아닐까. 오히려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닐지. 국가주의가 심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문제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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