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행 강화 결의안 국회 통과...좌익 성향 국회의원 40명은 반대·기권
박순종 객원기자
입력 2025.03.14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우리 국민은 어느 정치인이 한미동맹 지지 않는지 똑똑히 알아야"
13일 국회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에서 국회는 “현재 한반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분석하고 그 이유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이어 국회는 “안보는 곧 경제이며, 경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바, 불안한 안보 상황이 국민 삶에 불안을 초래하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이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며, 사이버와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의 확대를 결의했다.
구체적 결의 사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의 기반이자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역의 핵심축임을 확인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新)행정부 출범을 환영한다 ▲한미 간 통상, 투자,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造船)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굳건한 한미동맹 및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아간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등이다.
이번 결의안 표결에 있어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표 던졌으며 23명의 국회의원이 기권했다.
표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놀랍게도 혹은 예상대로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40명이나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은 누가 한미동맹에 찬성하지 않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고, 미국 정부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반대 국회의원(총 17명)
△더불어민주당(4명)=윤준병, 이광희, 이재강, 임미애
△조국혁신당(9명)=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진보당(3명)=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사회민주당(1명)=한창민
▲기권 국회의원(총 23명)
△더불어민주당(20명)=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승원, 김우영, 김정호, 박수현,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위성곤, 윤건영, 이성윤, 이수진, 이훈기, 장경태, 장종태
△조국혁신당(2명)=박은정, 황운하
△기본소득당(1명)=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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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3_0003097931
국회, '한미동맹 결의안' 의결…"한반도 평화 적극 지지"
등록 2025.03.13
재석 241명 중 찬성 201·반대 17·기권 23으로 가결
야 김준형 반대토론…"미 트럼프 청구액 더 커질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간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한반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속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로 결의안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시대가 변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트럼프 청구서'의 액수는 더 커질 뿐"이라며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인 결의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약화하고 오히려 국익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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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동맹 강화 외치더니 … 지지 결의안 참여율 저조·반미 세력과 연합
오승영 기자
입력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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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여야 결의안 병합 심사 후 통과
與 108명 전원 발의 참여 … 민주당 81명 참여
李, 한미동맹 중요성 설파했지만 진정성 의문
민주, 반미단체와 연대해 매일 장외투쟁 시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출구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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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 발언 진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 한미동맹 결의안에 참여한 소속 의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데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과 연합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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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는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 발전 지지 결의안'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병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당론으로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모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야당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1명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0명인 점을 고려하면 48%만 해당 발의안에 참여한 것이다. 결의안은 당론 채택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 대표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소속 의원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민주당이 대여 공세용으로 밀어붙인 법안과 극명히 대비된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김건희특검법 등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해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우파 진영과 중도층에서 표를 흡수하기 위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하기 싫은 일을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도 선거철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겠다고 했지만 중국과 북한만 챙기다가 결국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들었다"면서 "이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함께 연대해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9일에는 이들의 단식 농성장을 직접 찾고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까지 이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여하기로 했다.
비상행동의 주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집회마다 나오는 민노총의 단골 구호다. 민노총은 중앙통일선봉대 등을 만들어 반미 운동을 주도해 왔다.
반미 운동을 해왔던 전국구 조직인 겨레하나도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겨레하나는 2024년 공지를 통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진보대학생넷도 비상행동에 참여한다. 이 단체는 2019년부터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다. 북한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부르며 미군 철수 운동을 해온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다. 한국진보연대는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다.
정영이 공동의장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소속으로 2017년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김재하 공동의장도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로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했다. 2022년에는 전국 미군기지를 돌며 철수 시위를 해왔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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