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알라딘: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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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 이주민, 차별, 인종주의
손인서 (지은이)돌베개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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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다민족 사회’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해 한국의 여러 이주민 문제를 분석하는 책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문화 담론이 매우 허구적이라 근본적인 반성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지 않은가? 다문화가 왜 문제인가? 다문화는 ‘다문화주의’의 줄임말인데, 이는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으로 이해된다. 이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재외동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영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혈연을 제외하고 다른 문화, 민족, 인종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역시 한국어나 한국사회 교육에 집중된다. 법무부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가 전부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이주민을 한국사회와 문화에 흡수시키는, 동화교육 과정에 가깝다.

이 책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핵심을 드러낸다. 많은 담론이 혐오와 착취를 일삼는 내국인 개인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와 구조 자체가 인종주의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개개인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 중소 공장에서, 농어촌에서,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 이주민이 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첫걸음은 ‘다민족 사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1장 다문화 대한민국_ 이민 없는 이민정책과 다문화 없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이주민에서 인종으로
이민 없는 이민정책
다문화 없는 다문화 사회
인종 없는 인종차별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아인슈타인은 오지 않는다
너희는 그래도 된다
우리 대신 우리를 돌보는 이주민
너희에게 인권 따윈 필요 없다
혐오로 표를 모으다
이민청이 저출생 해법?
이주민을 위한 K-방역은 없다

2장 다민족 대한민국_ 이주민과 인종차별의 역사와 현재
아주 오래된 인종차별
한국이라는 인력사무소
한 줌의 백인, 다문화의 얼굴
배우자가 아닌 가정부
누구를 위한 가사도우미인가?
부려먹고 추방하기
2세대 이주민과 2등시민
허울뿐인 난민정책과 난민혐오
너는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의 흑인, 중국동포와 인종주의
동포도 난민도 이주민도 아닌
역사에서 지워진 이주민
한국의 게토, 대림동과 이주민 지역공동체

3장 글로벌 대한민국_ 한국계 미국인과 글로벌 인종주의
인종으로서 아시아인
재미교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떠도는 한인 입양인과 미등록 이주민
빈센트 친과 인종연대
폐허 속에서 얻은 깨우침, 사이구와 한인공동체

맺음말
주
찾아보기
발표 지면
접기

책속에서

P. 17 이미 이주민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이주민과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를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 이주민을 향한 내국인의 거부감과 적대감,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이주민의 사회 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지금껏 정부와 학계의 해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과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내국인이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관점 모두 사회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간주한다. 개인 탓이라면 이주민의 능력, 성격, 문화가 비정상적이고 이주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거나, 내국인 상당수의 믿음을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_ ‘다문화 이주민에서 인종으로’ 중에서 접기

P. 27 만약 여러분이 미국 이민을 계획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안정된 직업과 고소득,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이민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에 정착해 오랫동안 살아갈 계획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트남 국적의 한국 이민자라면 정착의 꿈은 버려야 한다. 한국에 이런 이민제도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민족이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니면 서구 출신의 전문인력 비자로 들어온, 7만 명도 안 되는 전문직 노동자에 속한다면 가능하겠다. 하지만 그런 전문직이라면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을 가는 편이 낫다.
_ ‘이민 없는 이민정책’ 중에서 접기

P. 77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의 글에서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혹은 중국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가 비난하는 대상은 명백하게 재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다. 그와 국민의힘은 중국인이라는 말을 통해 반중감정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주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역시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주민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장본인으로 취급하면서 마치 한국인에게 써야 할 재정을 이주민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묘사한다. 이주민을 가해자로, 한국인을 피해자로 지목하면서 이주민에게 적대적인 인종주의적 감정을 소환하는 것이다.
_ ‘혐오로 표를 모으다’ 중에서 접기

P. 113 결혼이주여성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내국인 배우자와 가족부양의 역할에 종속시켜 놓은 정부 정책과 사회적 편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 내에 만연한 가정폭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조사대상자 가운데 무려 42퍼센트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심한 욕설을 경험한 이가 81퍼센트, 폭력 위협이 38퍼센트, 그리고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받은 이가 41퍼센트에 달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당하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가정에 종속된 ‘가정부’로 낮춰보는 인식의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식 생활방식의 강요’가 또 다른 주요한 폭력 유형으로 드러난 점은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동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과를 여실히 드러낸다.
_ ‘배우자가 아닌 가정부’ 중에서 접기

P. 124~125 기본적으로 저숙련 노동인력의 장기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는 이민정책은 필연적으로 미등록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차별, 폭력, 혹은 임금체불에 맞서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계속해서 돈을 벌려면 미등록 이주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교육과 훈련을 시켜 업무에 익숙해지면 귀국해야 하는 ‘합법’ 이주노동자보다는, 역설적으로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불법’ 이주노동자 고용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이 많은 이유는 이주민의 탓이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과 정부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_ ‘부려먹고 추방하기’ 중에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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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사회의 ‘인종 기획’에 대한 사례 분석이다. 저자는 인종이 피부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획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사회학자로서 인종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과 중국동포 가사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화성의 아리셀 참사와 대구의 이슬람 사원 논란을 분석한다. 그 사건의 뒤에는 이주민을 사용하되 책임지지 않는 한국사회가 있음을 논증한다. 결국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을 인간이 아니라 인력으로 간주하는" "정부가 용인한 착취"라는 결론에 가닿는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가 이 부당한 구조의 수혜자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치열하고 단호하다.
-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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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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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숫자와 권력에 가려진 현장의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로 남아 있다.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에서 인종이론의 권위자, 보닐라-실바Eduardo Bonilla-Silva 교수의 지도로 인종관계와 국제이주를 전공했다. 2년 동안 뉴욕, 워싱턴의 코리아타운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재미교포 2세의 인종차별과 정체성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학교 한인 커뮤니티 연구센터에서 수여하는 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중국동포, 트랜스젠더, 이주민 의료불평등 등에 관해 10년여간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스무 편이 넘는 논문을 출간했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관한 기초연구」, 2023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했다. 2020년 성소수자 연구로 비판사회학회·김진균 학술상을, 2023년 이주민 건강불평등 연구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회과학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재 비정규직 박사 노동자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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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 다문화 없는 다문화 사회와 이민 없는 이민정책
이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다민족 사회’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해 한국의 여러 이주민 문제를 분석하는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문화 담론이 매우 허구적이라 근본적인 반성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지 않은가? 다문화가 왜 문제인가? 다문화는 ‘다문화주의’의 줄임말인데, 이는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으로 이해된다. 이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재외동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영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혈연을 제외하고 다른 문화, 민족, 인종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역시 한국어나 한국사회 교육에 집중된다. 법무부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가 전부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이주민을 한국사회와 문화에 흡수시키는, 동화교육 과정에 가깝다.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정책에는 이민이 없다. 우리는 ‘이민’이라고 하면 원래 살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인과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체류 후에는 떠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다. 단순기능인력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최장 4년 10개월의 체류만 가능하고, 가족 동반과 같은 정착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문인력’은 장기체류 신청에 유리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정부가 정착을 유도하는 ‘전문인력’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핵심을 드러낸다. 많은 담론이 혐오와 착취를 일삼는 내국인 개인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와 구조 자체가 인종주의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개개인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 중소 공장에서, 농어촌에서,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 이주민이 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첫걸음은 ‘다민족 사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이주민 도입으로 저출생,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주민에 의존하는 한국사회의 구조를 들여다보다

“저출생으로 인구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역에 사람이 부족하다.” 요즘 한국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주제들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주민을 도입하자’는 해법이 등장한다. 과연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정부는 가사이주노동자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출생률을 제고하겠다고 홍보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사이주노동자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중상계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크며,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남성에게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 전담되는 꼴이라 도우미를 둘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크게 화제가 되었지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며 비판을 받았다.
다른 이슈들도 마찬가지다. 인구, 돌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 도입은 한국사회의 난제들을 돌파할 해결책으로 언급된다. 정작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낙후된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복지 정책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주민 도입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민을 도입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값싸고 편리하게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단기 이주인력 수입 확대, 결혼이주민과 재외동포의 2등시민 편입을 조장해왔다. 인력의 대상으로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되, 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 이주민은 왜 차별받는가?
인종주의가 만들어낸 편견과 혐오의 실체를 드러내다

국내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의 역사는 20년을 넘어섰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이주배경인구도 전체 인구의 5퍼센트를 넘었고, 이주민과 관련된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이슬람사원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완공되지 못하고 있고, 포천시에서는 베트남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10대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아직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차별을 문화, 사상, 이념, 역사 탓으로 돌리는 설명은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차별의 해결책은 개인의 무지, 오해, 편견을 교정하는 일, 즉 교육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미국은 반세기 넘게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미국의 인종차별이 개선되기는커녕 끈질기게 존속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인종과 인종주의는 정부나 내국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주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정부가 이민정책을 통해 이주민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민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이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주민으로부터 내국인의 이익과 기회를 높이거나 지키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주민들이 우리와 다르고, 심지어 열등하다는 믿음, 인종과 인종주의를 생산한다. 이렇게 정부나 내국인이 법, 제도, 언론 등을 통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주민을 인종으로 만드는 과정을 “인종기획”이라고 한다. 인종의 형성이 일종의 ‘기획’인 이유는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것도, 몰지각한 개인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면 유입되거나 자생적인 이념 또는 사상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나 내국인 등 사회적 집단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인종기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러 이주민 집단을 ‘인종화’했다.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을 구분하는 차별적인 이민정책은 출신구와 피부색, 직업에 따른 인종의 구분을 만들었다. 선진국, 백인, 전문직 이주민은 세련되고 똑똑하며 바람직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류로 인식된다. 반대로 개발도상국, 유색인종, 비전문직 이주민은 거칠고 무식하고 게을러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법적 체류자격이 인간됨의 인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인종화의 핵심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분류하고 인종화된 그들의 실태를 조명한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로 추방되어야 했던 혼혈인, 가정과 시설에서 돌봄의 역할을 도맡고 있는 중국동포, 가정에 종속된 결혼이주여성,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속에서 성장하는 2세대 이주민, 이주민의 정의에 가장 잘 들어맞지만 이주민으로 집계되지 않는 탈북민 등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주민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나라다. 이들과 현실적인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리의 인식 속 인종주의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냉정하게 현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이민정책과 담론을 고민해야 될 때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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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책이다. 이주노동자를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Pablo 2024-12-17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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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민정책과 구성원 간의 공존과 연대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멋진 경상도 사나이 2025-01-31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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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책

bogus 2024-12-19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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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도 있지 않은가? 과연 상호주의인가?

본서에 끌린 이유는 이전부터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다문화 가정에 정부가 부여하는 특혜로 원거주민들이 받는 역차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본 저서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이주민이 받는 불평등과 차별만을 강조하는 것 같기에 사유의 균형을 찾기 위해 읽게 되었다.

책의 저자 소개를 보면 무엇보다 주목되던 것은 ‘이민자와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대목이었다. 저서를 읽으며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겪는 불이익을 이야기하며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육아만이 아니라 장보기, 요리, 설거지, 빨래’ 등 가사노동 전반을 부담하며 그런 가정에서 남자는 그저 돈만 벌어 올뿐 가사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저자 나름의 비판을 보며 이 저자가 과연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 인터넷 검색까지 해보았다. 외국인이라 분류되어서 그렇지 가사 노동자라고 하면 당연히 가사를 전담하는 업무이고 저자가 지적한 가사 노동자의 노동 부분을 한국에서는 ‘가사’, ‘가사 노동’이라는 말로 정의할 것이다. ‘가사 노동자’가 ‘가사’를 돌본다고 차별이고 돈 들여서 가사 노동자를 고용한 남자가 가사 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오묘한 서술을 보며 참 놀랍다는 감상도 들었다.

저자는 자신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듯하고 그런 견지에서 사회를 보며 대부분의 경우를 차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대목들의 차별이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겠으나 본서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에만 주목하여 균형을 잃은 듯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이나 불이익들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으나 한국의 청소년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나 회사에서 얼어죽은 노동자의 사건에서 책임을 개인이나 회사에 묻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로 돌린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모든 남자가 쓰레기니까 모든 남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며 참회해야 할 문제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 제도적으로 외국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대목들은 제도 개선을 하면 될 문제일 것이지만 외국인을 차별하는 개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는 그러한 시각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자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에 주목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문제는 인종주의 차원의 문제이고 다양한 외국인을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인종으로 구분짓기에 그렇다며 이러한 차별적인 인종화를 ‘인종 기획’이라고 한다고 사회학적 관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인종 기획에도 백인과 비백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며 대중의 시선을 인종에 맞추려 하지만 여기에서 시각은 백인과 비백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출신 국가의 계층에 따른 차별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더 선명하지 않을까 싶었다.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 어느 나라에서든 이러한 차별은 존재할 텐데 이것이 인종 문제인 지역도 있지만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이방의 존재에 대한 불신과 경계라는 측면에서 더 경향성을 띠지 않는가 싶다. 지역감정으로 보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간다거나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느끼는 외로움과 차별이 인종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인종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 배척하고 경계하는 인간의 본능 차원의 문제이지 않은가.

그리고 본서에서는 외국인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우호 정책은 외국인을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자가 취업 기간 2년이 되어 체류 연장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도 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3년이 되어야 특혜가 주어지는 제도를 차별과 불평등이라 들며 이걸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용하기 좋은 제도라고 매도하는 저자의 견해에도 다소 거부감이 커졌다. 그럼 이직이 자유로워 계속 이직만을 하면 회사가 감당하는 고용 불안정성은 어떡하라는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국인이 그렇다고 그런 제도로 특혜를 받느냐 하면 비정규직으로 언제 회사에서 짤릴지 모르는 상황이 주어지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저자가 비판하는 게 사무직 근로자가 아니라 육체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데 방점이 있겠다. 노동자 중 이직하고 싶다고 맘대로 이직하면서 지내는 내국인 노동자가 몇이나 되나 고용이 해제되어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이지. 또 외국인에게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차별이라고 하는데 해당 국가의 임금과 (저자가 비판하는) 현재 한국에서의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노동을 하는 것이고 회사로서도 임금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가. 가사 노동 임금을 예로 들어도 한국인들이 적정선이라는 임금으로 내외국인에게 다 통일한다면 애초에 외국인이 고용될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내외국인의 임금 격차는 차별만이 아니라 암묵적인 적정 합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저자는 외국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만을 들어 그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을 통해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주제로 삼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외국인이 받는 불이익도 분명 있겠으나 실제 이주민들에게 그런 불이익과 불평등만이 있는지 저자의 주장과는 다른 예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다. 한해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조 단위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저자가 한국에서 차별받는 대표적인 외국인이라 예를 들고 있는 중국인들이다. 심지어 한국 요양원 혜택까지 중국인이 대거 수혜를 입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투표권도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모든 제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과연 한국인이 이런 혜택을 받는 나라에만 그런 특혜가 적용되는지 더 세심히 살펴야 될 문제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복권 당첨시 당첨금을 수령하게 한다. 최근 40억 원을 수령해 간 태국인까지 몇 해 걸러 한 번씩 외국인 수령자 소식을 보게 된다. 과연 우리가 그 나라에서 복권 당첨시 수령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까지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교육, 의료, 양육에서 혜택을 주는 나라가 한국이다. 해당 아이가 자라면 국적 취득도 용이하고 말이다. (언제부턴가 역대 정부들은 인구감소를 이주민 수용으로 타계하려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대대적으로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며 다수의 인구가 초대량 실업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시기에 무책임한 이주민 수용 정책은 이후 사회의 거대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책의 감상에서 벗어난 부분이니 다시 돌아가자면) 외국인이 받는 차별과 불이익을 개선하면서 제도적인 불균형이랄까 병폐는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내국인에게는 1인 1주택을 강제하고 법적 차별을 주면서 외국인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아 중국인 건물주들이 대거 증가했고 제주도는 중국인들 점유지가 되다시피 한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접하는 현실이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과제겠지만 무엇보다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더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와 정부는 외국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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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라 2025-01-30 공감(2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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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를 제대로 환대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를 뵈었을 때, 소박하고 솔직한 모습에 인상적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을 많은 이에게 나눠준다며, 프랑스 혁명 3대 정신인 자유, 평등, 우애(박애) 중 종교가 우애에 더 집중하고 잘할 수 있으리라는 말이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대만 지하철역에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석을 아울러 ‘박애석’으로 새겨져 있다.) 이주민과 난민 문제 전문가 손인서 박사는 가톨릭교회가 이주민을 환대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칭찬했다. 뭐 보기에 따라 더 노력해야 하고, 다른 종교도 이주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모든 형제들>에서 말하는 핵심과 손인서의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바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통한다. 몇몇 평신도 신학자가 신학적 언어 없이 신학하기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신학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학적 테제가 추출되는 저서가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이다. 해석의 문제인데, 이 책은 결국 ‘네 형제는 누가인가?’를 이야기하며, 오랜 세월 동질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이 다른 문화 속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편견과 배제라는 마음속 굴레를 벗어 던지는 여러 훈련이 필요하고, 정책도 따라야 한다. 나는 한국인이 유독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생각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 그런 면이 있지만 자꾸 익숙해지고 훈련하면 또 금세 배우고 깨치는 게 한국사람들이다. 자꾸 이런 책을 읽고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워 나가면 된다. 또 그래야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이주민을 노동력으로만 이해하고 도구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같이 대한민국 전반을 건설하는 주체로 인정하자는 뜻이다. 한국인은 열심히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넷의 세계를 통해 열심히 타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 단 그들이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내 이웃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잘 더불어 살아갈지를 터치해주는 일이 좀 더 중요할 뿐이다. 이 책이 딱 그 지점을 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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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lo 2024-12-22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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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인종주의

원래는 이민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골랐다.

그런데, 기대와 달랐다. 이민정책이 아니고 지금의 이민정책과 우리 안의 인종주의를 지적하는 비판서였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긍할 만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다민족국가가 될 수 없는 가장 강려크한 증거가, '대구시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할 것이다.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개신교 중심의 시선과, 이에 따른 집값 하락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조차도.

이 책은 우리 특유의 '다문화'라는 단어의 허구적이라 하면서, 각 카테고리면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인종주의적이라고 폭로한다. 결혼 이주민, 가사도우미, 계절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화교, 탈북자 등등. 우리가 보는 그들은 하나같이 타자이고, 값싸게 쓰다가 버려도 될 사람들이며, 잠재적 범죄자이자 차세대 이등국민이다. 덧붙여 전문인력 유입정책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런 고급인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우리나라로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비판적 시민사회, 페미니즘, 평등주의를 견지하는 점은 무척 아쉽다. 시민사회도 특정 정파와 결부된 이익집단에 불과하며 나라를 두쪽내는 동력이라는 점은 몇 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검증되었다. 최근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이민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이다. '이민정책으로 동남아 여성이 유입되는 것이 출산율을 증가시킨다는 기대는 인종주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이며, 이는 여성들의 선택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왜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특정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혐오감을 자아내는 것도 문제이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이민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듯하면서도, 유독 대통령 하나를 실명 거론하며 인종주의적이라고 한다(그 대통령이 인종주의적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긴 하다). 오해를 사면서 논지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저자는 마지막에 '인종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인종주의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를 포함해서. 이 책에 높은 별점을 매기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차별의 원인을 문화나 이념에서 찾는 설명은 개인의 무지나 오해가 차별을 낳는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대고 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차별의 해결책은 개인의 무지, 오해, 편견을 교정하는 일, 즉 교육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미국은 반세기 넘게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미국의 인종차별이 개선되기는커녕 끈질기게 존속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 P37

‘다문화 현상‘이나 ‘사회통합‘ 과정의 일부로서 차별을 다룰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 교양 교육이 아닌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 P49

정부가 이렇게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졸업 후 대부분 한국을 떠난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수 인력‘ 이민자 유입정책은 유명무실하다. 국내 유학생의 졸업 후 경로를 추적한 통계는 없다. 다만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유학생 졸업자 2만 7,321명 가운데 국내에서 취업한 이는 8.2퍼센트에 불과했다. - P52

취약계층 남성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정부의 복지에 기댈 수 없고, 외국의 이주민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주민으로 ‘값싸게‘ 복지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 P67

저출생 위기의 해결책으로 이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르게 자녀를 많이 낳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생각은 주로 동남아시아 등 저소득 국가에서 이주하는 이주민이 출신국의 출생률을 따라갈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 가정은 동남아시아 여성이 전근대적이라는 인종차별적 발상이다. 게다가 국내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사회에 동화하면서 내국인의 출생률의 수렴한다고 보고한다. - P8182

비판적인 시민사회는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출생률 제고와 무관하며, 무엇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인종차별적이라며 반발했다. - P116

우리의 이익과 부합하면 같은 민족으로,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배척해 왔다. 그래서 민족과 문화는 차별의 원인이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가깝다. 우리가 오랫동안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주민에 배타적이라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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芽月 2025-02-07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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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알라딘: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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