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원전 비중 확대해 전기료 반값 실현" 공약 발표
기자명 신용환 기자
입력 2025.04.29
[ 경인신문= 신용환 기자]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는 29일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강화해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기료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는 우리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자 국민 생활물가 안정의 기반"이라며 "국가는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한편, 현재 해체 중인 2개 원전은 안전하게 해체한 후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교체해 전기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1 Out 2 In'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원전 정책이 정치권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원전 부지 확보와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감안해 SMR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로 한국형 SMR 개발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원전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형 SMR을 조기에 상용화해 대형 원전 35%, SMR 25% 비율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 실현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핵연료 생산 기술 확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NG·석탄 발전은 절반 이상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VPP(가상발전소), DR(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기술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이 60%를 넘어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진 점을 지적하며,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필수"라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원전 산업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원자력 발전을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고자료
1. 목표 및 전략
□ 목표 : 중·장기적으로 전기료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마련
□ 전략1. 무탄소·고효율 에너지인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분산에너지 적극 활용
o 현행 전원별 발전비중
- 원자력 32.5%, 석탄 29.4%, LNG 29.8%, 신재생 6.9%, 기타 1.2%(2024년 기준 전원별 발전비중)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LNG발전은 지금의 절반 수준, 석탄은 제로화
- (SMR) 대규모 R&D예산 투입으로 i-SMR(혁신형SMR)의 조속한 개발과 상용화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소폭 확대하되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분산에너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VPP(가상발전소), IoT를 활용한 DR(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점진적 보급
□ 전략2. 분산에너지 제도를 적극 활용
o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상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영·호남 권역(영남 원자력, 호남 재생에너지)에서 시범실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 제도를 설계·시행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전략 달성 로드맵
□ 중·단기(1~5년) : 기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집중 투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o SMR 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로 기술 구현 시기를 단축하고 상용화에 대비한 SMR 기술 표준화, 규제 등 제도 마련
- 정부 주도로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합 체제를 구성하여 설계 및 안전성 평가 등 논의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o ESS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제조업 세금 감면, 연구 개발 지원 및 IoT 활용한 수요관리(DR)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저감 조치 캠페인* 진행
*NDC(Nationally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연계
o 영·호남 지역의 전기요금 차등제 시범 실시 후 사후 결과 검증
□ 중·장기(5년~15년) 점진적 보급과 제도적 토대 마련
o SMR, 신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점진적 확대
- LNG 15%, 석탄 0% 목표를 위한 점진적 감축
o 전력 수요가 막대한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등 대형 산업 시설에 SMR과 ESS를 병합한 전력 자급자족 생태계 형성 장려 및 의무화 추진
o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국 확대 실시
<참고>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 및 발전 비중 변화
o kWh당 단가 : 원자력 75.7원, 석탄 144.1원, LNG 154.1원, 신재생 124원 등
o 중장기 발전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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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환 기자 sss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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