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한국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세 가지 승리 요인

2025-06-09

한국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세 가지 승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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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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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 니시노 준야 교수, 더 눈에 띄는 김경화 교수의 코멘트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가 차분하게 짚었네요.

"남북 간에는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합의의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평화공존을 추구하겠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합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히신문의 한반도 전문기자인 하코다 데쓰야씨의 예리한 질문이나 취재 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명씨의 지금까지 일본과 중-대만 문제에 대한 언행을 보면 외교 분야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 분명하다.

양국 정부 간 긴장은 언젠가는 고조될 것이다. 하지만 불모의 대립을 반복할 수는 없다. 이를 막는 열쇠는 한일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이 쥐고 있다."

더 눈에 띄는 건 김경화 세명대 교수의 인터넷판 코멘트네요. Aya Narikawa씨의 책 '지극히 사적인 일본'에서 본 인상적인 구절처럼 인접국 대선 결과를 '친일/반일' 구도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과연 한국 언론이 이걸 타산지석의 경계로 삼을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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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 한국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세 가지 승리 요인…한-미-일 정상 합의 실천은 어려울까?(아사히 6월6일 05:00) 하코다 데쓰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해 온 진보(좌파) 계열의 '더불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4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찬사와 혐오가 뒤섞인 '개성 덩어리'와 같은 새 지도자로,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한일관계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연구하고 이번 선거 직전까지 현지에서 조사해온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에게 물었다.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선거는 계엄령을 내린 보수(우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따른 선거였고, 계엄령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어 진보진영에 유리했습니다."

"그 위에 이 대통령이 지지를 받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역대 대통령들도 그랬지만, 그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해 변호사가 됐고, 꾸준히 정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지방 자치단체장 시절에 민생을 잘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3년 전 대선 때도 강하게 느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천하를 이야기하는 거창한 주제보다 생활밀착형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 등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런 유권자들의 니즈에 맞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력입니다. 물론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결과적으로 전통 있는 거대 진보정당을 자신의 정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당 대표로서 지난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큰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대통령 선거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선거는 참 묘한 선거였습니다.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만은 싫다는 반대파도 있었고, 정치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하지만 정권교체가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 지지층도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전에서 이 후보는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상황에서 누가 후보로 나와도 어느 정도 득표는 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 세 번째 승리요인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총리의 높은 정치력은 역으로 말하면 당내 비판파를 힘으로 억누른 경력이 있어 '독재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국정운영을 해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부정적 측면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까.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 인사는 능력주의 등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입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왠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무섭긴 하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헌법 개정 등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 이재명씨는 대선 전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보수로의 확장을 의식한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면에는 진보적 이념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좌파인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 비해 자신은 이데올로기적이지 않고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일본은 적성국'이라고 말하는 등 과격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역시 좌파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겠지만, 이전 발언에 너무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새로운 대립을 원치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일본과 협력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한국 여론이 개선된 한일관계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을 누가 맡게 될지도 중요합니다. 외교안보 브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론은 좋은 대일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각론에서 일본에 요구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충원

　 --일본 정부는 새 정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탄핵과 파면으로 출범한 만큼 국내 정치에 중점을 둔 정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새 정권이 너무 내향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를 촉구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측이 이시바 정권이라는 것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올해는 전후 80년이 되는 해인 만큼 메시지 발신과 관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본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결론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윤 정권에서 한일관계가 좋아진 것은 역사 문제에서 한국이 대폭 양보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정권이 역사 문제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새 정권이 출범하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도 역사와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에 할 말은 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정권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이씨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 정권에서 관계가 악화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러에 대한 거리감은 한국과 일본이 분명히 다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대외 인식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대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서로 조율하는 전략 대화와 같은 틀이 중요해집니다."

　 -- 2023년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발표한 공동성명 등 합의문은 3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미-일 협력은 원래 대북정책, 특히 군사-안보 분야가 중심이었던 것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반 과제, 개발지원과 인도적 협력, 평화 구축에 이르기까지 협력 분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너무 민감해서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지역의 군사-안보 문제를 한-미-일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구조를 염두에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기는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일 것입니다."

　 --그 합의는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전 정권이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강화해 중-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합의가 앞으로 더욱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다시 만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문 대통령은 북미를 잇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첫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요.

"지금은 북미 간에 중재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2018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것은 변함없고,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은 윤정권 시절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더 이상 동포가 아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다시 좌파 정권의 탄생을 환영할까요.

"북한은 올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데다 가을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하고, 내년에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아 당분간은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를 마치며 하코다 데쓰야 = 반년 동안 정치 지도자가 부재했던 한국에서 거대 여당의 지지를 받는 '역대 최강'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를 조용히 지켜보던 일본 정부는 본심으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전개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역사문제와 그 외의 것을 분리해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말한다.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원했던 방식에 다름 아니지만, 아베 장기집권으로 주변 외교의 깊이를 잃은 지금의 일본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유연성도 여유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씨의 지금까지 일본과 중-대만 문제에 대한 언행을 보면 외교 분야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 분명하다.

양국 정부 간 긴장은 언젠가는 고조될 것이다. 하지만 불모의 대립을 반복할 수는 없다. 이를 막는 열쇠는 한일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이 쥐고 있다.

연간 1200만 명이 넘는 양국의 왕래는 이 대통령이 선호하는 실리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상호 신뢰라는 가치도 창출한다.정치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교류의 두께를 원한다. 악의에 가득 찬 발신에 흔들리지 않는 진위 판단력이 양국 시민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든다.

니시노 준야 씨 = 1973년생. 게이오대 교수. 동 대학 대동아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전공은 현대 한국 조선정치, 동아시아 국제정치 등. 최근 저서로는 『격동의 한반도를 읽는다』(편저) 등이 있다.

이충원

코멘트 김경화 한국 거주 미디어인류학자 = 국제 뉴스 보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국의 정치적 격변을 '일본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일본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전개'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보도 행태는 시야가 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 SNS에서는 한국의 정권교체에 대해 '친일-반일'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담론이 넘쳐나고, '정권이 바뀌면 한국에 갈 수 없게 된다'는 가짜뉴스까지 유포되고 있다. 굳이 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단선적인 보도가 그러한 오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한국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여야의 교체가 아니라 기존 사회시스템과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요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정치구조뿐만 아니라 제도, 사회계층, 지역과 문화의 모습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나 독일, 폴란드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우경화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변이 향후 국내외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다양한 관점의 기사가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령 문제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웃 사회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구조적 의미와 국제적인 영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 한국 정세는 일본 사회와 정치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일본에도 중요한 고찰 대상이다. 현재와 같은 보도로는 상대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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