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치균열의 구조
킨키나투스 '최형익
2024 10 13
한국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치균열의 구조
■ 출처: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제1부 1장.
“한국국가론의 비평적 개관,” 제2부 1장. “한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전개.”
1. 분석틀: ‘국가 대 시민사회’의 관점. 해방 후의 한국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틀로서 집단 또는 계급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표방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사회적으로 조직되며 그 조직의 네트워크 또는 계급구조로서
의 시민사회를 한편으로 하고, 사회의 지배체계 또는 중앙통치체계로서 시민
사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대비시켜 볼 수 있다.
2. 세 부분으로 구성. 첫째, 중심부 일본제국주의 국가기구의 식민지적 조건
으로의 이식과, 전후 이 기구가 미국과 국내 지배블록에 의하여 재구축. 둘
째, 이렇게 형성된 ‘과대성장국가’가 재생산되면서 이후 사회와 자본주의 산
업화 및 계급세력에 대해 지속적 영향력 행사. 셋째,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 및 산업화가 창출한 사회세력의 성장에 의한 시민사회의 팽창이 국가와
시민사회, 지배블록과 민중세력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의 변화.
3.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블록과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중세력 간
의 갈등과 힘의 균형의 변화를, 그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조직화되고 중심적
인 대립축이 형성되는 ‘정치균열(political cleavage)’ 개념을 통해 분석. 경
쟁하는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불변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이를테면 경
제적인 계급이익, 이데올로기, 또는 특정이념이나 가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설정된 선을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세력관계의 형성과 이들
의 요구를 둘러싼 경제적,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갈등의 총합(ensemble) 내
지 결합(combination)으로서의 균열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따라 전개된다
는 것.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갈등이 전개되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의미.
4. 한국의 초기 국가형성(nation-building)과정의 특징은 과대성장국가로
요약.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의 공권력과 그것의 ‘외생적’ 성격, 냉전이라
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관철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탈정치화의 필요성
에 의한 강력한 국가기구와 보수적인 지배블록 형성. 하지만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계급형성은 최근 시기까지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
한 관계 및 정치균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확대할 필요성. 장기간에 걸친 국
가의 구조, 기능, 역할 면에서의 변화, 지배블록의 성격과 이들이 대면하는 민
중세력의 변화 분석.
5.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에 대한 인식: 그것은 먼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권력을 제도화하면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공적 기구로서의 제도적
측면과 이를 관리하는 일정한 관리집단의 존재가 구성요건. 동시에 이 국가
는 그 창출과 관리에 있어서 압도적 힘을 갖는 사회에서의 지배집단과 더불
어 형성되는 동맹의 체계, 곧 지배블록을 형성. 그럼으로써 국가는 비로소 권
력구조의 의지와 명령을 시민사회에 부과할 수 있는 정치적 지배의 체계를 형
성.
6. 한국의 국가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해석. 한국의 국가는 그 창출과정에서 있어 전전(戰前)에는 일본, 전후에는
미국이라는 중심부의 이익이 제도화(최장집, 1993:37)되었기 때문에 외생
적이며 주변부 한국사회에 대한 거의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것을 특징, 이후
현대 한국정치사는 이러한 과대성장국가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그 외생
성과 자율성을 내화(內化)하면서 탈각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런 측면
에서 5.16군사쿠데타나 유신체제의 수립은 여전히 정치적 수준에서의 국가
의 자율성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시기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와 힘이 기본요인
이 된 정치변화로 해석.
실제로 사회계급간 경제적 이익의 갈등이 정치변화를 추동하는 주요요인으
로 작용하기 시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균열은 발전주의 세력과 민주세력이라는 거
대 진영 간의 대립으로 결빙 양상.
* 다른 가치에 비해 경제이익을 지상 가치로 우선시하는 ‘잘살아보세’ 민주주
의는 현재에도 양 진영이 공유하는 한국사회발전의 이념적 토대로 지속하는
것으로 여겨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가 만든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7. 정치균열의 구체적 양상.
첫째,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제1의 균열. 미·소간 대립은 다양한 집단과 계
급의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의 출현을 분쇄. 미군정은 한국의 미래와 관
련하여 한국정치에 그들 자신의 제도를 부과한 것. 그러한 일정을 빠르게 추
진하기 위해 이전의 식민지국가기구의 급속한 재생과 강화가 필요. 일제로부
터의 해방은 강압적 국가기구의 탄압과 폭력의 ‘일시적’ 유예에 불과했으며 시
민사회는 미군정과 그에 동맹한 한국인들로부터 신속하게 소외되기 시작. 이
런 맥락에서 해방후 한국의 국가를 ‘과대성장국가’로 부를 수 있을 것(최장집,
1993:160). 남한의 국가가 사회에 비해 과대성장한 데는 한국전쟁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음.
둘째, 국가주도형 산업화와 제2균열의 생성: 과대성장국가에서 관료적 권위
주의 체제로의 전이. 1960년의 4.19혁명과 1961년 5.16 군사쿠데타는 자
본주의 발전에 기인하는 사회균열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치균열에 의해 발생
한 것. 5.16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통치구조와 1972년의 유신체제는 국가주
도의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발전 유형. 고도의 강권력 사용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권력 기반의 구축, 해외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도산업화의 추진,
군부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관료와 민간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간의 동
맹이 바로 그것.
* 해방 이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정치적 지배양식의 한 특징을 발견. 우
선 사회 내의 억압적, 경제적, 상징적, 이데올로기 자원을 국가가 독점하는 여
건(발전주의와 반공주의) 아래서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권력엘리트 집단이 먼
저 출현. 새로운 정치지도부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이익집단 또는 사회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집단에게도 참여의 통로와 기회가 배
제.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치엘리트 집단은 새롭게 성장하는 자본가계급을 포
함하여 사회의 어떠한 집단의 요구와 여망, 정치사회적 압력으로부터도 상대
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무엇이 국가이익인가를 정의하고 그 중요성의 순
위와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결정함에서 그들의 지배적인 역할을 정당화하고
제도화.
셋째, 제2 균열의 핵심: 발전주의 대 공정한 분배
1960년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한국의 경제발전과 급속한 산업
화에 따른 시민사회 내 계급 분화 발생. 정치사회적 의제에 따라 저항연합 형
성.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간계급의 정치적 의사가 국가권력
에 대한 저항연합의 최대/최소 강령의 내용과 진폭을 결정.
넷째, 1980년대 시민사회의 성장에 의한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와 1987
년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 정치균열의 결빙
** 정치제도와 정당과 이익집단은 정권이 모두 예외 없이 폭력적 방식에 의
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치지도부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재편성. 국가
의 과대성장은 시민사회의 과소성장을 뜻하며, 시민사회의 과소성장은 그 사
회를 구성하거나 조직화하는 사회적 분화가 결과하게 마련인 상이한 이해관
계에 바탕을 둔 정치사회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크, 곧 연결망의 약체화를 의
미. 이러한 조건은 국가엘리트들이 사회 내의 정치사회집단들을 정치적 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일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정당과 의회의 미미한 역할과 기능
의 당연한 귀결로서 국가의 주요정책은 폐쇄회로 방식으로 행정부의 최고책
임자와 그를 둘러싼 소수관료와 테크노크라트들에 의해 작성되고 결정. 대표
적으로 제3공화국을 이끈 박정희정권 사례. 당시 집권세력인 공화당정부가
주창한 국가안보와 근대화를 통한 경제번영이라는 지상 최고의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추진된 것도 바로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함.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