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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핵무장을 해야 할 명백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
기자명 [번역]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승인 2024.10.29

유럽이사회 전문가 "이스라엘의 최근 전쟁은 테헤란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고 있다"
[이란, 이제 핵 무장의 길로 들어서다]

이스라엘의 무모하고 집요한 공격행위로 이란이 후견하는 저항의 축이 붕괴되는 한편,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는 소위 미국이 설정한 인계철선이 와해되면서 중동 전역이 전면전의 일촉즉발 상황에 들어선 느낌이다. 중요한 점은 지역에서 전쟁을 피하고자 온갖 자제력을 보여왔던 이란이 최근 잇따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제는 핵무장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재의 순간이다. 이를 분석한 서방 전문가의 글을 소개한다.<번역자주>

출처 : Foreign Policy 2024년 10월 24일
엘리 게란마예(Ellie Geranmayeh)

최근 고조되는 중동의 갈등은 이란의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이란이 방대한 핵 프로그램을 무기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란 지도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이란은 오랜 적대국인 이스라엘, 미국과 억지 균형을 재확립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적대국이 공격하거나 정권 교체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테헤란은 미사일, 민병대, 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3가지 접근 방식에 의존했다.

이란은 공군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무기고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란은 또한 군사화된 비국가 행위자들을 활용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역 군사력을 포위하고, 필요한 경우 이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는 소위 "전방 방어”(forward defense) 정책을 통해 비대칭 전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집단과 관계를 맺고, 소위 저항의 축을 결성하고, 정교한 미사일과 드론 등의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 비용과 재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저항의 축은 최근 몇 달 동안 타격을 입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기고와 전투원 그리고 지휘통제 구조에 타격을 입하는 공격을 가했다. 이번 여름에 하마스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당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이번 달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듯 하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계속 훼손할 것이지만, 이란 방어에서 이들의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된 듯 하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려, 이란과 그 동맹국의 미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이전하고, 이를 운영할 미군을 파견했다.

아마도 이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자제력일 것이다. 작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거듭해서 자제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제력을 약점으로 해석하고 이용했다.

지역적 억지력의 이러한 변화는 테헤란에서 핵 우산을 지지하는 주장을 강화했다. 이란은 이미 핵무기 보유 문턱에 서 있는 나라이며, 현재 무기화의 전환점에 서있다. 이란은 단 1주일 만에 핵폭탄을 위한 충분한 물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수개월 내에 이러한 폭탄을 운반할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비교적 냉전 상태에 도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테헤란은 핵 게임을 재균형화하여 이스라엘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이미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가 2015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이 당시 완전하게 합의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가장 대규모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는 이란의 참담한 인권 기록, 지역 상황에 대한 입장,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인해 더욱 안좋아졌다. 서방 국가들에서 이란에 대한 반감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는 2015년에 본 것과 같은 대규모 미국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서방에 의해 핵무기 보유국가로 취급되고 있는 이란이라면, 핵무기를 실제 보유함으로서 안보적 이점을 확보하려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조건은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는데 드는 비용을 10년 전보다 낮추고 있다. 세계 강대국 간의 긴장으로 러시아와 아마도 중국이 이란의 (핵무장) 길을 가로막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테헤란은 또한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군사 장비와 이란이 필요로 하는 러시아의 핵 노하우,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이란 인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하나는 이란 핵시설이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파괴되고, 테헤란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힘들게 핵무장을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핵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무장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란 전략가들은 저항의 축이 약화되고, 이스라엘-미국의 군사력이 더 강력해지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려하는 현실에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 지도부는 군사적 행동을 견뎌내고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란의 억지력 능력이 타격을 받은 후, 이란의 핵무기를 갖게 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방 정부는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이란 내 논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은 국내외에서 더욱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중동 전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결과는 국가간 폭력적 갈등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테러 단체들이 핵무기를 확보할 위험성도 증가시킨다.

서방 정부는 이란 지도자들에게 핵 프로그램을 무기화할 경우 역효과가 날 것임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핵보유국이 되면 이란 지도자들은 대규모 군사 개입이나 정권 교체 요구에서 안전해 질수는 있다. 그러나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란은 군사 공격, 사이버 공격, 암살의 악순환에 노출될 것이다. 이란의 미래 핵무기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막지 못할 것이며, 이란 역시 올해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유럽과 미국은 테헤란과 정치적 완해책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행동에 의해 갈등 고조 사이클에 빠져들었고, 군사적 대응 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치적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무장 가속화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고 있다. 역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공격을 수행할 수록 이란이 핵무기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워싱턴과 유럽이 이란의 무기화 계산을 바꾸었던 사례들은 진지한 외교를 수반했다. 새로운 이란 정부는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과의 협상을 지지하고 체결된 합의를 이행해 온 기술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란의 새로운 개혁 성향의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서방과의 외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제 이 의도를 시험할 때이다.

이 외교적 노력에서 워싱턴과 유럽은 사우디아라바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와 같은 아랍 국가들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 국가는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지역 행위자들과의 연합을 통한 이란과의 외교적 접근은 서방이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다른 문제에서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열어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이란과 서방 간에 상당한 불신이 존재하지만, 양측은 협상적이고 단호한 외교를 통해 경로를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경로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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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작성한 엘리 게란마예(Ellie Geranmayeh)는 유럽이사회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프로그램 부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