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민경우 사회주의

2025-03-04

민경우 사회주의

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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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 사회주의 붕괴를 인정하지 않은 후과

80년대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청년들은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어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믿었고 여전히 사회주의적 이상이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도전했던 그들의 시도는 원칙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었으며 사회주의는 언젠가는 실현될 대안적 체제였다.

따라서 1997년 IMF 또는 2000년대 초반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이 열렸을 때 그들이 느낀 핵심 감정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마치 2001년 9월 11일 알 카에다가 비행기 2대를 충돌시켜 월드트레이 센터 건물을 폭파시켰을 때 다수의 운동권들이 환호했던 것과 같다.

사실 내가 그랬다. 나는 감옥에서 IMF 구제금융 발표를 지켜봤다. 나는 곧바로 파국, 전면적 파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렸다.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알-카에다 때도 유사했다. 나는 TV를 통해 충돌 장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더랬다. 이 역시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80년대 혁명의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인텔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 상태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담론과 기술에서 극단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의 이해영은 한미FTA를 낯선 식민지로 가는 길이라 묘사했고 헬조선과 같은 극단적인 조어들이 난무했다..

이후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공부의 뼈대가 된다고 보고 간단히 정리한다.

첫째. 개방경제에 대한 반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FTA이다. 지금 읽고 있는 책,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에는 한미FTA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변형윤 교수들의 서울대 제자들이 많고 이들은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다고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를 시장과 자본 주도의 경제를 대변한다고 했을 때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그에 맞서 사회적 경제.사회권.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간다움 등을 강조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원초적인 관념,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글러 먹었고 무언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게끔 견인했다고 본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민주의적 색채가 짙은 유럽식 자본주의의 우열이 전자의 우위로 갈린 점이다.

셋째. 둘째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도로 직접민주주의,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중시한다. 촛불-문재인정권-이재명 정치세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본과 관료.전문가 집단을 불온시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민.대중.민중의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위 세가지가 모두 실현된 것이 다름아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였다. 그들에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악마와 같은 신자유주의와 일진일퇴하는 살아있는 혁명이었던 것이다. 차베스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의 내막이 그러했다.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이재명 정치세력도 위 궤적위에 있는 것 같다. 시장과 자본주도 경제에 대한 부정속에서 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의 연장선하에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도가 직접 민주주의인 셈이다. .

결론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주의 붕괴 국면으로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율로 하자면 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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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석

민경우 책 팔기 운동본부 한개 맹그러서 이빠이 팔아보자. 추진위원장 나정석.이거 대박이다. 50만권은 팔린다. 유시민 양아치가 윤 퇴진 책. 자진사퇴라나. 내서 40만권 팔아먹는단다. 민이 유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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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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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직, 지식사상 분야의 빛나는 별

- 개인 공부 노트 같은 글

89년 사상문예운동 겨울호에는 안병직의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라는 글이 있다. 여기서 안병직은 사구체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70년대까지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주변부자본주의론이 우세했으나 사구체 논쟁을 통과하면서 “한국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은 자본주의.공업화가 불가능하여 사회전반에 낙후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70년대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본주의화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은 설 자리가 없었다.

불행했던 것은 이를 북한과 북한 추종론자들이 오랜 기간 주장하고 운동에서 주도권을 장악함에 따라 한국 사회운동의 질곡과 퇴행을 긴긴 세월 온전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경합했던 신식국독자론은 한국이 공업화.자본주의화된 것은 맞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다국적 기업의 역할 즉 종속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안병직은 “한국경제발전의 주역은 한국인기업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이병철.정주영.김우중의 활약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 이론의 영역에 들어가면 딴 소리를 한다. 우리는 종속이라는 뿌리깊은 DNA를 어쩔 수 없어 자본주의화.공업화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기어코 종속적이라는 레테르를 붙이고 자기만족하는 것 같다.

신식국독자란 예나 지금이나 묘한 이론이다. 안병직은 신식국독자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것이 독점강화 종속심화하는 테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경제가 국독자단계까지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것인지 퇴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는지 퇴보하는지 하는 상식적인 문제도 알 수 없는 이론을 내걸고 그것이 사회구성체론이라고 하니 정말 딱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한다.

필자는 신식국독자이론이 한국경제가 공업화.자본주의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기묘한 정신상태의 산물이라고 본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주장했던 주사파도 제 정신이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PD파의 수준도 그러했다.

셋째, 한국인들의 활동으로 독점 자본이 형성되는데 이때의 독점은 산업자본주의를 지양하고 들어선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국제적 영향하에서 독점자본으로 형성되어 조립.가공적 성격이 강해 그 체질이 매우 취약하고 또 계급으로서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종속해 있다”고 말한 후 이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직은 식민지반봉건사회 주창자로서 정파로 분류한다면 NL-주사파이다. NL-주사파의 (경제적인 맥락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공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70년대 한국에서 자본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그는 이른바 NL를 버린다.

공업화.자본주의화가 확인되면서 한국의 공업적 발전을 추인하려는 제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른바 PD이다.

PD와 안병직이 갈라서는 지점은 그런 공업화가 어떻게 가능했고 이후 무엇을 해야하는가이다. 안병직은 그런 작업이 한국의 대기업과 군부의 연합에 의해 이뤄진 만큼 이후에도 한국 자본주의의 이후 발전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반면 PD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안병직처럼 세상을 본다. 한국경제가 있고 한국경제는 정책 담당자들이 세계정세의 변화추세에 맞게 정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독자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말이다.

안병직은 혁명이론에 찌든 과잉담론의 시대에 상황을 담담하게 추인하고 그에 맞춰 실사구시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지식.사상 분야의 별이었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함에 있어 신영복.리영희.박현채.변형윤과 같은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반면 안병직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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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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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지리는 사상을 내포할 때가 있다. 오래 전에 본 우화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려서부터 쇠줄에 묶여 자란 코끼리는 막상 쇠로 된 목줄이 끊겨도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른다. 목에 감긴 물리적인 쇠줄보다 마음속에 드리운 사상이라는 쇠줄이 훨씬 강하고 질기기 때문이다.

진보 지식인에 동아줄과 같은 질긴 목줄이 감겨져 있었다. 그것은 첫째. 세상의 모든 모순과 불평등의 근원은 외세이고 이를 극복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 둘째. 화폐.시장 경제는 우리 내부를 분할.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몰아 혁명론을 설계했다. 사회구성체논쟁, NL-PD로 불리웠던 이 거창한 논쟁의 주제 또한 외세 때문에 한국의 공업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혁명을 통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도덕과 수양, 전통과 우애를 강조하던 자리에 혁명 투쟁이 대체된 점이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이어 벼락처럼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다. 세상이 변했지만 사상의 잔재는 질기게 살아 남았다. 코끼리를 가로막던 목줄은 사라졌지만 목줄의 여운은 지구상 최대의 육상 포유류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변화는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돌이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최영미의 시, 서른 잔치는 끝났다.

김우중의 수필집,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한비야의 여행기, 지구 밖으로 행진하라

이건희의 담화, 자식과 마누라빼고는 다 바꿔라 등등

일단 주목할 것은 지리였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세계를 논했지만 세상은 우리 밖에 있었다. 제국주의는 언제나 거대하고 우리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싸워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사상적 범위는 한반도가 된다.

반면 김우중은 세계로의 진출이었다. 수출에 관여했던 그의 경험이 독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우는 처음 사업을 벌일 때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다. 대우가 창업할 당시는 수출하면 오히려 밑진다는 부정적 사고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섰던 몇몇 기업들은 해외로부터 수입만 하고 있었지 수출을 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해외시장의 개척에 착수했다”

수출에 대한 태도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수입에서 수출, 한반도에서 세상,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역경을 헤치고 도전하는 삶이라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 또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 있었다.

60~80년대 한국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주역들, 가령 김우중과 이건희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할만한 사상과 비젼을 뿌리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의 사상과 업적이 한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사되지 못하고 낙후한 사상, 반외세.농촌과 농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안빈낙도와 수양을 강조했던 흐름에 주도권을 넘겨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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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진

이념에 경도된 사회는 그 구성원 전부를 쇠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고금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애써 눈감고 있는 지식인 그룹의 각성이 절실한 시대에 귀한 포스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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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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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직, 지식사상 분야의 빛나는 별

- 개인 공부 노트 같은 글

89년 사상문예운동 겨울호에는 안병직의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라는 글이 있다. 여기서 안병직은 사구체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공업화.자본주의화가 확인되면서 한국의 공업적 발전을 추인하려는 제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른바 P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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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경

변형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돈과 권력있는 자들이 옆에 예쁜 처첩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는 유람로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요. 그는 대한민국에 좌파경제인들을 양성하는 숙주같은 존재였다고 봅니다.

유시민, 자기 합리화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유시민의 생각은 그의 출세작 “거꾸로 읽는 세계사” 중 ‘20세기의 종언, 독일 통일’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 글을 95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95년이 중요한 이유는 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소련 붕괴 이후 3~4년이 지나 사회주의 붕괴의 결과가 충분히 확인된 이후라는 점이다.

그는 말한다.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지만 “사회주의 이념마저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만든 사회주의 국가는 무너졌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과 생활의 불안정에 대한 항의와 비판으로서 사회주의가 가진 힘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이상을 결합해 보려는 민주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사회주의 이상을 결합한 경제체제”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주의 이상을 결합한과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유시민의 주장도 자본주의는 뭔가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고 사회주의적 이상은 정당했는데 아쉽게 실패했다. 사회주의적 이상은 사민주의라는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로 이어지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천편일률적 레파터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몇가지 특징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적 이상은 결국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강한 변론, 자기 합리화처럼 보인다.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헛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옳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적인 실험, 사회주의적 이상을 가졌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이상은 운운하는 유보적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 신자유주의 국면이 도래했을 때 재빨리 친사회주의,반자본주의 스탠스로 선회하게 된다. 실천적으로 매우 해로웠던 것은 21세기 2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악마화하며 급진적 사회경제적 개혁에 경도된다.

셋째. 역시 반성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들이 어지럽게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시민은 사회주의 붕괴를 정리하면서 엉뚱하게 “사회주의 몰락과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회의 모습”이란다.

바로 앞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이 틀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변했던 열혈 청년 유시민은 열린 사회라는 누가 보아도 듣기 좋은 말을 찾아 자신의 주장을 적당히 물타기한다.

나라면 90년대 중반 시점에도 마지막까지 사회주의적 이상을 주장하는 청년 유시민에게 보다 애정이 갔을 수도 있겠다 싶다.

정희수

그래서 그런지 신자유주의를 완벽히 행한 김대중대통령한테 정권말기에 세아들 부정부패 사건당시에 유촉새가 김대중 하야하라고 난리 친거였군요 ㅎㅎㅎ

35w

리영희, 교조적 인간관

누구나 자기자신이 그랬으면 하는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 리영희의 책들을 보면 유독 자유인.휴머니즘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90년 7월 범우사에서 펴낸 리영희의 평론집의 제목은 “자유인”이다. 특별히 그런 제목을 달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는 굳이 자신의 책 제목을 자유인이라 붙였다. 70년대 극우 반공주의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던 자신의 작업을 그렇게 보는 듯 하다. 그리고 거기에 긍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휴머니즘이라는 말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94년 두레에서 출판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171쪽에는 “내가 전환시대의 논리” 등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휴머니즘이었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작업 전체를 뒷받침하는 기저에 휴머니즘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운동권 대부분이 그렇지만 나 또한 한 때는 리영희에 열광했던 시절이 있다. 나는 그의 주장처럼 무언가를 신격화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본다. 그의 용어를 빌리면 자유롭게 말이다. 내가 또는 우리가 그에 열광했던 어떤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그의 시대를 넘어설 때가 한참 넘었다.

그가 자유롭게 세상을 본다고 하면서 한치도 넘어서려 하지 않는 도그마가 있다. 자본주의는 착취와 불평등의 사회이고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지 못했지만 본래부터 선한 존재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회주의의 인간중시적 가치관만이 그러한 자본주의의 반인간적 측면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다

리영희만이 아니다. 강만길.유시민 등 거의 모든 진보 지식인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나아가 그는 자본주의는 자신만의 힘으로는 교정될 수 없고 적어도 사민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가치로 보완해야만이 수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구의 존재처럼 보인다.

이것이 교조가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 교조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후기 경제적 분석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지만 전기 분석은 ”특히 아직도 계급의 해소 내지는 계급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제3세계 지역과 국가에서는 마르크스 인간학의 사상적 설득력은 크다“고 쓰고 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는 또 마르크스의 사상을 전기 휴머니즘과 후기 경제분석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중심으로 보완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풍부화이며 인류전체의 행복으로 승화되는 의미이다. 이를 마르크스주의의 후퇴라고 서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리고 쓰고 있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거나 사회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듯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쓴 91년 시점에는 적어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이거나 마르크스주의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영희는 그가 자신이 그랬으면 하는 이미지와 달리 경직되고 관념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인다. 때로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또다른 관념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랬기 때문에 문화대혁명과 같은 현상에 집착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는 실용.현상.유연함보다는 이념.도그마에 보다 친화적인 성향이라고 본다.

나는 70년대 중국과 베트남의 진실을 파헤쳐 한국 사상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리영희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에서 그가 강조했던 사상과 인식의 자유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우리는 리영희와 그의 세계를 터무니없이 지탱하고 있는 또다른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

Yi San

문화혁명에 대한 환상을 평생 버리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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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강만길의 견해

‘강만길의 책, “역사가의 시간” 323쪽~330쪽에는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그의 견해가 실려 있다. 일단 흥미있는 것은 해당 단락의 제목이다. “‘사회주의 조국’이 무너지는 ‘역사’도 겪고”라고 제목이 달려 있다. 사회주의 조국에 따옴표가 달려 있다. 강만길 교수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강만길의 놀라운 워딩은 이후에도 있다.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그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는 생산력이 발전했지만 극악한 체제이다.

둘째. 공동체주의로서의 사회주의가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셋째. 사회주의가 실패하면서 자본주의는 더 극악한 체제, 신자유주의가 되었다.

넷째. ”21세기는 내가 곧 우리이며 우리가 곧 내가 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 인용할만한 주장들이 많으나 생략한다. 마지막 주장에서 내가 곧 우리가 운운하는 대목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연상시킨다. 단락의 제목을 그렇게 단 것이 실수가 아니었던 셈이다. 강만길 교수는 이미지와 달리 매우 관념적이고 과격?한 사람인 것 같다.

강만길의 생각은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인다. 유시민의 생각도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유시민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다룬다. 각각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적 지식인 모두가 자본주의의 생산력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의 운명은 혹평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듯 하다.

반면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푸줏간 주인에 대한 비유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돈벌이에 대한 관심이 비인간성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비유로 읽힌다.

둘째.세째.넷째는 경제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다짐처럼 들린다.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그것은 도덕적이고 문명적이며 우월한 체제였고 사회주의의 견제가 사라진 조건에서 자본주의는 가장 극악한 사회체제 신자유주의가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악마화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와 경쟁해서 이긴 자본주의 체제 다음에 출현했기 때문이다.

결론도 도덕적이다. 강만길 교수는 그것을 “21세기는 내가 곧 우리이며 우리가 곧 내가 되는 사회체제“라고 한다. 1980년대 펄펄 피가 끓던 20대 청년 혁명가가 썼을 법한 험악한 문구를 2010년 역사를 전공하는 노교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셈이다.

시간이 생기면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생각을 수집.정리했으면 한다. 아마도 그들 거의 대부분은 강만길 교수와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을 듯 하다.

요약하면 사회주의는 붕괴했지만 사회주의적 이상은 여전히 살아 있다.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2018년?의 어느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무심히 듣고 있었다. 훗날 알게 되었지만 연설문은 운동권 출신인 ***가 썼다고 한다. 연설문은 80년대 중후반 익숙하던 운동권 학생들의 어투를 닮아 있었다. 말과 생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80년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생각이 오늘의 중장년 진보지식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한다.......

양관수

매우 냉철한 비판이네요

3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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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원 2

강위원은 97년 구속된 후 4년 1개월 정도의 형을 살고 2001년 출소한 한총련 합법화 운동을 진행한다. 4년 여의 수감생활도 그렇고 출소한 후 한총련 합법화 운동을 진행한 것도 범상치 않은 일이다. 그럼 사회진출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특히 사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인간 강위원”에는 특이하고 대담한 주장들이 많다. 논쟁적인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21세기 대한민국은 복지, 문화, 영성 시대가 열릴 것이라 진단했다”

“대동 민주주의, 대동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수천수만의 마을공동체로 이루어진 마을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마이크를 독점한 소수 엘리트로부터 마이크를 회수해서 마이크 한 번 쥐어보지 못한 위대한 평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기본사회론은 이재명표 사회구성체론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개화한 시민정치를 일상적인 차원에서 정칙시키고자 합니다.....시민이 주인되는 정치,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광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침내 시민공동정부를 구성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광주를 만들 것입니다” 등등이다.

강위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여정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여민동락공동체 10주년 행사 자리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인과 정책시장을 보냈다. 평소 혁신은 변방에서 이뤄진다는 소신을 품고 여민동락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2019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에 부임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당대표 특보를 하고 총선출마를 시도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렇다면 위 강위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강위원의 주장 중 특별히 기억할만한 것은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수천수만의 마을공동체로 이루어진 마을공화국이다”이다.

아마도 춘추전국시대 노자의 주장이 그러했을 것이다. 농업생산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연친화적이고 목가적인 과거를 추억하면서 생긴 이론이다. 원시 시대를 이상향으로 그리는 일련의 생각들이 모두 그러하다. 지금도 운동권 또는 운동권을 뿌리로 한 사람들.소공동체에서 문명을 불온시하고 정감이 넘치는 공동체를 희구하는 견해가 많다.

이 단순한 의견을 반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는 경기도의 아파트에 산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KTX 할인티켓을 타고 시내로 가 일을 보고 밤 늦게 집에 돌아온다. 아파트에 산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옆집에 정확히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수십개의 카톡방에 둘러 싸여 살고 아마도 그들과 가족보다 몇배 많은 소통을 할 것이다.

한국이 마을공동체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아마도 농촌에 산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도시 특히 서울.경기와 같은 대도시라면 마을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21세기 대한민국가 수천개의 마을공동체로 이뤄져 있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주장 자체는 논란의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은 강위원과 이재명의 핵심 주장, 직접민주주의, 기본사회론 등이 마을공화국론과 동일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가지 사실을 환기하고 싶다. 전대협 뿐만 아니라 93~97년 한총련 운동이 다분히 친농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93~97년 한총련운동은 주로 호남 학생들이 주도했다. 강위원의 마을공동체론도 학생운동.한총련 운동의 성향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학생운동 성향이 2000년대 촛불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강조는 80년대 민족해방운동에서의 전민항쟁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강위원의 사상 작업은 한총련의 사상의 알파한 수준으로 보인다.

Se Jin Hwang

민경우 대표님 빨대왕에서 대표님 안계기면 재미가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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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원 2

“인간 강위원”에는 특이하고 대담한 주장들이 많다. 논쟁적인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21세기 대한민국은 복지, 문화, 영성 시대가 열릴 것이라 진단했다”

“대동 민주주의, 대동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수천수만의 마을공동체로 이루어진 마을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마이크를 독점한 소수 엘리트로부터 마이크를 회수해서 마이크 한 번 쥐어보지 못한 위대한 평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기본사회론은 이재명표 사회구성체론이다”.

강위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여정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당대표 특보를 하고 총선출마를 시도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렇다면 위 강위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강위원의 주장 중 특별히 기억할만한 것은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수천수만의 마을공동체로 이루어진 마을공화국이다”이다.

그런 면에서 강위원의 사상 작업은 한총련의 사상의 알파한 수준으로 보인다.

Se Jin Hwang

민경우 대표님 빨대왕에서 대표님 안계기면 재미가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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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청산 시즌 2 /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될 남민전 전사 또는 민투의 투사

84~5년 학생운동에 맑스레닌주의가 본격 도입되면서 전위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인혁당.통혁당.남민전 등이 중심이었다. 나도 인혁.통혁 공소장을 흥미있게 봤던 기억이 선하다.

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남민전이었다.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남민전 총책 이재문이 기록을 많이 남기는 바람에 남민전의 행적이 많이 알려진 점 그래서 본의아니게 공소장이 풍부했다. 개중에는 이재문이 직접 거리에서 삐라살포를 한다거나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들을 수의를 가지고 남민전 깃발을 만들었다는 등의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둘째. 유신말기에 검거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광주사태의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는 가정 등이 해당한다. 우리는 80년 광주 때 남민전이 살아있었다면 하고 술자리 대화를 이어간 적이 있더랬다. 셋째.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사람들 중 김남주.이재오(유명 정치인 이재오가 맞다).홍세화 등이 남민전 신화화를 부추긴 점 등이다.

어쨌든 80년대 중후반 남민전은 학생운동의 모범.선배 또는 영웅이었다.

이제 남민전 전사 한사람을 소개한다. 남민전은 조직을 중층화하여 산하에 민주국민투쟁위원회 약칭 민투를 두었다. 정확히는 민투의 구성원이었던 이학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곧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 될 예정이다.

이학영이 2015년에 쓴 책, “이학영, 세상을 사랑하였네”(심미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민투로 구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민전 사건을 접하게 된 상황에서 이학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부는 그 사건을 민주투쟁국민위원회 사건이라 부르지 않고 남민전 사건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그런 이름이 왜 나왔는지는 재판과정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나는 반박정희투쟁을 중심으로 했던 민투소속원이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던 남민전인지는 잘 몰랐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1쪽에 걸쳐

“구속된 민투의 조직원 모두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간첩활동을 한 사람은 없었다..... 군사정권이 장기집권을 하지 않았으면 남북이 평화롭게 살았더라면 굳이 그런 험한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착한 아버지요,아내요, 아들이요 딸이었다....”

나는 이학영 의원의 진술에서 남민전이라는 말이 등장할지 말지가 관심사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가령 이인영 의원이 남긴 책에는 전대협 의장이긴 해도 반미청년회 일원이라는 말은 완전히 빠진 것처럼 말이다. 다행히 이학영 의원의 책에는 남민전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남민전은 민투를 조직하고 민투를 통해 박정희 반대 투쟁을 벌였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전위조직이 아니라 민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별도의 조직처럼 묘사된다. 이학영 의원 또한 그것을 통해 자신이 반독재투쟁을 했지만 급진이념에는 경도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간첩활동을 한 사람은 없었다”는 주장을 민투 성원으로 구속되었을 때 했더라면 그나마 이해는 간다. 근데 이 책이 나온 것은 2015년이다. 2015년 시점에 남민전을 북한과 무관한 조직으로 몰아가는 것은 치졸?해 보인다

그의 책에는 학생운동.사회운동 경력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당시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이름도 소개되었다. 책에는 사상계.씨알의소리.창비, 인물은 김남주.김지하.박석률 등이 빈번히 등장한다.

그런데 명색이 남민전 산하 민투성원이었던 이학영의 독서노트와 사색에는 주체사상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들은 남민전의 전사, 민투의 투사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숨기고(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면 내가 볼 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세상에 젖어드는 것이 혁명이라 생각하는 듯 하다. 반면 남민전 전사를 기억하는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뚜렷히 밝히고 그 사상에 입각해 세상을 사는 것이 혁명적인 삶이라 생각한다.

인구에 회자되는 최원석 회장 강도 사건은 무시한다.

나정석

한국 좌파 운동사를 연구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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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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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청산 중간 결산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문제를 제기한 이래 운동권 청산 문제가 급부상했다가 현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졌다.

22대 총선이 끝나면 22대 총선과 운동권 문제를 종합 정리하여 책으로 엮어 볼까 한다. 여기서는 간략히 결론만 언급해보겠다.

첫째. 이재명 대표는 생각보다 운동권과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시중의 평가는 여전히 과도하다고 본다. 반면 우리북한.쉐쉐.6.25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와 운동권 사이에 우리가 잘 모르는 상당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둘째. 이재명 대표의 친명공천 과정에서 운동권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30% 정도만 진실이다. 여전히 김민석.윤호중 등이 이재명쪽에서 일하고 있고 친문 임종석.이광재 등이 일단 이재명편에 섰다. 결정적으로 정청래.한병도.진성준.천준호.박홍근 등 이른바 전대협 2기가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 운동권 문제의 핵심은 전대협 2기이다. 따라서 운동권 청산은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 같다.

학생운동을 전학련-전대협1기-전대협2기-한총련으로 구분했을 때 친명 공천 과정에서 운동권 상당 수가 청산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전대협 2기가 시야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잘 모르면서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대체될 것처럼 섣불리 주장했기 때문이다. 운동권은 30% 정도가 청산된 대신 70%는 고스라한 살아 남았는데 살아 남은 70%의 핵심은 전대협2기이다.

전학련-전대협 2기는 민주화운동에 기반해 자주통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성과가 있지만 전대협2기와 한총련은 직선제가 된 조건에서 반미통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고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이른바 운동권 문제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대협 2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이를 전대협1기에 묶여 버리거나 한총련 문제로 건너 뛰면서 이재명 체제의 본질을 이루는 전대협 2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셋째. 조국혁신당이 부상하면서 이른바 주사파와는 다른 경향, PD.CA 경향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다룬다.

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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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쿠테타

80년대 제국주의와 기득권층이 민의를 거스르는 방법은 주로 군부 쿠테타였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73년 칠레 아연데 정권을 무너뜨린 피노체트 쿠테타였다. 덕분에 선거가 진보의 상징이었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절대선과 같은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포퓰리즘의 시대를 맞았다. 포퓰리즘은 선거를 통해 법과 제도 그리고 법과 제도를 지탱하는 엘리트.관료 집단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에 대해 우리는 두가지 입장을 함께 가져야 한다. 당연히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지만 포퓰리즘의 시대라면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총선을 통해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그들의 정치세력이 승리한다면 우리는 선거가 무엇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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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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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퓰리즘의 귀결

동서 포퓰리즘의 역사를 보고 있다. 모두를 관통하는 것은 경제불황이다. 경제불황에 따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농민.인민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적대감을 갖고 카리스마형 리더에 의탁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독일의 히틀러, 아르헨티나의 페론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럼 한국은?

한국의 포퓰리즘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듯 하다. 80년대 급진주의의 시대, 2000~20년 거리 항쟁 과정에서 그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를 빗대어 극단적인 민중주권을 목놓아 외쳤고 촛불 혁명을 주창하며 현존하는 엘리트.관료 기구 등을 적폐 청산으로 몰아 순진무구한 사회체제를 염원했다.

포퓰리즘의 뿌리가 가난에 있다면 그것은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 포퓰리즘의 배경이 경제적 문제와 상관이 없는 민주화운동.혁명에 대한 추억, 판타지라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자신들의 환상을 위해 사회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려 된다고 생각한다면 댓가를 치를 일이다.

며칠간 지속된 고민을 정리한다. 또 틀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결론은 자신감을 갖고 싸워도 될 일이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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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단 너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노력할 필요없다. 우리가 집권하면 부자들한테 뺏어서 니들 나눠줄께>.

공짜로 받는거에 익숙해서 후자에 투표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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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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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포퓰리즘

향후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포퓰리즘일 것이다. 아래 링크된 영상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첫째. 대중중심 둘째. 반엘리트주의 셋째. 적대.증오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G3Di9h3go&t=247s

이재명과 조국은 위 특징과 잘 부합한다. 그리고 그것은 2000~20년대 한국정치를 주도했던 이른바 촛불과도 어울린다.

촛불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직접민주주의로 이른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근본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그 중간에 법률과 제도, 사회적 관습과 그것을 지탱하는 엘리트.관료 집단을 혐오하고 부정한다는 것이다.

비교하자면 보통의 주장은 궁극적인 주권자로서 국민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엘리트.관료 체계가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는 엘리트 체계를 존중하되 궁극적인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최종적인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 촛불 민주주의는 일상적으로 대중항쟁이나 거리 시위를 통해 순결한 국민.민중의 의지를 저해하는 부패한 엘리트 집단을 감시.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과 조국은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국민주권과 대립시키고 국민 주권의 실현을 통해 검찰.사법적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형태인 듯 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사법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충분히 악마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독재.친일파의 잔재와 같은 어마무시한 네이밍을 하는 것이다.

교훈을 찾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전선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수호이다. 포퓰리즘에는 이재명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포함되고 민주주의 수호 진영에는 국힘, 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3지대, 녹색정의당 등이 해당된다.

둘째. 사법처리가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그들은 국민의지를 동원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그들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순간 선거가 아니라 거리전선이 중요해진다. .

셋째. 역사적으로 보면 나찌나 차베스, 미국의 트럼피즘과 유사한 듯 하다. 그들 모두는 쿠테타나 비법적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선거와 투표와 같이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목적을 이뤘다.

넷째는 생각보다 고단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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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 우위의 정치환경이 도래했을까?

- 그냥 시론

국힘의 지지층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민주당의 지지층은 중층화되어 있다. 개괄하면 대통령 부정평가 60%, 정권 심판론 55%, 민주당 지지율 35% 정도이다.

한동훈의 개인기에 기초한 국힘 상승국면, 민주당 공천 파동에 따른 민주당 지지세의 위축 국면에서는 대통령부정평가.정권심판론-민주당지지=20% 정도(a)가 침체되어 있었다.

조국혁신당 출현이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출현으로 위 a) 집단이 조국혁신당에서 정치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민주당의 케파.파이가 갑자기 커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례 지지율의 경우 국힘 35.3%, 조국혁신당 30.2%, 민주당 19.2%로 범민주계열의 비례정당 지지는 30.2+19.2=49.4%로 이는 대충 정권 심판론에 육박한다.

여기에 장예찬.도태우 사태로 국힘 지지기반이 이완되고 위 a) 세력이 이종섭.황상무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정권심판론으로 이동하여 정치지형을 흔든 것으로 보인다.

3. 전망 및 대응

더 이상의 지지기반 약화는 막아야 한다. 윤석열정권.한동훈비대위원장은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은 거의 한계치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치에서 보듯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비례지지 정도는 정권심판론 50%에 거의 육박,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청년층에서는 강한 비토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힘 지지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20~30대 남성층을 타켓으로 할 필요가 있다.

4. 간단한 메모

전체적인 전선을 이재명.조국과조국혁신당.진보당을 하나로 묶고 이들 전체를 극단주의.급진주의.파퓰리즘으로 네이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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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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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선생의 최근 행보는 황당하다. 그만이 아니다. 함세웅.김상근.이부영.유시민.이해찬 등 70년대 전설적인? 투사들의 언행이 그러하다. 운동권 청산 3번째 작업(1라운드 386, 2라운드 진보당류)으로 이들을 다루면 어떨까 싶다. 마침 백낙청 선생의 어이없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동아일보에 있다.

donga.com

[송평인 칼럼]백낙청과 이재명의 위험한 결합

‘창작과 비평’의 백낙청 씨가 근래에는 주된 발언 무대를 잡지에서 유튜브로 옮긴 듯하다.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격하의 신호탄을 쏜 뒤 이재명을 추켜세우고 대선 직후에 다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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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ung Kim

요즘 한동훈 비대위에 불만을 품은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좌파 보수'라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몸이 부셔져라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됐다고 좌파들이 씌우는 프래임을 보수 스스로가 씌워 내쫒으려 하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그들은 집토끼를 소홀히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집 지키는 그 집토끼 2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켜줬냐고 묻고 싶습니다.

결국 중도보수와 중도를 가져 와야 하는데,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민주당의 개딸과 수박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을 갈라치기로 분열 조장하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좌파로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회,정치,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 보수가 똘똘 뭉쳐 총선을 승리 할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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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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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조국혁신당

- 어른거리는 광기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세라면 아마도 조국혁신당은 비례 10석 정도를 차지하며 원내 3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출현과 기세는 비정상적인 광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국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고가 기각되어 조국은 구속될 것이다. 조국 본인을 포함 이를 부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여기서 조국은 특별한 선택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논리이다. 조국은 구속될지 모르지만 동지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 조국혁신당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보다 근본적인 원리는 사법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면 명문화된 법조문은 없다고 하더라 정치활동.사회활동에서 어떤 영역은 자제해야 한다는 불문율 또는 사회적 약속 같은 것은 있다. 조국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발상은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유지되었던 묵계를 깨는 것이다.

사회에는 법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이지 않는 약속과 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우리는 법률 조문과 함께 보이지 않는 이 무수한 불문율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전체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조국은 민주주의를 재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이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또다른 방식은 민의.민심에 대한 협애한 해석이다. 2년형이 선고되어도 그가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는 민의.민심 또는 대중의 판단이다. 선거를 통해 민심이 확인된다면 그는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도 정치적으로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조국을 비롯해 황운하.신장식 등 핵심 관련자들 모두가 사법적 흠결이 있음에도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력과 정책의 정당성을 선거를 통한 민의에서 찾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이 때의 민주주의도 3권 분립,법치,관습과 제도, 충분한 숙의와 같은 제도적 정치와 경로를 충분히 거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처럼 자신에 불리한 법과 제도를 민의를 통해 한꺼번에 거스를 수도 있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중우정치.파퓰리즘에 해당한다.

조국혁신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호남.40~50대 또는 민주화기반을 가진 고학력.고자산 인텔리층이다. 조국.황운하.신장식.박은정 등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축은 조정래.문용식.김보협과 같은 민주화운동 기반을 가진 엘리트층이다. 후자를 확대하면 민주당 공관위원장 임혁백, 유시민이나 문성근, 소나무당의 황태연, 백낙청 등도 이에 속한다.

이들은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2000년대 이른바 촛불로 불렸던 거리 민주주의를 극찬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던 이론 체계는 민주주의에서 항쟁.거리.대중 민주주의와 같은 급진적 경향이다

이들은 권력의 궁극적인 시원을 민중.시민으로 보고 문재인-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연장선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리스크와 공천파동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다시금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부연해 말한다면 조국혁신당의 기원을 민주화운동에서 찾고자 한다면 첫째. 반미친북과 둘째. 직접민주주의.거리민주주의가 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해 진보당과 시민회의에서 국회로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진행했다가 민심의 저항으로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회의가 추천한 전지예.정영이가 그러하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제도권 민주주의에 적응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직접 민주주의.거리민주주의에서 부족한 자원과 에너지를 찾고 이를 자양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주목을 요한다. .

이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논의를 위해 대략 민주당 성향의 지지기반을 분석하면 대통령 부정지지율은 60%, 민주당의 지지율은 40%, 민주당의 강성지지층 25% 정도가 아닐까 싶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강성지지층 25%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지금까지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상황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재명 정권과 같은 외피를 쓰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25%의 강성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국민 전체 또는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아우를만한 이데올로기가 약하다. 현재까지로 보면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 쇄빙선, 한동훈 특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25% 안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 전국민에 보내는 메시지로서는 적절치 않다. 특히 청년층은 보다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강한 행동성 메시지이다. 강성 지지층은 노무현에서 문재인, 문재인에서 이재명에 이어 이재명에서 조국으로 옮겨가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탄핵과 같은 구호를 걸되 일종의 위협용이었다면 조국혁신당은 실제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이재명도 충분히 급진적이었다. 그럼에도 이재명-민주당 바깥에 또다른 급진파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재명보다도 급진적이고 행동적이며 강경하기 때문이다.비유하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볼 수 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다면 한국은 이른바 민주의 이름을 걸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대담한 행동전에 나설 것이다. 검찰독재를 조기종식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빈말이 아닌 것같다.

그러나 25%를 넘는 대통령 비지지층 60%, 민주당 지지층 40%가 이에 동의할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 여부에 따라 항쟁에 성공하거나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다.

굳이 내 판단을 덧붙이자면 일장춘몽에 가까울 것 같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강점은 명확하다. 상황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강한 행동성을 내장하며 데이터와 근거를 세심하게 다루기보다는 진영을 중시하는 선동적인 구호를 즐긴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는가?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19세기 파시즘이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많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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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uthguardian.co.kr/news/article.html?no=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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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wan Kim

요기도 좌파애들이 설치네 우파는 좌고우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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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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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 1)

- 미국에 대해 묻다

한국 반미운동의 기점은 85년 5월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고 주인공은 이번 총선에서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이다.

함운경은 최근 고성국TV에 출연해 전후 사정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함운경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은 반미가 아니라 5.18을 쟁점화하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위해 미 문화원을 선택한 것이라 말한다. 반독재투쟁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zWhrDGNKmgI&t=766s

(7분 7초에서 12분 23초)

당시 학원가는 반독재투쟁에서 반미로 가는 초입쯤에 있었다. 영상에서 함운경 대표 본인도 내심으로는 다른 생각(아마도 반미)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듯 하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했는데 반독재투쟁의 일환이었던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은 이듬해인 86년 반미투쟁.주사파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5.18과 미국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4개 대대 병력의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였다. 당시 학생들은 20사단의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사태 진압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막상 학생들이 미 문화원에 진압하자 미국은 매우 당황했던 것 같다. 영상에는 미국 관리조차 헤매거나 헤깔려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렇듯 79~80년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치밀한 통제와 관리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혼잡스럽고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 같다.

함운경은 이후 20사단 병력의 지휘권이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계엄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미문화원 사건을 벌인 것임을 인지하고 반성한다.

함운경은 한 때 나의 영웅이었고 나는 함운경과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깔아놓은 레일을 타고 반미운동을 했다. 그런데 그 핵심 논거가 틀렸다고 하니 허망할 따름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그 레일 어름에서 10년~20년이 넘는 세월을 연기처럼 흘려 보냈다.

그럼에도 나와 우리 모두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진실앞에 정직하자”이다. 진실이 밝혀지거나 확인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함운경의 “변신(변모)”를 아름답게 기억하련다. 아울러 4.10 총선에서 그의 승리를 기원한다.

2025-03-04

민경우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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