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민경우 신자유주의...

2025-03-04

민경우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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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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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를 가르는 핵심적 계선으로서의 신자유주의

- 소프트한 에세이, 그냥 심심해서

2007년 3월 7일자 한겨레21에는 진보 논쟁이 실려 있다. 여기서는 한겨레21이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평가, 진보논쟁의 장단기 과제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10명의 진보적 지식인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답을 한 사람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김기원 방통대 교수, 조희현 성공회대 교수, 박명림, 김태현 민주노총, 손호철, 정대화, 김기식 참여연대, 정태인, 홍세화 등이다.

한겨레21의 질문에 대해 심상정은

“사회경제적 형평성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요체다. 진보를 가르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냐 반대하냐가 가장 큰 분기점”이다,

“다수 서민의 이해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래디컬(급진적)’한 공약을 통해서 다수 서민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가 진보를 가르는 핵심적인 계선이라는 주장은 심상정 뿐만 아니라 위 논쟁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공통된 인식으로 2000년대 초반 진보적 지식인 전체가 공유하고 있던 생각을 보여준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다수가 사회주의 붕괴 당시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틀리고 사회주의가 옳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버티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사회주의적 지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주의 갈등 국면의 재생.환생 같은 것이다. 강조하자면 교수.학자와 같은 형식적 외피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80년대 초중반 혁명적 지식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70~80년대의 제국주의의 새로운 버전과 같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상황을 압도하는 기본 요인 같은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80년대 중반 안병직의 관점을 소개한 바 있다. 안병직은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국자본의 운동이 있고 선진자본주의와 연관된 문제는 국민경제의 외적 조건 같은 것으로 봤다.

가령 IMF 위기의 경우 국민경제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외적 조건이 있다면 과제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측면이 중시된다. 실제로 현실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다. 반면 IMF 위기를 제국주의.초국적 자본의 경제침탈 같은 것으로 본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투쟁이 중시되는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부터 2000년대 한국정치의 많은 것들이 흘러 나온다.

1) 정상적인 복지, 합리적인 사회경제정책이 아니라 대중의 힘을 동원하기 위한 래디컬 또는 정치적 성격의 정책이 중요해진다., 차베스, 문재인 정권의 사회경제정책,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경제 정책의 정치화는 대부분 이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다.

2) 경제보다는 정치가 중요해진다. 여기서 DJ와 노무현이 갈렸다. DJ의 민주주주의-시장경제 병행 발전론은 시장질서의 확립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흐름이라면 노무현은 깨어있는 시민과 같이 대중을 조직화하는 데 방점이 그어져 있었다.

2000년대 20년간 한국은 정치우위의 시대를 살았고 그 기저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그 기저에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청년 지식인들의 낡은 신념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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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 이 글은 에세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 수 보태주시길

김대중의 민주주의.경제에 대한 생각에서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박정희 독재 체제에 대해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것, 서구형 민주주의에 가깝고 둘째. 경제에서는 자립적 경제기반.민중생존권 같은 제3세계적 관점을 많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중경제론이다.

80년대 미국 유학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92년 대선 패배 이후에는 대중참여경제론이라 하여 경제에서 시장경제확립과 같은 선진자본주의적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른바 민주주의-시장경제 동시 발전론이다.

운동권은 DJ에 비해 훨씬 과격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경제관계의 창출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같은 혁명론을 주장했다.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을 때 그들 다수는 사회주의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꺼내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는 그들의 생각을 다시 재기할 중요한 전기였다. 그들은 첫째. 신자유주의를 일종의 제국주의로 신자유주의를 악마화한다. 둘째. 시장경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새롭게 사회.사회적.사회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사회적은 사실상 사회주의와 동일한 뿌리를 갖는 개념이다.

사회의 마지막 국면이 아마도 이재명의 기본소득일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이론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민주주의.정치적 지향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대화와타협.3권분립과 같은 온건한 색채는 무시되고 민중의 힘, 조직화된 대중의 참여같은 요소들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를 이론화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이다.

DJ와 노무현의 차이가 바로 이것으로 노무현이 강조했던 시민의 깨어있는 힘과 같은 워딩들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DJ

80~90년대 DJ

2000년대 이후

정치

서구형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경제

제3세계 민중주의?

시장경제

반신자유주의

사회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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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열

저는 경제분야는 잘 모르지만 자유경제에 대한 옹호자로써 제 소견을 올립니다 경제에 대해 제가 공부한 단순한 결론은 경제의 기본은 성장과 분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도 분배이지 않습까? 분배로 실패한 사회주의 이론을 아무리 부연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듯 합니다

경제연구와 투자와 혁신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따른 정부의 법률적 막강한 영향력등 여러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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