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 2010

[경제 추천도서] 불평등의 경제학 도서 줄거리, 저자 소개, 느낀 점


독후감
[경제 추천도서] 불평등의 경제학 도서 줄거리, 저자 소개, 느낀 점

by 오투경 2023. 2. 12.

저자 이정우의 책 "불평등의 경제학"



[경제 추천도서] 불평등의 경제학은 저자 이정우의 책으로, 소득 불평등이 오늘날 사회의 주요 문제가 되어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이 현대 경제학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탐구한 책이므로 경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추천하고 싶어 글을 쓴다.
불평등의 경제학 줄거리

"불평등의 경제학"은 저자 이정우가 현대 경제학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고찰한 책이다. 이 책은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 정책이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신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이론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 사회복지, 정치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이 책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평등과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과 번영을 우선시하는 경제학의 대안적 접근법을 탐구하고 평등을 촉진하는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소득불평등의 측정, 소득불평등의 원인,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 사회복지,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불평등의 경제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누진세, 최저임금법,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조치들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현대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고찰을 보여주며,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평등과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평등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와 모든 사람의 평등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경제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불평등의 경제학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경제학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저자 이정우 소개

이정우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며, 그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로 유명하다. 그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소득 불평등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찬사를 받은 "불평등의 경제학"을 포함하여 경제학에 관한 수많은 기사와 책을 출판했다.

저자는 현대 경제학의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제공하고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 사회 복지,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그는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평등과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이정우는 소득 불평등 연구에 통찰력 있고 사색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경제학 분야에서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는 경제학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연구는 다양한 국제 학술지에서 발표되었으며, 경제학 분야에서 높은 평판을 얻어왔다. 또한 소득 불평등 문제와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경제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불평등의 경제학을 읽고 느낀 점

이정우의 저서 "불평등의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과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은 경제정책, 세계화, 기술 변화, 노동시장 제도 등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있었고.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알려줌으로써 문제의 복잡성과 효과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느꼈으며 이는 누진세, 교육훈련 접근성 증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망과 같다고 생각한다.

경제 정책과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다 느꼈으며, 정부가 경제성장을 더 널리 공유되도록 하고 소득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사회정의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소득불평등은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감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이정우의 '불평등의 경제학'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그것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시사적인 시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책을 읽음으로써 소득 불평등이라는 복잡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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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지은이)후마니타스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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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Point : 782

8.7 100자평(7)리뷰(10)

520쪽
책소개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성장ㆍ분배의 동반 추구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강단에서 30년을 가르쳐 온 ‘불평등의 경제학’을 책으로 묶어 냈다. 철학, 이론, 역사, 현실, 정책이 골고루 소개돼 있고 매 주제 마지막에는 한국의 현실을 소개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일본의 격차사회, 미국의 싹쓸이 사회 등 최근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박스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최근 현안을 파악하는 데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목차


서문

1장. 서론
2장. 소득분배의 개념과 측정
3장. 교육과 불평등
4장. 노동시장구조와 불평등
5장. 노동조합과 불평등
6장. 그 밖의 분배 이론: 상속, 능력, 생애 주기, 선택, 우연
7장. 차별의 경제학
8장. 부의 불평등
보론. 토지와 불평등
9장. 상대적 분배율
10장. 빈곤
11장. 소득재분배와 복지국가
12장. 세계의 소득분배
13장. 한국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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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한겨레 신문 2010년 3월 5일자



저자 및 역자소개
이정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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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 197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3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38년간 불평등의 경제학, 비교경제론, 경제민주주의 등을 강의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역임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의 기초를 놓았다. 그 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불평등의 경제학》 《약자를 위한 경제학》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가 있으며, 공저로는 《노무현이 꿈꾼 나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어떤 복지국가인가?》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비정상 경제회담》 《경국제민의 길》 등 50여 권이 있다. 접기

최근작 : <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왜 우리는 불평등한가>,<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반양장)> … 총 40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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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불온한 인권>,<멍게의 맛>,<행복의 약속>등 총 274종
대표분야 : 여성학이론 1위 (브랜드 지수 23,698점), 사회학 일반 1위 (브랜드 지수 74,506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성장.분배의 동반 추구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강단에서 30년을 가르쳐 온 ‘불평등의 경제학’을 책으로 묶어 냈다.

불평등을 경제학의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교과서

누구나 이정우 교수라고 하면 학자로서의 균형감, 정책 기획가로서의 개혁성,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풍모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경북대 경제학과에서 1977년부터 교수로 재직해온 저자는 기존의 시장주의적 주류 경제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평등과 분배의 경제학’을 30년이 넘도록 가르쳐 왔다. 비주류 경제학자이면서 또한 ‘지방대’ 교수로 보내 온 그 기간은 그를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란 문제에 깊이 천착할 수 있게 만든 조건이자 밑거름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 정책 실장으로 일하는 동안 분배, 형평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었고, 이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 ‘좌파’란 공격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함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는 성장만 중시되고, 분배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해방 후 반세기 동안 반공주의가 워낙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그 여파로 분배의 중요성을 말하기만 해도 좌파로 몰고 의심하는 잘못된 풍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고, 분배·복지 문제를 돌보지 않고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성장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폭 넓은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하다.
우리는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하거니와 우리가 진정 성장 자체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는 분배와 복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 하나만으로도 머지않은 장래에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그 동안 성장 지상주의에만 경도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그 해결은 성장 지상주의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우리가 낙후한 분배, 복지 체계를 가다듬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될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각 대학의 경제학 수업은 여전히 분배, 복지를 무시한다. 몇몇 대학에서 이런 강좌가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주류라고는 할 수 없고 찬바람 부는 변방에 속한다. 또한 불평등, 빈곤 문제를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드문 형편이다. 저자는 이 책이 그런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

이 책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개설서다. 철학, 이론, 역사, 현실, 정책이 골고루 소개돼 있다. 매 주제마다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되 마지막에는 한국의 현실을 놓치지 않고 소개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일본의 격차사회, 미국의 싹쓸이 사회 등 최근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박스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최근 현안을 파악하는 데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평등의 경제학이 주로 다뤄야 할 연구 주제는 대개 다음과 같으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들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득과 부는 실제 얼마나 불평등한가 하는 측정의 문제다. 이것은 소득과 부의 개념, 측정, 자료의 검토, 불평등도의 추계, 빈곤의 추계 등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따분한 면도 없지 않으나 결국은 이런 실증적 연구가 분배 이론과 정책의 바탕이 되므로 역시 대단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불평등의 설명이다. 인간자본, 가족 배경, 능력, 노동시장구조, 노동조합의 역할, 교섭력, 정치, 사회적 영향력 등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만 해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기존의 어느 가설이나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는바, 각각의 주제를 7개 장으로 나뉘어 살펴본다.
셋째, 소득이나 부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정책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나 빈곤의 원인을 어느 정도 규명했을 때 그 다음 오는 과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책에서는 조세정책, 최저임금제, 남녀평등, 사회보장, 복지국가, 빈곤 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접기

평점
분포

8.7





비극적이지만 성장成長이라는 산모는 애당초 분배分配를 잉태하지 않겠노라 작정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피임을 했고, 이를 눈치챈 성장의 정부情夫는 신약개발에 몰입하여 무능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약물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니, 성장을 엄청 사랑하는 국민이는 언제 그의 자식을 안아보려는지.
굿바이 2016-02-22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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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문제에 관한 좋은 분석
흔적을 찾아서 2013-10-03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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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분배. 휴...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은거울 2014-10-07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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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배, 불평등 등을 포괄하는 저서, 문체는 간결한데도 깊이도 있다. 이런 식의 저서는 찾기 힘든데 참 훌륭한 저작이다.
End 2021-09-29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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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왜 불평등할까?



세상에는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고, 특히 경제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사상 최고의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평등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이 경제위기를 지나고 나면 부위 불평등은 떠 얼마나 심해질까요.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 생기게 되는 메커니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불평들 문제를 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책입니다.
- 접기
플로라 2010-03-07 공감(1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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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오리엔탈리즘에 대하여


경제적 오리엔탈리즘에 대하여


불평등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로 경제라는 생물체를 바라본다. 경제라는 것,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마지노선을 책은 정해놓았다. 책을 이해하기 앞서 고조선의 8조법금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일이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오래 전, 그런 게 있었나 상상조차 쉬 허락되지 않던 고조선에도 원칙과 불평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경제를 성장에 촛점을 둔 것이 아니라 평등에 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불평등의 경제학>은 이 평등에 기초를 하고 있고, 현대 노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 모 대학의 경제학 강의를 해온 저자의 고뇌가 듬뿍 들어가 향신료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은 책을 읽으면서 사라졌다. 민주주의 시대인데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라는 의문은 책에 나타난 숫자와 흐름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다. 고대 사회 이후 줄곳 권력과 부의 집중 문제는 사라지는 부의 집중이 아니라 바톤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고 해야한다. 지금이야 머리가 잘 돌지 않으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공부한 정수론과 최적제어이론 등 여러 사회이론이 어떻게 수학의 증명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했다. 낙향이라 치고, 덜 복잡한 사회로 온 지금에서 본 서울과 도시와 글로벌이란 유행은 오감을 마비시키는 최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을 책은 상류(上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류(下流)에서 상류를 보며 말하고 있다. 하류에서는 상류에서 물에 버린 것들이 쌓이기 마련인데, 그래프로 치환되는 이론들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신간서평 평가단에서 이런 난이도가 높은 서적을 보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해서 조금씩 읽어 책을 뚫었다. 어찌된 일인지 뚫릴수록 멍해졌다. 선택적 숫자가 만드는 그래프의 이면, 그 뒷골목을 다시 보게 되었다. 통계는 선택과 취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현존하는 정규분포의 오류성에 대하여서도 언급을 조금 하려 했을까-저자는 1장 서론 중 3절의 펜과 난장이의 행렬에서 새로운 분포도를 들고 왔다. 낯선 분포도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래프였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로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 때로는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주 용감하게 개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체로 진보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효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평등과 효율의 관계를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시장의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해괴한 문제를 나는 막스베버에서 잠시 찾곤 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막스베버는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자본주의라고 못 박았다. Karl Max의 자본론에서도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없다. kapitalistische produktionsweise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쉽게 쓰이기 위해 자본주의라고 명명되었듯, 현재의 자본주의는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 물고기처럼 보이곤 한다. 프랑스대혁명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정신을 되찾고자 함이었으나 평등과 박애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의 역사가 동양에도 있으나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구조주의를 발전시킨 유럽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관찰해야만 자본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근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다가 <불평등의 경제학>에서 진화된 기피가 어렴풋하지만 어렵지 않게 잡게 되었다.

저자는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과 부동산의 문제, 빈곤 문제, 세계화와 복지국가 문제, 세계화와 불평등 문제, 성장이냐 분배냐…를 야인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그가 교수이면서 지방에 있기에, 현장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까닭이다. 이론만으로 무장된 경제는 미국발 금융사고를 일으키게 하지 않았던가. 숫자는 노동이 아니기에 땀 냄새가 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자본을 대표하던 월스트리트의 잉여놀음은 노동의 가치를 추락시키지 않았던가. 돈을 번다는 것과 축적한다는 것이 선성장과 후분배라지만, 화장실 갈 때와 갔다오고 나서 달라지는 탐욕의 심리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

10장 빈곤을 서평에서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가려 했다. 까닭은 자본은 상대적으로 빈곤을 다루지 않으면 자본주의라 할 수 없어서다. <순수하게 신체적 늉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의 필수품을 정의하고 이들 필수품을 사는 데 필요한 소득에 미달할 때 1차적 빈곤의 상태로 보았다. 그것은 생활이라기 보다는 생존의 수준이다. 라운트리가 말하는 1차적 빈곤이란 아무리 현명하고 주의 깊게 소비하더라도 신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를 충족하기에 수입이 불충분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해 2차적 빈곤은 역시 빈곤의 타격을 받고 있는 가구이지만 그 수입이 음주나 도박 등 평소와 다른 것에 소비하지 않는 한 그런대로 빈곤선(貧困線)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p328> 에서 빈곤의 기조를 데려온다. 경제가 선성장에 머물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대변자자일 때,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쓴소리다.

빈곤을 다루는 날카로운 칼은 아무 것이나 자르지 않는다. 책은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을 다루는데, 경제학의 지표들은 거의가 절대적 빈곤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이라설 게다. <신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라는 개념은 너무나 협의의 것이어서 현대에는 맞지 않으며, 그것보다는 사회적·심리적 필요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면서 절대적 필요(Absolute needs)를 필요의 사회적 결정(social determination of needs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고 있다. 그리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빈곤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① 상대적 빈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절대적 빈곤을 너무 협의로 해석해 '절대적 필요'는 일정불변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도 시간적·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게 보면 절대적 빈곤 개념에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생긴다. ②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성취한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덜 성취한다는 것, 이 두가지를 상대주의자들은 같게 보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점이다. 센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 궁핍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자본주의의 예측은 성장에 몰려있다. 성장예측과 위험관리는 모두 실패의 문제를 떠안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그러나 잘하려 하지 마라, 잘못 하는 게 없으면 잘하는 것이라는 옛말이 있듯, 예측이란 빈곤에 뿌리를 두고 해석을 내리는 게 변수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경제학은 쉽지 않다. 온갖 함정이 숨어 있기에 경제 여행이 망설여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더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딱딱한 책을 읽어야 한다. 단독(單讀)이 아니라 장독(長讀)으로 천천히 다시 읽어야 할 책이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청소년 교양서로 나온 서적도 필수적으로 읽어두는 게 좋을 듯 하다. 서가에 꽂혀 있는 베버와 이 책을 소걸음으로 읽는 누릴 수 있어 행복한 새벽이다. 불평등을 올바로 보려는 데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비로소 본능 중 하나를 벗할 수 있지 않을까. Economy and Society, Max Weber, Bed Minster Press(1968)을 낡은 책을 다시 꺼내게 한 몹쓸 책이다. 그래서 새벽이 밝은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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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현 2010-04-28 공감(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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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분배를 주장하면 좌파인가?





이 책의 저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경북대 통상학과 이정우교수이다.
책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 추구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측정하는 문제에서 부터 시작한다. 경제학자들은 빈곤을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해 왔는데 주로 절대적 빈곤율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 빈곤율을 사용할것인가하는문제부터 시작한다. 소득불평등의 측정지표인 N분위 분배율,파레토계수, 대수 분산 또는대수 표준편차, 변동 계수,타일지수,지니계수,앳킨슨 지수와같은 전문적인 내용을다루고 있어 경제학에 가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전공서같은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책은 경제학자가 저술한 책 답게 상당히 학술적인 느낌이 베어난다.

저자는 우리가 오랜 세월 성장에만 관심을 쏟고 분배문제를 도외시해 온 대가인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규명 그리고 소득이나 부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정책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가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핀다. 조세정책, 최저임금제, 남녀평등, 사회보장, 복지국가, 빈곤 정책 등에 대해 차분히읽다보면 경제학이라는 심오한 학문의 세계로 한발짝 들어와있다는 느낌이 들정도로 깊이가 느껴진다. 세계화와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는 다른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빈곤한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수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며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는것이 아니라 다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는것이 문제이다. 국가도 정치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현실은 자본주의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은 아닐까?의문이 든다.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부자들을 보면서 사회,경제적 박탈감에 젖어 있으며 이보다 더 심각한 현실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 등 저개발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는 가혹하고도 고통스러운 빈곤의 문제이다. 빈곤을 노동시장의 구조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도 많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직업의식을 갖고 기술 수준을 높여 일자리를 작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빈곤층의 근로의욕이 높고, 문제는 일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으며,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나 저임금 노동자 지원정책이 부실하면 실업자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해서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저임금 일자리는 양산되고 그 자리는 저임금 노동자들로 계속 채워질 것이다. 또한 고용주들은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임금을 적게 주고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노동자들에게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열심히 일할것을 끊임없이 강요할 수 있다. 빈곤을 퇴치하려면 희생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와같은 구조적인 사슬을 끊어야만 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빈곤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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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2010-05-01 공감(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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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자는 참여 정부시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 정책 특별 보좌관을 역임하며 각종 경제 및 사회적 개혁 과제들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재계의 성장우선론에 맞서 분배와 성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동반성장론'을 펼치며,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도 꼽혀 왔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추진하였던 정책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2가지를 제시합니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지금까지 밝혀온 지향점은 '네덜란드식 노사 관계'와 '북유럽식 사회 보장'입니다. 네덜란드식 노사 관계라 함은 회사가 노조의 경영 참여를 인정하는 한편,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여 회사의 사외 경제력은 유지하면서 노조의 취업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식 사회 보장은 고율의 세금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고르게 향상된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경제 주체들이 그네들이 소속된 공동체 내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 왜 이를 최대한 불평등하지 않게 분배가 되어야 하나요? 저자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구성원들간의 건전한 연대와 그를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방치한다면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차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다수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가져옴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와해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일 수록 각종 범죄가 만연해 사회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사회 갈등으로 비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 내지 못합니다. 불평등은 저자가 말한 요인들 외에도 개인이 소속된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개인의 선택, 능력, 연령, 우연과 같은 요인들도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원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소득 불평등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부의 불평등, 계급 갈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화의 문제, 국가의 역할 등 서로 연결된 측면들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 되겠지만..."




세상에 완전히 평등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평등한 나라인가요?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겠습니다만, 지표상으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불평등 정도가 객관적 수치로는 심각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수치가 심각하지 않은데,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은 정서적, 감정적으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분배 상태에 대한 일부에서의 호의적인 평가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 자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잔반적 평가는 오히려 한국의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더욱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중략) 이와 같이 발표된 통계와 상반된 국민적 인식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미묘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그런 국민적 인식은 통계 수치의 근거는 비록 없을 지 모르나, 반드시 그만한 현실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문제 의식으로 접근한 연구의 결과가 막상 수치적으로는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데 대해 저자는 객관적 수치보다는 국민적 인식을 거론하며 주관적,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저서에서 수많은 도표와 그림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던 저자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논리를 펼치는 모습은 당혹스럽습니다. 그 중 "우리는 자연히 동북 아시아 지역의 평등한 소득 분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선정적이기까지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은 기회의 평등에 의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평등의 초점을 결과의 평등, 특히 소득의 평등에 맞추고 기회의 평등 그 자체는 극단적인 불평등으로 간주하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저자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저자가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을 모조리 '보수파’인 양 단정짓고, 비판하는 대목은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독선적입니다.



"한국의 보수파들이 기회의 평등은 좋으나 결과의 평등은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편건에 불과하다. 모든 선진국에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함과 더불어 어느 정도는 결과의 평등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복지 국가의 본질이다."




평자는 '기회의 평등' 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바라는 저자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한다고 그 역시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평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과 정의와 공정과 도덕을 실현했다고 하느냐'하는 점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해야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 발달의 원동력인 ‘동기 부여’는 그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퇴보로 이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한국의 분배 정책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는 저자가 모범 답안으로 주장하는 ‘네덜란드식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언급되는 대목이 '노동 조합의 활성화와 경영 참여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의 축소'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저자는 노동 조합이 임금 불평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노동 조합의 활성화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저자가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덜란드식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 조합 활성화’와 ‘임금 격차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엄청난 양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대기업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입니다.



"만약 비조직 부문이 크고 조직 부문은 작은 경우에 비조직 부문에 비해 임금 수준은 높고 임금 분산도는 낮은 조직 부문에서의 임금 상승이 산업 내의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노동 시장 내에서 조합원들이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 조합이 조직 부문 내의 임금 불평등을 감소시키지만, 전체 경제의 임금 불평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는 임금이 높고 규모는 작은 조직 부문과 임금이 낮고 규모는 큰 비조직 부문 간의 임금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조직 부문과 조직 부문 간의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노조의 도덕 불감증은 사측의 부도덕성을 나무랄 처지가 못 될 뿐만 아니라, 임금 불평등의 원인을 오로지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의 일방적 책임 내지는 해당 기업 노조원들의 비전투성만 나무라겠지요.

그 외 정책들에는 경제학자인 저자가 노사 관계를 단순히 불평등 측면에서만 바라보려 하는 시각이 담겨있습니다만, 효율성을 따지는 경영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무척이나 많아 보입니다. 저자는 북유럽과 네덜란드의 귤을 한국 땅에 심고 싶어 합니다. 탱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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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by 2010-05-19 공감(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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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서가 아닌 경제서 '불평등의 경제학'































누군가 제목만으로 이 책의 성격을 속단한다면
아마도 사회비평서일 것이란 추측도 가능할지 모르는데,
실제 책의 내용은 상당히 공이 들어간 대중적 경제이론서이다.

저자는 현직 교수이면서 과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무자로써 참여했단 경력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될 수 있을 책인데,
진보적 경제학자로써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데 있어
총력을 80% 정도 기울였다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싣는데도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할애했고 그 정도가
자신의 의견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기 보단
독자의 균형있는 사고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밝히려했단 점에서
난 이 책의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었다.

저자는 능력과 계급 등의 요소로 구분되고 효율과 평등으로 구분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큰 틀의 견해차 2가지를
경제학이 가진 역사와 이론으로 풀어내려고 한 듯 보인다.
저자의 시각은 진보주의자 쪽에 속하는데 지난 시절
정치를 경험했던 탓인지 많은 부분에 있어 아쉬움과 울분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성장보다 이젠 분배다라는 식의 단순논리를 펴지 않는다.
분명 자신은 분배를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지만
그 분배를 말함에 있어 효율성이 깃든 성장의 존재가치를 무시해 버린다면
과거 실패로 끝나버린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 경제관을 주장하게 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스스로 이에 대한 학자적인 신중함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이다.

4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 중에서 이 책의 핵심은
어쩌면 마지막 13장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을지 모른다.
저자의 견해를 제일 많이 싣고있기 때문이다.
책의 성격을 말하자면 독자층에 관계없이 두루 유익하면서도
반면 같은 부류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을 유시민 등의 저자들에 비해
좀더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에 한편으론 상대적으로
덜 환영받을 내용으로 느껴질 수도 있단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분명 공이 많이 들어간 책이고
자신의 반대진영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부분에 관해서도
공격을 위한 개략적 소개가 아니라 독자의 사고를 넓혀줄 수 있을
학자적인 저술능력이 넓은 독자층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여진다.

앤서니 앳킨스의 '불평등의 경제학'이란 동명의 다른 책도 있듯
책제목만으로 쉽게 책의 성격을 간파하면 안된다는 것과
이 책은 분명 사회비평서가 아닌 '대중 경제서'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서평을 마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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