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虐殺兵器展やめろ」抗議が響く国際航空宇宙展 ガザ犠牲4万人超、それでも日本はイスラエルと関係を深めるのか
'학살무기전 그만해라' 항의가 울리는 국제항공우주전 가자희생 4만명 초과
2024년 10월 17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의 전투 개시로부터 7일로 1년이 지났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 나라의 군수기업이 참가하는 국제 박람회가 16일 도쿄 도내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레바논에도 확대. 유엔의 평화유지부대까지 공격대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도 일본은 官民挙げて관민함께 이스라엘과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깊게 할까. (나카가와 코키, 야마다 유이치로)
국제항공우주전의 회장 근처에서 항의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케다 마미 촬영)
◆미국 보잉, 영국의 BAE 시스템즈…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항공우주』로 속이지 말아라」. 「국제항공우주전」의 회장이 된 도쿄 빅사이트(고토구) 앞에서 16일, 「국제항공우주전을 학살병기전으로 하지마! 캠페인」에 참가한 시민 약 130명이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
---
동전은 방위와 관계가 깊은 항공우주산업 단체 ‘일본항공우주공업회’(미나토구)가 1966년부터 수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6년만이 된 이번에는 23개국에서 약 700개의 기업·단체가 출전. 이스라엘의 군수 대기업 엘비트 시스템즈 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영국의 BAE 시스템즈 등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 보고자들이 6월 성명으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요구한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국제항공우주전에 출전한 이스라엘 군수기업 '엘비트시스템즈' 부스
◆「박람회는 사람을 죽일 능력을 겨루는 장소」
항의활동에서는 희생자에게 의하여 누워 있는 '다이인'을 하고 '죽음의 상인이 되지 말라'라고 적힌 전단지를 배포. 동전을 후원하는 내각부와 방위성, 외무성 등 각 부처도 비판했다.
캠페인의 중심이 된 시민 단체 「무기 거래 반대 네트워크(NAJAT)」의 스기하라 히로시 대표는 「박람회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경쟁하는 장소.헌법 9조로 무력을 포기한 일본에서 왜 군수 기업이 당당히 출전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항공우주공업회의 나카무라 토모미 회장은 개회식에서 “근래 항공우주산업의 시장 확대”를 접하고 “(이벤트가) 관계자의 새로운 비약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인사. 성내실·경제안전담당상은 “우주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모두 군수기업과의 관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항공우주전에 출전한 이스라엘 군수기업 '엘비트시스템즈' 부스
◆ 항의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홍보 담당자는…
회장 내 해외 기업의 출전 지역은 크고 작은 다양한 드론이 눈길을 끌었다. 엘비트 시스템즈에서는 드론이나 전차의 부품, 데코이(공격을 돋우는 미끼)의 모형 등이 소개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헬리콥터가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미사일이 건물을 폭파하거나 하는 영상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홍보 담당 여성에게 항의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권한이 없어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말이 적었다.
◆「일본에 차세대 항공기의 개발 사업을 어필하고 싶다」
BAE 시스템즈의 부스에서는 드론 외에 적과 아군의 위치를 유리면에 표시하는 전투기 파일럿용 헬멧 등이 늘어서 있었다. 동사는,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진행하는 차기 전투기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어 기체의 모형을 전시. 자위대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모형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기업이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모형. 국제항공우주전에서 전시되었다(이케다 마미 촬영)
동전은 방위와 관계가 깊은 항공우주산업 단체 ‘일본항공우주공업회’(미나토구)가 1966년부터 수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6년만이 된 이번에는 23개국에서 약 700개의 기업·단체가 출전. 이스라엘의 군수 대기업 엘비트 시스템즈 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영국의 BAE 시스템즈 등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 보고자들이 6월 성명으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요구한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국제항공우주전에 출전한 이스라엘 군수기업 '엘비트시스템즈' 부스
◆「박람회는 사람을 죽일 능력을 겨루는 장소」
항의활동에서는 희생자에게 의하여 누워 있는 '다이인'을 하고 '죽음의 상인이 되지 말라'라고 적힌 전단지를 배포. 동전을 후원하는 내각부와 방위성, 외무성 등 각 부처도 비판했다.
캠페인의 중심이 된 시민 단체 「무기 거래 반대 네트워크(NAJAT)」의 스기하라 히로시 대표는 「박람회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경쟁하는 장소.헌법 9조로 무력을 포기한 일본에서 왜 군수 기업이 당당히 출전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항공우주공업회의 나카무라 토모미 회장은 개회식에서 “근래 항공우주산업의 시장 확대”를 접하고 “(이벤트가) 관계자의 새로운 비약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인사. 성내실·경제안전담당상은 “우주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모두 군수기업과의 관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항공우주전에 출전한 이스라엘 군수기업 '엘비트시스템즈' 부스
◆ 항의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홍보 담당자는…
회장 내 해외 기업의 출전 지역은 크고 작은 다양한 드론이 눈길을 끌었다. 엘비트 시스템즈에서는 드론이나 전차의 부품, 데코이(공격을 돋우는 미끼)의 모형 등이 소개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헬리콥터가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미사일이 건물을 폭파하거나 하는 영상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홍보 담당 여성에게 항의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권한이 없어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말이 적었다.
◆「일본에 차세대 항공기의 개발 사업을 어필하고 싶다」
BAE 시스템즈의 부스에서는 드론 외에 적과 아군의 위치를 유리면에 표시하는 전투기 파일럿용 헬멧 등이 늘어서 있었다. 동사는,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진행하는 차기 전투기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어 기체의 모형을 전시. 자위대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모형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기업이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모형. 국제항공우주전에서 전시되었다(이케다 마미 촬영)
---
이 회사의 담당자 존 스토커는 “일본 국내에 차세대 항공기 개발 사업을 어필하고 싶다. 정부 문제로 댓글을 달 수 없다”고 평가를 피했다.
일본항공우주공업회는 동전의 웹사이트에 「출전 내용에 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견해를 게재. '이쪽 특보부'는 16일 취재를 신청했지만 '운영이 바쁘게 코멘트할 수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
◆ 제2차 아베 정권에서 가속한 이스라엘과의 연결
일본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방위면에서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겹쳤다"고 도쿄경제대의 하야오 타카키 교수(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연구)가 설명한다. "2001년 미국 중추 동시 테러 후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내걸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 상대에게 실전에서 사용해 온 기술을 세계에 팔아 급성장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의 긴장의 고조를 이유로 방위 강화를 도모해, 그 때에 제약이 되는 헌법의 해석을 변경해, 안전보장법제 정비를 진행해 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자료 사진)
이스라엘과의 연결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 가속한다. 2014년 4월 아베 정권은 무기 수출 삼원칙 대신 무기 수출과 타국과의 공동 개발을 사실상 해금하는 방위 장비 이전 삼원칙을 각의 결정했다. 다음달 아베 총리(당시)와 네타니야프 총리가 회담해 방위 당국 간 교류 촉진과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협력을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방위성 계약 체결 7건 중 4건은 이스라엘제
여기에 와서 더욱 관계가 깊어질 것 같은 배경 사정도 있다. "일본의 방위 예산 확대는 큰 상기이며 이번 출전에서도 이스라엘 측은 적극적으로 팔고 싶을 것이다"라고 하야오 씨는 본다.
방위성은 8월에 결정한 2025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로, 소형 공격용 드론 310기분의 취득비 30억엔을 계상했다. 도입에 앞서 2023년도에 실증 실험용 드론을 조달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7건 중 4건은 이스라엘제였다.
「이쪽 특보부」의 취재에, 방위성은 「실증 실험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결정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특정의 나라의 장비품의 취득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코멘트했다.
자민당 총재실에 앉아 있는 석파모 총리(자료 사진)
◆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 이슬람 조직 하마스와의 제휴를 내걸는 부모이란 민병 조직 히즈보라가 거점으로 하는 레바논에도 침공.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주둔하는 유엔 레바논 잠정군(UNIFIL)에도 공격을 가했다. UNIFIL에 참가하는 40개국이 공격의 즉각 정지와 조사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에 의한 공격이 에스컬레이션하는 가운데, 방금 취임한 석파모 총리의 반응은 둔하다. 이달 8일 참원 본회의 대표 질문으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한 견해를 묻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확정적인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한다”고 대답하기에 머물렀다.
◆전문가 “평화국가의 정체성 망가지고 있다”
“법적인 견해는 제노사이드 방지에 대한 잠정 조치 명령을 내린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네타니야프 총리에 체포장을 청구한 국제형사법원(ICC)의 대응을 보면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한다. 의는, 입명관 대객원 연구원의 김성 미유키씨(팔레스타인 지역 연구).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금수의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시회 이외에도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엘비트시스템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도 있다고 “정책의 현황 유지를 위해 국제법 위반 의 문제에 대한 평가를 굳이 하지 않는 자세로 보인다”고 비판한다.
국제항공우주전의 회장 근처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출전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도쿄도 고토구에서
오사카 여학원대의 다카하시 소루 교수(국제인권법)도 “엘비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수기업.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타카하시는 “정부나 여당에게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렇게 호소한다.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끊어지고 있다. 국제법 준수를 주도적으로 부르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책상 메모
항의활동 멤버는 3일 일본항공우주공업회에 이스라엘 기업의 출전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 제출을 도모했으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조차 싫은 것 같다. 하지만 가자의 상황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비판에 마주하지 않으면 견식에 대한 불신감이 늘어날 뿐이다. (북)
이 회사의 담당자 존 스토커는 “일본 국내에 차세대 항공기 개발 사업을 어필하고 싶다. 정부 문제로 댓글을 달 수 없다”고 평가를 피했다.
일본항공우주공업회는 동전의 웹사이트에 「출전 내용에 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견해를 게재. '이쪽 특보부'는 16일 취재를 신청했지만 '운영이 바쁘게 코멘트할 수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
◆ 제2차 아베 정권에서 가속한 이스라엘과의 연결
일본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방위면에서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겹쳤다"고 도쿄경제대의 하야오 타카키 교수(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연구)가 설명한다. "2001년 미국 중추 동시 테러 후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내걸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 상대에게 실전에서 사용해 온 기술을 세계에 팔아 급성장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의 긴장의 고조를 이유로 방위 강화를 도모해, 그 때에 제약이 되는 헌법의 해석을 변경해, 안전보장법제 정비를 진행해 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자료 사진)
이스라엘과의 연결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 가속한다. 2014년 4월 아베 정권은 무기 수출 삼원칙 대신 무기 수출과 타국과의 공동 개발을 사실상 해금하는 방위 장비 이전 삼원칙을 각의 결정했다. 다음달 아베 총리(당시)와 네타니야프 총리가 회담해 방위 당국 간 교류 촉진과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협력을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방위성 계약 체결 7건 중 4건은 이스라엘제
여기에 와서 더욱 관계가 깊어질 것 같은 배경 사정도 있다. "일본의 방위 예산 확대는 큰 상기이며 이번 출전에서도 이스라엘 측은 적극적으로 팔고 싶을 것이다"라고 하야오 씨는 본다.
방위성은 8월에 결정한 2025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로, 소형 공격용 드론 310기분의 취득비 30억엔을 계상했다. 도입에 앞서 2023년도에 실증 실험용 드론을 조달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7건 중 4건은 이스라엘제였다.
「이쪽 특보부」의 취재에, 방위성은 「실증 실험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결정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특정의 나라의 장비품의 취득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코멘트했다.
자민당 총재실에 앉아 있는 석파모 총리(자료 사진)
◆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 이슬람 조직 하마스와의 제휴를 내걸는 부모이란 민병 조직 히즈보라가 거점으로 하는 레바논에도 침공.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주둔하는 유엔 레바논 잠정군(UNIFIL)에도 공격을 가했다. UNIFIL에 참가하는 40개국이 공격의 즉각 정지와 조사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에 의한 공격이 에스컬레이션하는 가운데, 방금 취임한 석파모 총리의 반응은 둔하다. 이달 8일 참원 본회의 대표 질문으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한 견해를 묻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확정적인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한다”고 대답하기에 머물렀다.
◆전문가 “평화국가의 정체성 망가지고 있다”
“법적인 견해는 제노사이드 방지에 대한 잠정 조치 명령을 내린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네타니야프 총리에 체포장을 청구한 국제형사법원(ICC)의 대응을 보면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한다. 의는, 입명관 대객원 연구원의 김성 미유키씨(팔레스타인 지역 연구).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금수의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시회 이외에도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엘비트시스템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도 있다고 “정책의 현황 유지를 위해 국제법 위반 의 문제에 대한 평가를 굳이 하지 않는 자세로 보인다”고 비판한다.
국제항공우주전의 회장 근처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출전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도쿄도 고토구에서
오사카 여학원대의 다카하시 소루 교수(국제인권법)도 “엘비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수기업.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타카하시는 “정부나 여당에게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렇게 호소한다.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끊어지고 있다. 국제법 준수를 주도적으로 부르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책상 메모
항의활동 멤버는 3일 일본항공우주공업회에 이스라엘 기업의 출전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 제출을 도모했으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조차 싫은 것 같다. 하지만 가자의 상황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비판에 마주하지 않으면 견식에 대한 불신감이 늘어날 뿐이다. (북)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