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 탄핵에 대한 입장차의 근저에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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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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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한 입장차의 근저에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차가 있다.

 
기각이나 각하가 당연하고, 틀림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볼링의 5번핀 이나 린치핀 같은 존재로 본다.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연관된 전체가 넘어지는 존재 혹은 그것이 빠지면 바퀴와 축이 분리되는 린치핀(Linchpin) 같은 존재(도구)로 본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인격이 아니라 도구요 제도로 본다.
반면에 인용이 당연하고, 틀림없을 것이라고 예측(8대 0)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이러저러한 풍모(리더십)를 가져야 할 인격으로 본다. 그 모델은 이상적인 군주(성왕) 내지 대통령이다.
인용파들은 대통령의 우매함, 편협함, 무식함, 무모함, 성급함, 독단성, 폭력성, 무책임, 비겁함 등을 쉬임없이 성토한다. 대선 과정에서 뜨겁게 지지 옹호한 만큼 더 심한 배신감과 자괴감에 치를 떤다. 형편없는 폭군에 혼군이라고 성토한다.
이들은 대통령 리더십(통치 스타일)이 어떠해야 한다는 나름의 상이 있는만큼 대체로 책도 많이 본, 똑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헛똑똑이들이다.
단적으로 이들이 실망과 분노와 증오의 말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지만, 80~90%는 대통령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독단적인 놈인 지에 대한 얘기다. 자신이 그 동안 어디에 분노했는지를 한번 살펴 보시라!!
대통령실 용산이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산엑스포,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이준석, 반국가세력 언명, 의대정원, 총선 대응, 부정선거 시비, 12.3 계엄의 허술함과 무모함, 국격 실추,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전광훈, 재판 과정에서 보인 모습(책임 전가) 등. 최근에는 윤통이 복귀하면 제2, 제3의 계엄을 할 것이라고 공포마케팅을 한다. 한 여성(안귀령)이 계엄군을 무서워하기는 커녕 총을 뺏앗으려 했고, 전세계 언론방송이 지켜 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간단히 해제 되는 것을 다 봤기에, 대통령의 계엄권은 사실상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의 논리가 참으로 옹색하다는 얘기다.
헛똑똑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어서 사물 현상(탄핵 반대 여론과 윤통 지지 여론 등)을 사실적, 객관적,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껏 부정선거론이나 두 전씨(전광훈, 전한길)의 혹세무민 선동에 현혹된 사람들 정도로 모욕 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눈을 의심할 줄 모르는 건방진 존재들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진실과 정의에 충실한 진짜 보수라 자부하니 말문이 막힌다.
이들은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중첩된 체포 구속 과정과 무리에 무리에 무리가 중첩된, 불법무도한 헌재 심판 과정에 대해서 오불관언이다. 대통령 징벌 보다 훨씬 중차대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사실이나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 그런데 각하/기각파들을 경악 격분하게 한 핵심 요인은 12.3 계엄 이후 일어난 사건 내지 밝혀진 사실인데!!
헛똑똑이들은 헌재 결정(탄핵)에 어떤 신성을 부여하여, 헌재 결정을 통해 윤통과 보수 지지층의 80~90%도 한꺼번에 탄핵하려 한다. 아마 이준석이나 한동훈을 대안으로 내세워 보수를 환골탈태하겠다고 할 것이다.
보수 지지층의 압도적 다수에 대한 모욕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모르니 어찌 헛똑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 리더십(통치 스타일)의 당위가 있다면, 당대표(이재명)와 국회 다수당(민주당) 리더십의 당위도 있다. 윤통을 비난하는 데 비판(욕) 열개가 필요하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데 필요한 비판(욕)은 백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좌파 동네에서는 내부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라는 것이다.
그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법기관 겁박과 무차별 탄핵(국가기관 무력화), 예산 삭감과 포퓰리즘 예산(증액), 위헌적이고, 몰상식한 입법폭주, 좌파 언론과 유착, 노조와 유착 등을 꺼리낌없이 자행해 온 행태를 봤을 때, 또 MBC 등의 상상초월한 편파왜곡 보도 행태 등을 봤을 때, 권력 기관간 견제와 균형 장치도, 내적 자율 규제(염치, 눈치 등)도 기대난망이다. 따라서 불법무도한 탄핵이 이뤄지면, 민주공화국이 총붕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윤통이 탄핵되면, 입법-행정-사법-언론-노조-시민사회의 견제와 균형도 사라지고, 진영이나 정당의 내적 자율 규제도 사라지고, (보편타당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뚝딱 만든 악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는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공명 선거와 정권교체, 장기집권 방지(단임제) 등도 온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윤통이 탄핵되면, 보수우파 지지층의 80~90%가 같이 탄핵되는 것인데, 헌재와 법원은 이들을 승복시킬 권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조기 대선 판이 벌어졌을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지지층의 80~90%를 모욕하고 적대한 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보수우파의 분열로 이어지기에, 아무리 이재명이라 할지라도 대선 승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통을 볼링의 5번핀 이나 릿지 핀 같은 존재로 보는 사람들은 윤통이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주로 본다. 윤통의 탄핵과 복귀가 가진 의미를 냉철하게 본다. 윤통이라는 도구의 쓸모를 본다. 단적으로 복귀한 윤통은 7공화국을 여는 '좋은 개헌'의 최적의 도구다. 그렇다고 윤통의 실수와 부족과 부덕을 안 보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시야가 훨씬 넓고, 통찰이 훨씬 깊다는 얘기다.
윤정부 출범 이후 윤통과 윤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하는 책을 2권 썼다. 중후한 발제 토론문도 열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윤통의 부족과 부덕을 논하는 글 경연대회라도 열린다면 메달권에 들 자신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현 정치 상황(지형)에서 윤통의 탄핵 혹은 복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확신이나 단언은 좀 안했으면 한다.
12.3 계엄 이후 석달간 천지개벽을 방불케 하는 반전에 반전을 예측 못했다면, 최소한 현실 분석과 미래 예측에는 좀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닌가?












平傘

계엄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은 ‘정치계엄‘으로 계몽 됐고 그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개헌, 선거법 등 국가 대개혁으로 이어질 때 ’87 체제의 신음 소리‘에 대한 국민적 응답이 될 것.

• 1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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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래

윤석열 복귀하면 써먹을데 많겠지요..

그러나 그럴일도 없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것이

열배 더할것임.

때는 늦으리

• 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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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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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헌재의 불완전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헌재의 자각정도에 따라 판결될겁니다. 인용이 된다면 한국의 헌법이 무너지겠지요. 개인적으로 윤통의 하야를 원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을 탄핵하기에는 절차상 너무 많은 흠결이 있고 이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것입니다. 4:4, 5:3 기각을 예측합니다.

아니면 겸손하게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