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김대호 - 12.3계엄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계엄을" 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버린 경우가 많더라.

김대호 - 자주색 법복에서 붉은 완장이 자꾸 어른거린다. 인민재판 때 검사가 착용했다는 그 붉은 완장!! 개인적으로... | Facebook

김대호

자주색 법복에서 붉은 완장이 자꾸 어른거린다. 인민재판 때 검사가 착용했다는 그 붉은 완장!!
개인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면서 좌익이니 빨갱이니 하는 딱지를 붙여 본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칭) 민주•진보•좌파 운동권의 철학과 가치는 항시 경계해 왔다.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다.
상대를 자명한 악, 사, 불의로 규정하고 이를 처단하는 것이 선, 정, 정의라는 단순무식한 사고 방식말이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선한 사람(군자)이 선한 사회를 만든다는 조선10선비적 사고 방식도 추가다.
운동의 노선, 개념, 대전제, 비전=가설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민해 본 적없고, 단지
피흘리는 운동권을 외경하거나, 멀리서 성원하면서 부채감까지 가진 5060들이 실사구시도 진화도 거부하는 화석이 된 경우를 많이 보는데 문형배에게서는 1980년대 화석 냄새가 진하게 난다. 내 동기들 중에도 제법 있다.
태양을 보고 눈이 멀어버린 사람처럼, 12.3계엄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계엄을" 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버린 경우가 많더라. 국회 잔디밭에 내린 헬기와 군병력 몇십명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눈을 가지고 2030의 대각성을 어떻게 이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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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에는 검사역(役)을 하는 붉은 완장이 지주와 대한민국의 관리 등을 포승줄로 결박하여 세우고, 군중앞에 죄상을 성난 음성으로 낭독한 후 군중을 향해 사납게 외친다. “어찌할까요?” 하면 동원된 군중의 인민들 사이사이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죽여라!” 소리만 들리면, 붉은 완장의 처형자들은 “인민의 고귀한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죽창으로 피고의 가슴에 찔러 박아 넣고, 몽둥이 등으로 대가리를 박살내어 살해했다. 물론 처형당한 자의 재산은 인민의 이름으로 몰수였다.
인민재판에는 1회의 재판만이 있고, 변호사역은 아예 없었다.
6,25 전쟁 때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서울 도처에서 인민재판을 열었다. 종로 조계사 큰법당 앞에.....부처님이 자비스럽게 웃고 있는 데, 법당 앞 고목 쪽에는 교수대의 밧줄이 걸려 있었다. 다정하고 예의를 갖추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남녀들이 인민군이 총을 들고 지켜보는 가운데는 태도가 돌변하여 붉은 완장이 시키는대로 특정인을 두고 “죽여라!”를 외쳤다.
[특별기고] 붉은 완장과 죽창에 낭만적인 환상을 갖는 일부 한국인들 https://search.app/REqL2ivATq9c2CM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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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붉은 완장과 죽창에 낭만적인 환상을 갖는 일부 한국인들
기자명 이법철의 논단 대표.
입력 2021.04.01


▲ 이법철의 논단 대표.

북-중-러가 일으킨 과거 6,25 전쟁인 한국전에 인민군들이 점령한 지역에는 법원의 삼심(三審)제도가 없이 1회의 인민재판에 의해 사형당하는 제도가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제도이다. 이러한 인민제판의 기원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여 권력을 잡은 레닌이 당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와 황후 등 50명 가끼운 숫자를 지하실에서 총살 처형한 떼부터이다.

6,25 한국전 때, 인민군의 점령지역에는 인민군들은 총을 들고 지켜보고 있었고, 토착 빨갱이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러시아 레닌식의 인민재판을 집행했다. 그 인민재판에서 부지기수의 인사들이 반동분자라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죽어야 했다. 군경(軍警)과 가족은 최우선으로 죽였다.

인민재판에는 검사역(役)을 하는 붉은 완장이 지주와 대한민국의 관리 등을 포승줄로 결박하여 세우고, 군중앞에 죄상을 성난 음성으로 낭독한 후 군중을 향해 사납게 외친다. “어찌할까요?” 하면 동원된 군중의 인민들 사이사이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죽여라!” 소리만 들리면, 붉은 완장의 처형자들은 “인민의 고귀한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죽창으로 피고의 가슴에 찔러 박아 넣고, 몽둥이 등으로 대가리를 박살내어 살해했다. 물론 처형당한 자의 재산은 인민의 이름으로 몰수였다.

인민재판에는 1회의 재판만이 있고, 변호사역은 아예 없었다. 축약하여 인민재판은 비민주, 무인권의 극치인 인간 도살장이었다.

6,25 전쟁 때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서울 도처에서 인민재판을 열었다. 그 가운데 종로 조계사 큰법당 앞에도 인민재판을 열었다. 법당 안에 부처님이 자비스럽게 웃고 있는 데, 법당 앞 고목 쪽에는 교수대의 밧줄이 걸려 있었다. 다정하고 예의를 갖추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남녀들이 인민군이 총을 들고 지켜보는 가운데는 태도가 돌변하여 붉은 완장이 시키는대로 특정인을 두고 “죽여라!”를 외쳤다.

당시 처형자 가운데는 조계사 불교신도회정인 소설가 김팔봉씨도 있었다. 그는 두손을 결박하여 조계사에서 종로 3가 까지 땅위에 끌고 다녔다. 조계사 승려들은 핫바지의 방귀 새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인민군이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토착 빨갱이들이 적폐청산을 외치며 나타나 인민제판을 열었다. 당시 초등학교 여선생 일부는 인민재판에 하얀 한복 상의에 검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 “죽여라!” 를 외쳤다. 전교조(全敎組)의 조상들이라는 항설이 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때에 제일먼저 붉은 완장에 처형당한 사람은 러시아 황제와 황후 그리고 자녀 등이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1894년 황제가 되어 1917년 까지 23년간 황제 재위를 했지만 혁명에 성공한 레닌의 명령에 의해 지하실에서 전원 총살하여 로마노프 왕조시대는 막을 내리게 하였다. 이 때 레닌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악을 써 하는 주장은, 공산주의로 건설하는 유토피아를 위해 적폐인 쓰레기는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레닌이 적폐청산을 위해 최초로 시작한 처형극의 인민재판은 공산주의 국가들 모두가 따라하는 성극(聖劇)같이 불문율(不文律)로 흉내 내고 있다.

러시아, 중공, 캄보디아, 북한 등 지구촌 곳곳에는 인민재판아 벌어졌고, 사람들을 개,돼지 같이 죽창, 몽둥이 등으로 살해하는 전통이 있었다. 처형자들의 하나같은 주장은 “인민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는 적폐대상인 쓰레기는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다정한 별칭이 있다. “인민의 교사”로 부른다. 한국에서는 호남의 모 정치인을 “선생님, 슨상님”으로 부르며 구세주같이 공경한다. 중공의 마오쩌둥도 “인민의 교사”였고,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살인마 폴포트도 “인민의 교사”였다. 폴포트는 인민재판에서 “니가 죽어 죽어야 인민의 낙원이 온다”며 당시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 750만여 명 가운데 무고한 남녀들을 250만여 명이나 죽인 희대의 살인마였다. 마르크스, 레닌은 떼지어 죽이자는 전도사 같았다.

작금에 한국에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는 분이 文대통령과 여당이다. 文대통령은 혹시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폴포트를 닮으려는 적폐청산을 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화두로 삼아 참구해보고, 공산주의 역사를 돌아보며 통절히 자성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작금에 文정부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미군의 관할인 한국에서 수상하기 짝이 없는 적폐청산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넣고 고통을 주고 있다. 또 작폐청산에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어도 미국은 수수방관 지켜보기만 하고, 대다수 한국인들은 투쟁은 커녕 저항도 하지 않고 소 만산 보듯 하고 있을 뿐이다.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언론사는 용기있게 어느 노스님이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투신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전장에서 포로로 붙잡은 북의 군관동무가 文대통령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중언했다.

따라서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아버지의 공산주의 혁명사상인 적폐청산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추론(推論)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온 국민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 한국인들 다수는 대선 때, 적폐청산을 반드시 할 대통령 후보자를 애써 선택한 것이다.

6,25 전쟁 때, 전라도는 인민군의 점령지역이어서 도처에 붉은 완장의 인민재판이 있었다. 수많은 인사들이 인민재판에 살해되었다. 나의 출가본사인 고창 선운사에는 당시 주지인 호명(浩明) 노스님이 사찰 빨갱이들과 마을 빨겡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 호명노스님을 결박하여 희애제 숲속에서 낫으로 열두 토막을 내어 살해했다. 따라서 작금에 선방에서 화두삼메에 빠져 세상이 공산화된 것을 모른다면, 선원납자들도 호명노스님처럼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디.

대구, 부산 등이 붉은 완장들이 인민재판을 통해 인간 도살장을 열지 못한 것은 당시 미군 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결사적으로 북-중-러의 연합 공세를 방어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때, 낙동강 물이 온통 핏물이었다는 것을 경상도 남녀들은 대를 이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나의 주장에 악을 써 반론(反論)하는 자들은, 첫째, 한반도에 미군을 내쫓고, 둘째,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대졸부(大猝富)가 된 부자들을 인민재판에 의해 척살하지 못한 것에 철천지 통한을 주장하며 셋째, 한반도에 김씨 왕조로써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한 것을 통한으로 주장하여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제국인 러시아의 레닌을 흉내 내는 붉은 혁명으로 제아무리 사람들을 인민재판에 도살하듯 해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나는 주장한다.

근거는 중공의 권력자 가운데 하나는 검은 돈을 한트럭 넘게 숨겨놓은 것을 적발 당했다는 신화사 통신 보도이다. 또 러시아 총통같이 권력을 잡아 놓지 않으려는 러시아 수령 푸틴은 지구상에서 검은 돈이 제일 많다는 언론보도이다. 또 중공의 시진핑 주석도 육신이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허망한 탐욕이 문제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인간의 부질없는 탐욕은 결국은 무(無)요 공(空)으로 돌아가기에 탐욕보다는 우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가 보였다.

끝으로, 북-중-러는 한국인에게 6,25 전쟁을 일으켜 300만여 명을 죽게 한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들이다. 정신 나가고 실성한 일부 정치인들은 북-중-러에 다시 노비가 되어 있다. 북-중-러는 이제는 북에 북핵을 준비하고 북은 제2 한국전을 예고하는 공갈협박을 즐긴다.

북-중-러는 한국 문민 대통령들 30년간에 쉬지 않고 한국에 유혹하고 있다. 특히 文정부는 북-중-러가 바라는 대로 미국과 한국에, 첫째, 한국전 종전선인, 둘째, 유엔사 폐지, 셋째, 미군에 주어진 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넷째, 주한미군철수를 운동하고 있다. 북핵은 여전히 폐기하지 않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한국인들이 애써 스스로 선거의 투표로서 붉은 완장이 죽창으로 처형하는 인민재판의 시대를 초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거듭 호소한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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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경
불법으로 제출받은 증거물인 검찰조서를 당사자가 반대하는데 증거로 채택한다고? 아서라! 헌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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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이인제 전의원이 인민재판인 이유를 밝힌 듯
재판은 증거로 한다. 증거재판주의다. 공산국가에서는 증거가 아닌 이념으로 재판한다. 결론은 증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인민재판이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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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황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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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졸업자이지만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는 분간 가능합니다. 이마 저같은 어느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분별가능한 국민이 많을것입니다. 당신들의 불의를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3
이보열
실상이 그러합니다.
좌익 운동권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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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조선일보 | [단독]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단독]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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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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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cheon Bae
보수는 제도권을 장악하고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자폭해놓고 이제 와서 ‘붉은 완장과 죽창’ 운운하는 모습은 가소로움을 넘어 비참할 지경입니다. 이런 태도로 보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마치 지리산 골짜기에 숨어든 빨치산 같습니다. 반역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빨리 하산하셔서 법치와 번영의 대한민국과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배훈천 재밌는 비유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닌 듯. 계엄에 눈이 멀어서 전과 후의 사태 전개를 안 보시는 듯. 그리고 뭐가 중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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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
입력2025.02.12. 오후 1:36

양은경 기자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서 작심 비판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이던 2020년 6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 것도 불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차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직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분만 질문하겠다”고 한 것을 문형배 소장 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 받을 당시, 일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가 1시간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힌 점을 소개했다. 이 지검장은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또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요?”라면서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했다. ‘정치인 방면’은 2023년 9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 헌재는 이제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지난해 5월부터 춘천지검장으로 근무 중이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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