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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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는 건 좌우를 떠나서 누구나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를 상위/내부노동시장 참가자들의 근로조건을 하향시켜 맞추려는 듯하다. 문제는 그게 아닌데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문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논의의 주 촛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산별 단위로 풀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당장의 임금 문제를 떠나서 여기서 경력을 쌓아본들 이게 자신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도 그 경력을 인정하는 산별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산별 직무급이나 산별 숙련체계의 형성도 이와 연관이 있고.
소부장 국산화니 뭐니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를 위한 핵심이 뭔가? 설계나 금형 등 기초분야에서의 경험 축적이다. 그리고 이건 여전히 숙련이 중요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도 오래 일한 경우 이런 분야에서의 숙련이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리고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는,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문제 즉 중소기업에서는 숙련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형성된 일정 정도의 중간급 숙련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더 나은 숙련으로 나아갈 유인이 없다.
제조 생태계 내지 종합적인 제조 역량 축적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는 선순환되는 제조 생태계가 극히 취약하고 이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치명적이다. 한국은 좋으나 싫으나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이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니 뭐니 하는 서비스업 중심체계로의 전환은 미중대립 국면에선 거의 불가능하다.
즉 제조업을 어떻게 고부가가치화하고 고숙련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는 고임금 노동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조업 역량 구축과 이를 위한 숙련 형성의 중요성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의 숙련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중간급 숙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대를 숙련 지향형 평생교육체계로 전환하는 것 등 단지 노사관계 차원을 벗어나서 지방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약조건이므로.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포함한 산별 교섭체계와 산별 숙련체계의 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자신의 경력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산별에 대해 관심도 없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산별에 실제로는 별 관심이 없는 건 노동운동 쪽의 책임도 일정하게 있다. 비정규직 운동도 '정규직화'에 주로 관심이 쏠려있지, 산별교섭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대기업 비정규직이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한국 노동운동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던가?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만 하지말고 실제로 일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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