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ostdrpnSoe80781c:ya9s565Y4e0f52736a14e9t19 dr127ht 7585fgtai ·
나 보다 한참 젊은 사람 같은데, 몇몇 산업에 대한 식견이 참 놀랍다. 나도 30대 후반부터 (자동차) 산업 정책 전문가로 자부해 왔기에 더 놀랍다.
탈원전과 2050탄소중립 정책에서도 그러더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비전)에서도 비용, 가격 개념이 빠져있다. 조선 유생과 한국 진보•좌파• 운동권과 아프칸 탈레반의 유전적 결함인가?.
비용, 가격 개념이 장착되지 않으면 수돗물 놔두고 생수로 빨래하는 계획을 멋지고 담대한 국가 비전이라고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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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재씨 얘기다~~~~~
묻고 싶다.
전력 공학과 전력 경제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검토되었는가?
민주연구원의 10 페이지 브리핑 자료에는 투자금액이나 전기요금 영향, 정책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정량적으로 분석된 것이 단 한 줄도 없다.
해외 사례나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대응의 당위성이 화려하고 멋진 개념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을 따름이다.
NWA, HVDC, ESS, PPA 등의 개념을 던진다고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고 투자해서 얼마가 향후 회수 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념인지 점검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
권효재
ostdrpnSoe80041c:ya9s565Y4e0f52736a14e9t19 dr127ht 7581fgtai ·
[에너지 고속도로?]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NWA, HVDC, ESS, PPA 등의 개념을 던진다고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고 투자해서 얼마가 향후 회수 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념인지 점검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
권효재
ostdrpnSoe80041c:ya9s565Y4e0f52736a14e9t19 dr127ht 7581fgtai ·
[에너지 고속도로?]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6월 3일로 21대 대선이 확정되면서 유력 주자들의 핵심 공약이 점차 수면위에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 전대표는 잘사니즘을 천명하면서 몇 가지 어젠더를 들고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등장했고, 최근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에너지 특별3법 논의 과정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 연구 기관인 민주연구원에서도 관련 브리핑 자료가 작년 가을에 나왔다. 브리팡 자료에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다. (링크 참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지향점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위해 지능형 전력 계통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서해안 HVDC를 시작으로 전력망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을 보장하며, RE100 지역 산단을 대거 개발하자는 것이다. 취지는 정말 좋다. 하지만, 묻고 싶다. 전력 공학과 전력 경제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검토되었는가?
민주연구원의 10 페이지 브리핑 자료에는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금액이나 전기요금 영향, 정책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정량적으로 분석된 내용은 없다. 해외 사례나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대응의 당위성이 제시되어 있을 따름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로 인한 여러 기대 효과들 - 에너지 안보 강화, 성장 촉진, 기후 위기 대응 등 - 은 명확하다. 실질적인 효과가 정량적으로 계산되었다면 이를 제시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1)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
2)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전력망 혁신
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제는 당위성 강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좋은 취지의 계획들이 실행 되지 않은 구조적 이유에 대한 분석과 기술적/경제적 이슈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빌려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주창하는 것은 대중적 접근을 쉽게하는 점에서는 좋다. 하지만, 전력 시스템의 복잡성과 구조적 이슈를 고속도로라는 개념으로 풀기는 쉽지 않다. 자칫 1), 2), 3) 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능형 전력망의 핵심 요소들인 NWA, HVDC, ESS, PPA 등은 잘 알려져 있고, 여러 해 검토되었으나 좀처럼 한국 여건에서 꽂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고 투자해서 얼마가 향후 회수 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념인지 점검하고 숙고해야 한다.
1), 2), 3) 은 장기 과제이다. 유럽에서도 3단계에 걸쳐 20년 동안 추진했고, 일본도 15년 이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역시 20년 이상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력망 개편과 혁신은 투자 소요가 많다. 한전이 아닌 재정을 투입하려면 결국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 하기 일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계량화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유럽의 실적 data를 기준으로 보면 당장은 부담이다.
막대한 계통 투자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는 원가 상승 요인이며 이는 최소 중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연결된다. 재생에너지 공급단가는 국내 토지비용과 간접비용, 백업 전원 비용 등을 감안하면 해외 LCOE 그래프처럼 100원/kwh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방안이 필요하다. RE100 이행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자부담으로 망 투자를 하고 수익 사업을 하게 할 것인가?
지능형 전력망의 핵심 요소들인 NWA, HVDC, ESS, PPA 등은 잘 알려져 있고, 여러 해 검토되었으나 좀처럼 한국 여건에서 꽂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고 투자해서 얼마가 향후 회수 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념인지 점검하고 숙고해야 한다.
1), 2), 3) 은 장기 과제이다. 유럽에서도 3단계에 걸쳐 20년 동안 추진했고, 일본도 15년 이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역시 20년 이상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력망 개편과 혁신은 투자 소요가 많다. 한전이 아닌 재정을 투입하려면 결국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 하기 일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계량화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유럽의 실적 data를 기준으로 보면 당장은 부담이다.
막대한 계통 투자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는 원가 상승 요인이며 이는 최소 중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연결된다. 재생에너지 공급단가는 국내 토지비용과 간접비용, 백업 전원 비용 등을 감안하면 해외 LCOE 그래프처럼 100원/kwh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방안이 필요하다. RE100 이행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자부담으로 망 투자를 하고 수익 사업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돈 문제"는 결국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나 한전 외 소매경쟁 체제 도입 논의로 이어진다. 전력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독립기구 개편과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20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에너지 고속도로" 의 비전에는 현실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돈 문제"도 "구조 개편"도 다루지 않는 거대 plan이 선거철에 등장했다 이내 사라지는 일들이 5년 단임제 정부 구조에서 여러차례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문제해결이나 CF100 같은 일들이 최근의 사례이다.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 정치 리더들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이슈이다.
특별법을 만들어 일점 돌파를 노리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기존 구조를 놔둔 상태에서의 특별법은 결국 옥상옥이 되기 쉽다. 안그래도 복잡한 전력시장규칙이 더욱더 어지러워질 우려가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흥미롭고 중요한 정책이다. 1), 2), 3) 은 반드시 해야하는 과업이다. 그렇다면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미루고 미룬 방안의 코끼리를 데려나오고, 문제의 king pin을 건드려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문정부나 윤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현장에서 수년간 재생에너지 개발을 해왔지만, 돌고 돌아 문제는 고착화된 산업 구조와 이해관계자들간의 첨예한 갈등이다.
일본 조차도 결국은 소매 개방까지 이루어 냈고, 중국도 지속적으로 핵심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우리도 산업부와 KPX, 한전이 고생해서 느리지만 중요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개편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고 구조개혁과 원가주의 도입,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수권 정당의 핵심 정책이라면 불편하더라도 구조적인 이슈들을 정리하고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핵심을 비껴간 보기 좋은 거대 에너지 plan은 실질적인 일을 더 어렵게 만들까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전력경제, 전력시스템, 전력 시장 제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보다 실용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수립하길 기원한다. '잘사니즘'의 핵심은 실용주의 아니던가.
(민주연구원 브리핑 자료와 관련 기사 링크는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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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권효재https://idp.theminjoo.kr/party/sub/news/view.php?brd=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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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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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권효재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961
ELECTIMES.COM
“잠자던 에너지고속도로 계획, 수면 위로 급부상하나” - 전기신문
“잠자던 에너지고속도로 계획, 수면 위로 급부상하나” - 전기신문
Choong-Hyoun Kim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심플하게 접근 가능하다 봅니다. 현재 태양광 kW당 발전단가가 이미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력발전보다 낮아졌다는 보고가 여러번 됐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은 분산형 발전이기 때문에 이미 기 개발된 사이트도 송배전망이 포화되어 제한송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태양광이 값싸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대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예컨대 전남지방 등) 이러한 발전가능 사이트와 수요처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언필칭 에너지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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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재 replied
·
6 replies
Phil Kim
Energy Highway는 이미 DOE ARPA-E에서도 공표한 개념이고 DC-GRIDS라는 프로그램도 이에 기반하여 런칭되어서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 big elephant in the room은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의 후진적인 전력시장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같이 대부분의 발전시장과 모든 송배전 시장을 독점하여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죠. 전문가들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표를 당장 많이 잃더라도) 전력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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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Kwangbin Song
지금 유럽도 망해서 석탄 발전 하는 상황인데
폐기수준의 RE100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Ai시대는 누가 값싼전기를 만드냐가 나라 발전의 근간이지 그린타령하면 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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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nhun An
이재명은 그냥 여기서 이말하고 저기서 저말하는
듣기 좋은 말 할 뿐입니다
디테일한 정책이 있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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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Doug Park
'못사니즘'의 끝판, 이재명의 에너지 인식
출처 : spark3388.. | 블로그
- https://naver.me/5uIs65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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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용
한국의 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으시군요! 정당의 정책이라는게 아직까지는 선거 전에 급조하는 떴다방 수준입니다! 이 것도 한국의 정당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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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Kang
탈원전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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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Jung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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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빈
송전선 깔기도 힘든데 에너지고속도로는 좀 가소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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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솔직히 구색맞추기로 이거저거 꼭지별로 가져다 모은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원이라는 분이 무슨 공무원 보고서 쓰듯 말잔치를 하시는지.. 재생에너지 산업은 다들 이해관계에 포섭된 화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2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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