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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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말하는 것
(4월 11일 새벽 2시 경 작성-게시했다. 초박빙 지역이 많은 관계로 최종 선거결과엔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잠정적인 글이다.)
22대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 실정(失政)에 대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이다. 다른 한편으론 민주당도 질책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론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음에도 내용적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같이 견책하는 게 민의(民意)의 메시지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로 읽어야 한다.
국민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독불장군 리더십이 자초한 국정 난맥과 파열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따라서 남은 3년, 대통령의 대대적인 국정 기조 변화와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 그와 함께 민심은 이재명 대표의 반(反)민주적·독단적 리더십이 폭주해 국정의 틀 자체를 흔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가능한 200석은커녕 21대 총선의 180석도 민주당에 단독으로 부여하지 않은 데서 드러난다. 공천 과정의 ‘비명횡사’나 김준혁·양문석 파동 등에서 드러난 이 대표의 오만과 전횡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 따라서 강성 팬덤을 넘어 중도층까지 흡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리더십 혁신과 외연 확장은 이재명 대표 최대 과제가 되었다.
두 거대 정당의 전국 득표수는 의석수처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또한 박빙 경합 지역이 매우 많고 국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은 초박빙이었던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었고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대승에도 불구하고 27년 대선에선 국힘과 민주당이 거의 동등한 지평에서 경쟁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준석이었다.
먼저 여당.
강력하게 지속되던 정권심판론을 국민의힘이 한동안 희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한동훈 효과’ 덕분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독불장군 리더십이 자초한 ‘대통령 리스크’를 넘어서기엔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 범위와 역량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참신함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험 일천한 한동훈 단독 플레이의 문제도 엄존했다.
하지만 미래를 상징하는 한동훈이라는 최후의 방파제가 없었다면 국힘은 개헌선과 대통령 탄핵선을 돌파당하는 대참패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힘 대패 이유 대부분은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 국정 기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전면적 인적 쇄신과 국정 혁신, 야당과의 협치, 거국 내각 시도 등이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총선 패배 책임을 두고 제3의 ‘윤·한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공멸을 부를 것이다.
다음은 범야권.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로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를 굳혔으나 그의 리더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본적 한계를 노정했다. 사법 리스크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 대표는 비토크라시만에만 능한 정치인이 아니라 독자적 수권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
조국 대표는 정치 투신 초기의 비관적 예측을 딛고 돌풍을 불러 범야권 대승에 큰 기여를 했다. 탁월한 상징자본과 언변 등의 정치 자산을 지닌 조 대표는 사법 리스크 외에도 원한과 복수의 정치라는 근본 한계를 깨야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경합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도 숙제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이번 총선 최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적적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가 국회에 입성하면 ‘정치인 이준석’의 활약은 한국 정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적대적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정치 카르텔을 깨트려 한국정치를 미래로 전진시키는 게 이 대표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다.
Chan Yong Cho
새옹지마!
위대한 5.18 정신을 돈-권력과 맞바꿔 먹은 호남인들이 '사기꾼 위선자 이재명-조국'을 묻지마 지지를 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불의(不義)에 늘 박수를 보내며 '이재명-조국 숙주(宿主)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호남인들을 보고, 5.18 때 산화한 분들이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PS: 이른바 민주성지 광주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도 박살냈다.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돈과 권력에 탐닉하고 있는 작금의 비상식적 현실을 보노라니, 현기증이 난다. 5.18 정신은 수명을 다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넣는다고? 소가 웃것다.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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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국민은 현명합니다.
1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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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이극래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이 현명하다는데 동의합니다.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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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oo Kim
동감합니다. 💖
1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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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김두수 수고하셨어요.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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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oo Kim
윤평중 격려 고맙습니다.
한국정치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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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22대 총선 단상 2탄.
(1탄은 새벽 2시에 올린 직전 게시글이다)
1.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도적으로는' 탄핵하지 않았으나 '내용적으로는' 탄핵함. 국민은 윤 대통령을 최대한 응징하면서도 탄핵-개헌 등의 국정혼란이 발생하는 건 원하지 않음.
2. 민심은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명령'했으나 대통령이 그에 반응할지는 미지수임.
3. 국민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승을 안겨주면서도 '내용적으론' 질책한 측면도 있음. 민주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에 지난 총선같은 180석을 주지 않은 게 그 증거임.
4. 한동훈 위원장의 잠재력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남. '한동훈 효과'가 없었다면 국힘은 100석 아래로 참패했을 가능성 큼. 다만 한 위원장은 자신만의 비전과 차별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함.
5. 조국 대표는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었으나 '원한과 복수의 정치'를 극복못하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임.
6. 이준석 대표 당선은 이번 총선의 최대 하이라이트임. 이 대표가 하기에 따라 양대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균열을 낼 정치적 기린아가 될 수도 있음.
7. 이런 진단은 이재명-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단 제외한 것임. 한국 사법부는 이번 총선에서 폭발적으로 표출된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됨. 이것은 일체의 가치판단을 배제한 현실판단임. 미국 트럼프의 경우가 흥미로운 참고사항.
(이 글은 4월 11일 아침 9시에 작성-게시했음)
Hong Shick Seo
한편으로는 이재명 조국은 이번선거를 통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도덕적 법률적 허들은 이제 모두 사라진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완벽하게 1인 사당화 되었고 ,조국은 이번선거로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으니 이재명,조국의 절대적 승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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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서홍식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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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y Park
향후 정국을 예측해볼 수 있는
교수님의 예리한 단상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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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박영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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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Yong Cho
◇초고령-우파지역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총선 결과: 국힘 71%, 민주당 29%
◇이른바 5.18 민주성지 광주 광산구 총선 결과: 민주당(민형배) 76%, 새로운미래(이낙연) 14%
※광주 등 호남인들 정말 무섭다. 희대의 '사기꾼 위선자 범죄자 이재명-조국'의 불의에 부역하며 정의를 버렸다. 경향 각지 호남인들이 똘똘 뭉쳐 5.18 정신을 팔아먹었다. 민주당 양문석-김준혁 승리!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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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식
사법부가 민심을 고려해서야 하겠습니까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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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박인식 동의합니다만.....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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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Cheol Park
공유합니다 교수님.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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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박규철 감사합니다.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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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영
교수님, 분석에 100% 동의합니다. 의회정치로 보면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채상병 특검법 발의와 통과, 거부권과 재발의 등이 정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될 것 같습니다.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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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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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유두영 공감합니다.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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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y Park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3년후 대선,4년후 총선이
또 올텐데요… See more
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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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박영진 네, 앞으로 흥미진진 또는 대혼란일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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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myung Huh
공감합니다 교수님
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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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허문명 감사합니다.
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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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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