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南北朝鮮対話 冷静に非核化へ誘導を」 … 1月11日付の朝日新聞の社説より。... - Hiroshi Matsuura



*「南北朝鮮対話 冷静に非核化へ誘導を」 … 1月11日付の朝日新聞の社説より。... 

"남북한 대화 냉정하게 비핵화 유도를"... 1 월 11 일자 아사히 신문의 사설.

[약 2 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군사 경계선상의 판문점에서 열렸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의 파견 등에 합의했다. 국제 여론을 무시해온 북한이 한정적이지만 대화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당분간은 군사 도발을 자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화의 제전에 참가 표명은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있다. 장관급과는 별도로, 향후 각종 협의를 열 것도 합의했다. 그 중 하나 인 군사 당국자 회담은 한국 측이 제안한 것으로, 경계선 부근에서 우발적 사고 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한국의 문재인 (문제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 회견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건 만 맞으면 남북 정상 회담에도 응할 생각을 밝혔다. 

바로 문제는 그 '조건'이다. 남북 대화의 걸음을 진행시켜 나가는데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감소에 확실하게 연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또한 불안은 남아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또한 합의는 남북 관계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남북이 당사자로서"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포함되었다. 북한이 미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방패 한미 군사 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 한미 이반를 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가장 빠른 생각 남북 관계 개선에 손을 넣으려고하고있다. 올림픽에 선수단뿐만 아니라 고관과 응원단을 보내는 것도 이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0 년 첫 남북 정상 회담이 실현 된 직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한국 사회에 유화적인 분위기가 퍼졌다. 남북 대화와 올림픽의 성공으로 국내의 지지를 도모하고 싶은 문정권의 속마음도 평양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정권은 내향적인 의도로 졸속에 빠져 안 될 것이다. 남북 화해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무원칙 한 대북 지원에 달리면 국제 제재의 효과가 손상된다. 북한의 향방을 하나씩 음미하며 미국과 일본과의 조정하에 협상의 진행 방식을 차분히 조립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안정을지도한다. 그 목표하에 한국, 미국, 일본이 더욱 유대를 돈독히 할 때이다.]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3307402.html------------

Hiroshi Matsu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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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朝鮮対話 冷静に非核化へ誘導を」

… 1月11日付の朝日新聞の社説より。

約2年ぶりとなる南北朝鮮の閣僚級協議が、軍事境界線上の板門店で開かれた。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五輪への北朝鮮代表団の派遣などで合意した。
 
国際世論を無視してきた北朝鮮が限定的ながら対話の席についたことで、当面は軍事挑発を控えるのでは、との見方がでている。開幕が1カ月後に迫った平和の祭典への参加表明は、ひとまず朗報といえよう。
 
閣僚級とは別に、今後は各種の協議を開くことも合意した。その一つである軍事当局者会談は、韓国側が提案したもので、境界線付近での偶発事故などを防ぐねらいがあるという。
 
これらの合意を受け、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きのう、新年の記者会見で、対話のための対話はやらないとしつつ、条件さえあえば南北首脳会談にも応じ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
 
まさに問題は、その「条件」である。南北対話の歩を進めていくうえでは、北朝鮮の軍事的な脅威の低下に確実につなげる環境づくりが欠かせない。
 
その点で、なお不安は残る。今回の協議で韓国側が非核化に向けた対話を求めたところ、北朝鮮は強く反発したという。
 
さらに合意には、南北関係をめぐるすべての問題を「南北が当事者として」交渉を通じ解決する、と盛り込まれた。
 
北朝鮮が米国を排除する意図を込めたのは明らかだ。これを盾に米韓軍事演習の中止や在韓米軍の撤退を求め、米韓の離反をねらうことが予想される。
 
北朝鮮は国際的な孤立から逃れるためにまず、最も手っ取り早いと考える南北関係の改善に手を付けようとしている。五輪に選手団だけでなく高官や応援団を送るというのも、そのための戦術と見ざるをえない。
 
2000年に初の南北首脳会談が実現した直後のシドニー五輪では、南北の選手団が合同入場し、韓国社会に融和的な雰囲気が広がった。南北対話と五輪の成功で国内の支持固めを図りたい文政権の胸の内も、平壌は熟知しているはずだ。
 
だからこそ文政権は、内向きな思惑で拙速に陥ってはなるまい。南北の和解自体は好ましいが、ムードに流されて無原則な対北支援に走れば、国際制裁の効果が損なわれる。
 
北朝鮮の出方を一つずつ吟味し、米国と日本との調整のもとで交渉の進め方をじっくり組み立てる慎重さが必要だ。
 
北朝鮮とのすべての対話を、朝鮮半島の非核化と北東アジアの安定に導く。その目標のもとで、韓国、米国、日本がいっそう結束を固めるべき時である。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33074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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