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Tae-Hwan Kwak - 트럼프가 최대압력과 강력한 제재만 주장하다가 북미대화를 이야기 하고 있으니 고무적이다....

(5) Tae-Hwan Kwak - 트럼프가 최대압력과 강력한 제재만 주장하다가 북미대화를 이야기 하고 있으니 고무적이다....







Tae-Hwan Kwak
5 hrs ·



트럼프가 최대압력과 강력한 제재만 주장하다가 북미대화를 이야기 하고 있으니 고무적이다. 그러나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1월10일 한미정상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지만
아래 필자의 논평을 제시한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한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미국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조건을 없에고 조건없는 대화하자는 것인가? 조건없이 대화하자면 큰 양보이나 그렇치 않고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화할수 있다면 대화하지 않겠다는것과 마찬가지니 어느쪽인가?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건설적인 대화부터 시작하여 전제조건을 안건으로 제시 하여 구체적으로논의하고 주고받고(give and take) 긴 과정을 걸쳐 합의하면 되지 않겠나?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 훈련 재개 까지 향후 70일 동안 남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사항을 검토해 합의 해야 할 것은 합의하고 문대통령이 북미간 가교역할을 해 북미대화를 통해 논쟁중인 현안(핵미사일동결과 한미훈련중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미.남북 3자가 합의하면 한반도의 봄이 오게 될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가교(bridge-building)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합의없이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필자는 한반도위기 상황으로 회귀하게 되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무드는 강건너 가게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아오게 된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발표문 3개항은 한반도비핵화문제는 언급이 없었지만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를 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거듭강조하였듯이 북핵문제와 분간하여 9.19 합의에 명시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 하길 기대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원래는 6자회담재개에서 논의하게 되여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문제의 초등단계는 역시 한.미. 북 3자가 핵. 미사일 동결문제와 한미연합훈련잠정중단문제와 연계되여 있어 단계적으로 먼저 논의하고 2단계에서 한.중. 미. 북 4자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가칭"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합의한후에 다음 단계에서 한반도비핵화 실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조약 체결하여 문재인 정부의 3대목표인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때 미국대표단가운데 펜스 부통령과 이반카 특별보좌관이 참석을 계기로 북한에서도 김영남, 최룡해,그리고 김여정이 올 경우에 비공식만남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교 역할을 할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나 트럼프대통령의 친서를 교환 할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될 것으로 생각되여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북미간의 가교역할을 기대 해 본다.


한미정상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남북회담 결과 설명, 공조 더 강화키로 트럼프 "적절한 시점·상황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 열려 있어" "남북대화 동안 대북 군사행동 없을 것"…"평창에 펜스 부통령 보내겠다" :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

YONHAPNEWS.CO.KR|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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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송고시간 | 2018/01/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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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트럼프 통화…남북회담 결과 설명, 공조 더 강화키로
트럼프 "적절한 시점·상황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 열려 있어"
"남북대화 동안 대북 군사행동 없을 것"…"평창에 펜스 부통령 보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기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이번이 9번째로, 지난 4일 통화 당시 남북대화 이후 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양 정상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향후 남북 간 회담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는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속도로 낮아지는 동시에 북한의 태도에 따른 북미대화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1 00: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