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풀어내 ‘경제 올인’ 의지…개혁·개방 3종세트 본격화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제재 풀어내 ‘경제 올인’ 의지…개혁·개방 3종세트 본격화
등록 :2018-04-22 16:36수정 :2018-04-23 01:10
김정은 경제발전 전략은?
① 5개년 전략: 2016년 중기계획 수립
② 경제개발구: 북·중 접경지역에 특구
③ ‘우리식 경제’: 김정은식 시장화 조처
제재 풀리면 경제변화 가속 전망
덩샤오핑 노선 택할지 지켜봐야
평양 대동강변에 짙게 깔린 안개를 뚫고 ‘평양의 아침’이 열리고 있다. 평양/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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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며 새로 제시한 “당의 전략 노선”이다.
이 자체만으론 내용과 방향, 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밝힌 ‘목표’는 과장이 없다. 현실인식이 솔직하다. 김 위원장은 ‘투쟁의 당면 목표’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5개년 전략) 기간에 “모든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와 “전야(논밭으로 이루어진 들)마다 풍요한 가을”을 이뤄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론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3년 병진노선 채택 이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조처와 이에 대응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생산 정상화’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조처를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 경제의 고질로 지적돼온 당·군의 개입에 따른 ‘경제정책의 정치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위원장이 천명한 ‘새 전략 노선’의 내용과 방향, 강도를 가늠하자면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때 김 위원장이 한 사업총화 보고를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은 현 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전선”이라고 천명한 뒤, 2012년 집권 이후 모색해온 ‘김정은식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 중기 경제계획으로서 ‘5개년 전략’ 발표, 둘째, 김정은식 경제개방 전략으로서 ‘경제개발구’ 활성화, 셋째, ‘김정은식 경제개혁(시장화) 전략’으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공식화가 그것이다.
5개년 전략은 김정은 시대 최초의 경제정책 전략 기조여서 중요하다. ‘경제개발구’는 김 위원장이 2013년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지시한 이래 지금껏 20곳 넘게 설치됐다. 이 가운데 8개가 압록강·두만강 등 국경 지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북-중 접경지역을 비롯한 지방분산형 ‘김정은식 대외 경제개방’의 핵심 수단이다. 흔히 ‘5·30 조처’라고 불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북쪽에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부르는데, ‘시장’과 관련한 각종 불법·반(半)합법 활동의 합법화를 비롯해 공장·농장 등 경제 현장의 자율성·인센티브 강화가 핵심이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를 ‘김정은식 시장화’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초기 조처’로 여겨 주목해왔다.
이런 ‘김정은식 경제 개혁·개방 3종 세트’는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탓에 힘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시장 문은 열어뒀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엔 비핵화 진전에 맞물린 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길을 따르려 한다’는 평가를 내놓지만, 아직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혁명적 노선의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적어도 형식논리상으로는 전면적 개혁개방과 거리를 뒀다.
이 자체만으론 내용과 방향, 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밝힌 ‘목표’는 과장이 없다. 현실인식이 솔직하다. 김 위원장은 ‘투쟁의 당면 목표’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5개년 전략) 기간에 “모든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와 “전야(논밭으로 이루어진 들)마다 풍요한 가을”을 이뤄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론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3년 병진노선 채택 이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조처와 이에 대응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생산 정상화’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조처를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 경제의 고질로 지적돼온 당·군의 개입에 따른 ‘경제정책의 정치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위원장이 천명한 ‘새 전략 노선’의 내용과 방향, 강도를 가늠하자면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때 김 위원장이 한 사업총화 보고를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은 현 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전선”이라고 천명한 뒤, 2012년 집권 이후 모색해온 ‘김정은식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 중기 경제계획으로서 ‘5개년 전략’ 발표, 둘째, 김정은식 경제개방 전략으로서 ‘경제개발구’ 활성화, 셋째, ‘김정은식 경제개혁(시장화) 전략’으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공식화가 그것이다.
5개년 전략은 김정은 시대 최초의 경제정책 전략 기조여서 중요하다. ‘경제개발구’는 김 위원장이 2013년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지시한 이래 지금껏 20곳 넘게 설치됐다. 이 가운데 8개가 압록강·두만강 등 국경 지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북-중 접경지역을 비롯한 지방분산형 ‘김정은식 대외 경제개방’의 핵심 수단이다. 흔히 ‘5·30 조처’라고 불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북쪽에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부르는데, ‘시장’과 관련한 각종 불법·반(半)합법 활동의 합법화를 비롯해 공장·농장 등 경제 현장의 자율성·인센티브 강화가 핵심이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를 ‘김정은식 시장화’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초기 조처’로 여겨 주목해왔다.
이런 ‘김정은식 경제 개혁·개방 3종 세트’는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탓에 힘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시장 문은 열어뒀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엔 비핵화 진전에 맞물린 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길을 따르려 한다’는 평가를 내놓지만, 아직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혁명적 노선의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적어도 형식논리상으로는 전면적 개혁개방과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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