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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 전문가 "북 내재적 성장 중... 국제사회 제재 효과 적어"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주최 포럼... "유엔 제재 2371호, 실질적 압박 안될 것"
정교진(koreacamera)등록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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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주최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 중인 모습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주최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김영희(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동용승(굿파머스연구소장), 조건식(전 현대아산 대표이사), 박종철(경상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교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억 달러 규모인 북한의 대외 수출액 중 3분의 1을 감소시키겠다는 대북 제재 2371호를 채택했지만, 이같은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으로 큰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평화문제연구소(IPA)· 독일 한스자이델재단(HSS)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밝은사회국제클럽에서 주최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주제 포럼에서 "예전과는 달리 북한은 내재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는 큰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전제․독립채산제의 성공"

박 소장은 "김정은 경제 체제의 특징적인 조치 중 하나로, 초기 경제성장 단계에서 포전제와 독립채산제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전제는 북한에서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공동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말단조직인 분조를 가족 규모인 3~5명으로 축소해 경작하도록 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국가와 협동농장이 7대 3의 비율로 분배, 남은 농산물은 농장원이 분배받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독립채산제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고 나머지 이익은 기업 경영진이 소유하고 기업 운영은 자립적으로 하는 제도다. 독립채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기업소의 손실을 국가가 지원해줬다.



박 소장은 또 "북한은 최근 식량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기호식품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서양식 카페가 늘어나고 한국식 자장면이 등장한 것이 그 예시"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소장은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방식의 통계를 측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노동당 내부 보고서에서 연간 10%의 성장률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중국학자들로부터 들었다"면서 "신의주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 15층 고층건물이 늘어나는 등 북한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고 철강 산업도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핵과 미사일 문제 있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추진해야"

이날 포럼에서 '새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전략'의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록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계기로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 전개되는 대립과 갈등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비전 만들기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압도당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이른바 'H 경제 벨트'로, 금강산에서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환동해 경제벨트)와 남쪽의 수도권에서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물류·교통 벨트(환황해 경제벨트) 그리고 비무장지대(DMZ)를 환경·관광 벨트(접경지역 평화벨트)로 만들어, 남북 시장 통합, 즉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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