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포전담당제 통해 농업생산 확대 꾀하는 북한

포전담당제 통해 농업생산 확대 꾀하는 북한작성일2015-12-02작성자성시현국가일본무역관후쿠오카무역관 포전담당제 통해 농업생산 확대 꾀하는 북한 □ 최근 다시 도입되기 시작한 포전담당제 ○ 포전담당제란? - 포전(圃田)이란, 일정한 크기로 나눈 경작용 논밭을 의미함. - 이전까지는 10~25명으로 구성된 ‘분조(分組)’가 공동으로 포전을 담당해 왔으나, 이를 개인 혹은 2~3인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 ‘포전담당제’임. -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사라진 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 ○ 기존의 집단농장, 평등배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 15~20명으로 구성된 ‘분조’ 단위로 평가를 받던 시절에는 집단농업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란 문제가 존재하였으나, 포전담당제는 각 개인 혹은 2~3인 체제별로 수확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조 제도보다 농업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으로 평가 □ 늘어나는 수확량, 대대적 선전 실시 ○ 실시 3년차, 일부 성과 엿보이면서 북한 당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선전 실시 중 - 북한 농업과학원 농업경영연구소 지영수 실장은 주간지 통일신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조 시절에는 모내기 등에 20~30일 걸리던 것을 지금은 10~15일만에 해제끼고, 50일 걸리던 농사결속(마무리)을 열흘에 끝내고 있다’고 응답 (뉴스토마토) - 2014년 6월 김정은 제1비서가 시찰한 바 있는 장천야채전문협동농장(평양 인근)의 조창표 기사장(技士長)도, ‘포전담당제 실시 이후 수확량이 30~40% 증가하였다’고 응답 (주간동양경제) - 일본 주간동양경제 기자가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찍은 농장 사진을 일본 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물의 수분, 영양 모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발육 또한 순조로워 보인다. 온실의 면적이 넓어 병충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한랭한 기후 덕분에 이 역시 안심할 수 있어 보인다.’고 평가 □ 시사점 ○ 포전담당제, 북한 식량사정 안정화로 이어질까? - 일반적으로 북한의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약 550~600만톤 수준의 곡물 생산량이 필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음. - 포전담당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 곡물 생산량은 556만톤(정곡기준,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발표)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약간 감소하였고, 금년도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직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시행 3년차를 맞은 포전담당제가 향후 얼마만큼 정착되어 북한의 농업생산량 확대에 기여할지 여부에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북한 장천야채전문협동농장 온실 사진 자료원: 주간동양경제 자료원 : 주간동양경제(15.11.14일자), Daily NK JAPAN(15.4.13일자), 뉴스토마토(15.7.19일자), 뉴포커스(15.6.19일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