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윤 대통령,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 총선참패를 두고 진단과... - Pyung-joong Yoon | Facebook

 윤 대통령,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 총선참패를 두고 진단과... - Pyung-joong Yoon | Facebook

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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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 총선참패를 두고 진단과 처방이 난무한다. 거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준이다.

총선 이전에도 윤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이가 많은 얘길 했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대통령은 마이동풍이었다.

예컨대 나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온 보수진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용비어천가'가 한참 울려퍼질 때인 22년 9월, 대통령의 정치관과 통치 스타일에 내재된 치명적 문제점을 한 온라인 강연에서 직설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22년 9월 1일 한국선진화재단 강연. 아래 전재된 게시글 참조).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23년 10월 보궐선거 참패땐, 내가 公的인 칼럼쓰기를 잠시 중단하고 있던 시점인데도, 한 신문의 요청에 의해 장문의 시평(23년 10월 25일자 매일경제, 아래 전재된 게시글 참조)을 썼다. 나름대로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절박한 마음에서였다.

그 시평에서 나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까지 썼다.

역시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통치자가 대중의 분노를 사는 수준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박근혜가 시민들의 조롱을 받는 수준으로 추락했을때 그는 탄핵되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도 윤 대통령이 총선참패후 고립무원으로 몰리고 있는 건 거의 전적으로 그 자신의 오만과 무능이 자초한 것이다.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그 대답은 자명하다.

2023년 12월 14일에 페북에 올린 아래 글을 다시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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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윤석열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난 2022년 9월 1일 '윤석열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다.(한국선진화재단 영상강의~ [국정운영: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

https://youtu.be/jUXsJYwXjLY?si=2XmyQudHImJ_Lzeg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직후였다.

이 강연에서 나는 윤 정부 100일을 몇몇 성과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대혼란'이었고 '전면적 리더십의 위기'라고 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도자로 불러낸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당시는 갓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섞인 '尹비어천가'가 한국 보수를 지배하던 때였다.

내 시각은 달랐다.

나는 윤 정부 인수위 시절의 좌충우돌은 취임 100일을 예고하고, 취임 100일은 임기 1년을 예고하며, 그것들의 합은 24년 총선결과(와 지리멸렬한 잔여 임기)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내가 판단하기론 윤 대통령의 화두인 '자유'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결여돼, 한국 우파의 통폐인 '수구 자유주의'로의 퇴행을 내포한 것으로 보였다.

그 후의 진행은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대중에게 분노와 실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위기는 대중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가 지지자들까지 부끄럽게 했을 때 그는 탄핵되었다.

23년 12월 현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소동'은 국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 게임일뿐이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를 나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매일경제 2023년 10월 25일자 윤평중 특별기고문 "尹 '자유정부'에 말한다")

https://m.mk.co.kr/news/contributors/10857576

24년 총선 참패는 윤 대통령'에겐 '정치적 사망증명서'나 다름없다.

지금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가 한국 우파의 위기로 확산되고, 한국 우파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위기의식을 절감한 보수언론이 '윤석열 일병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작금의 총체적 민심이반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현대사의 질곡을 온 몸으로 통과한 한국 국민은 특정 정권의 실패가 국가실패로 전이되는 걸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한국정치사는 역대 집권세력이 성난 민심에 의해 선거에서 심판받는 도살장과 같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비책'이 없는 건 아니다.(사실 이것은 비책도 아니다.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에 가깝다) 이를 나는 위에 적시한 매경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출구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최대연합의 정치를 되살리는 데 있다. 가장 급한 것은 윤 대통령 주변의 인의 장막을 완전히 해체하고, 여당과 내각이 독립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민주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 사람을 바꿈으로써 대통령이 변화했다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안이다. 최선책은 윤 대통령이 정적(政敵)으로 배척하는 유승민 전 의원같은 개혁적 자유주의자를 삼고초려해 전권을 주어 총선 전선을 일신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쓰디쓴 약'인 이준석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사는 정공법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능해 보이는 제언이다.

하지만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종합예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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