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4.07.24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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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이하면서
남북미 3국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점진적으로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우려된다.
본 칼럼의 기본목적은 3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첫째, 한반도에서 우발충돌로 인해 전쟁이 발생해선 안 된다.
- 둘째, 남북미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에서 우호적인 맞대응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따라서 ‘힘의 의한 안보정책’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정책'을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남북미중 4자가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 셋째, 미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현 정부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 남북미 3국간 적대적 ‘강대강’ 맞대응 전략(hostile tit-for-tat strategy)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개연성(probability)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남북 간의 적대적 행동(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남한의 대북방송 재개 등)이 점진적 상승작용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간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통해 미국이 한국방위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고 있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이며 결국은 북한체제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반도에서 비대칭 핵 균형(balance of nuclear terror)이 이뤄져서 핵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선제공격이 억제되어 한반도에서 기획된 핵전쟁의 개연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미 3국간 적대적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어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쟁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한미·북한 간 적대적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 무력을 강화하게 되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은 9번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다.
‘힘의 의한 안보’ 전략과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전략'을 병행추진해야
필자는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나간다면 남북미 3국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을 우호적인 맞대응 전략(friendly tit-for-tat strategy)으로 전환하기 위해 먼저 북미/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현시점 한반도에서 비대칭 핵 억제력으로 인해 기획된 핵전쟁이 발생할 개연성은 낮다고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남북미 3국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지속된다면 이 전략의 종착점은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남북미 3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힘의 의한 안보’전략과 동시에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병행추진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남북미 3자가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에 3자가 합의하고 이에 따라 상호양보와 타협 의지를 갖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그러면 미국의 대북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창의적인 대화/협상의 ‘유인책’은 없는가? 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부분만이라도 철회를 심각히 고려하여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미 3국이 6개월 동안 모든 군사행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자는 정책을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제안을 다시 반복하고자 한다. 먼저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 맞대응 평화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남북미 3자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호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대화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야 한다. 남북미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s)나 최첨단 전략자산의 오작동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개연성을 높이게 될 것이므로 사전방지가 최선책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한민족의 공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더욱이 북한과 소통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급속히 핵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민족상잔의 비극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미 3국은 위기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미·중·남·북 4자 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최선책
지난 71년 동안 유지되어온 정전협정체제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미·중·남·북 4자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간 전략경쟁 시대에 장기적 국가 핵심이익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경)학적 운명을 고려하여 균형된 실용외교(balanced-pragmatic diplomacy)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주장해 왔다.
71년 동안 지속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은 북미 간 평화협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보다 국제법상 더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미·중·남·북 4국 정상이 서명하는 다자간 평화조약인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 추인을 걸쳐 국제조약으로 유엔사무처에 등록한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4자 간 한반도 평화조약은 보장될 것이다. 이런 국제평화조약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제안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초석이며 나아가 글로벌 평화구축에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야 할 것이다.
미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개연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가 확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트럼프 2기 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지각변동이 있을 듯하다. 북미 간 관계개선이다. 북미 간 관계개선이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에 어떤 양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현 상황보다 더 좋아지길 기대해 본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탑다운(top down) 스타일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먼저 행동해야 할 것인데 과연 미국의 새 행정부가 그럴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그럴 가능성은 보이나 개연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하는 전쟁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인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대화여건 조성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압박정책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유인책이라고 주장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미 3국 간의 건설적 대화가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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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7-25
글쓴이는 비대칭 핵 균형(balance of nuclear terror)을 너무 믿는거 같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쏠 핵은 전략적 핵이 아닌 전술핵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도 한국이 독단적으로 핵을 만들려고 할 시 미국이 제동을 걸며 막아서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질시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자기네(미국)가 핵을 맞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것이다. 그게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시 벌어질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 정권의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할려는 시도할 것이다. 예고된 전쟁은 피할 길이 없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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