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숙 "난 반(半)공인·반자연인"…후쿠시마 '처리수' 말했다가 '오염수'로 정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2520531663899
野 "尹 'MBC 폐업 후 민영화' 꿈 꿨다…이진숙 적임자라 판단"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암암리에 돌았던 '문화방송(MBC) 민영화' 시나리오가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영화 시나리오를 실행할 적임자로 지명된 것'이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난 2012년 10월 <한겨레>가 보도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간 대화 녹취록 및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2010년 3월 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에 나온 세부 추진 방안 3단계를 소개했다. 1단계는 간부진 인적쇄신·편파프로 퇴출로 기반 조성, 2단계는 노조 무력화·조직 개편으로 체질 변화 유도, 3단계는 소유구조 개편논의로 언론 선진화에 동참 등 내용이다. 이 의원은 "(MB 정부가) 1,2 단계를 (추진)하다가 이 당시에 (더이상) 못한 것 같다"며 "MBC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방문진 주도로 (MBC) 소유구조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추진(을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즉, 이 후보자가 최 이사장을 만나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MBC 지분 30% 매각을 논의한 것은 당시 MB 정부 국정원의 'MBC 민영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MBC 민영화가) 진행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방심위에서 (MBC)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 왜곡 보도를 갖고 벌점을 갖고 재허가를 거부하고, MBC를 폐업시키고, 그 다음에 MBC 자산을 매각한 후 신규 사업자 이수로 민영화를 완성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10년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가고 있고, 이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할 인물이 이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MBC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 제재가 올해 30건이다. 그 전에는 1년에 1건(이나) 4건, 이 정도였는데 (올해에만) 30건"이라며 "이런 정도의 법정 제재가 결정이 나면, (연말까지) 벌점이 제가 보기에 100점 이상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신(新) MBC 민영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다"며 "MBC 표적 심사로 법정 제재를 축적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을 만들면 MBC 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MBC를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이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현 정권에서 이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실행하기 위해서 이 후보자를 무리하게 내려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 경영진 시절 사내에 설치한 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노조를 와해하려고 한 점, 지난 2022년 '바이든-날리면' 논란 당시 페이스북에 '광고로 MBC 응징'이라고 쓴 점 등을 들어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장 같다"며 "이게 독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이 후보자가 홍보국장 재직 당시 MBC 담당 국가정보원 정보수집관(IO)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전 사장은 "그 당시 MBC 담당 국정원 IO가 진술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MBC 홍보국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MBC 담당 국정원 정보수집관을 만나 식사를 하고 정보 수집에 응한 사실을 거론했다. <경향신문> 24일 자 보도에 따르면, MBC 담당 국정원 정보원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진숙 1회", "식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던 기억이 난다"고 한 사실을 전하며, 만나서 정보를 수집한 사람으로 "김재철 2회, 전모씨 다수, 안광한 4회, 권재홍 5회, 김장겸 3회" 등 당시 김재철 사장 체제 MBC의 주요 인사들 이름을 이 후보자와 함께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7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5.18 폄훼' 끝내 사과 안 해…"난 반공인·반자연인"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적 사고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SNS 막말' 지적에 "공인이 아닌 자연인 시절 쓴 것"이라고 강조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책임 회피 태도"라는 질타를 받았다.



황정아, 조인철,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5.18이 민주화 운동인가. 개인 생각을 말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답을 회피하거나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국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데 대한 지적에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계속해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수구 세력이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광주 공법단체나 5.18 기념재단은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이 후보자가 5.18 희생 영령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하자, 원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5.18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자들을 고위 공직자로 추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표현하자, "(MBC 보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돼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처리수'는 일본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 명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최 위원장이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태도를 고쳤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신을 "반(半)자연인, 반공인"으로 정의해, 현장에서 실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는 내정된 이후부터 자연인인가. 공인인가?"라는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질의에 "저는 반자연인, 반공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영관 방통위 조정관에게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로) 방통위 예산 얼마나 썼나?", "자연인에게 몇 천만 원의 세금을 쓸 수 있나?"라고 확인한 뒤, 이 후보자를 향해 "공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직무대행, 청문회 증인 불참…"국회 우롱이자 국민 모독"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청문회 증인임에도 당일 오후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 우롱·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황당하다"며 "위법적인 '2인 체제' 의결에(는)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결국 '1인 체제'에서마저 중대한 행정 결정을 내려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지른 범법자 이 직무대행은 어디로 도망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직무대행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오후 회의 속개) 직전인 13시 40분경 제출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오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아프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우롱,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 12조에 따라 이 직무대행의 불출석 죄를 단호히 묻고 고발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직무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이 직무대행 소추 이유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2인 체제' 당시 70여 건의 안건을 비롯한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심의·의결을 들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재임 시기에도 '2인 체제'로 3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임명된 상태에서 2명의 의결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걸 알고 있음에도 위법한 직무수행을 되풀이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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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튀김' MBC 자료 꺼내자…이진숙 말끊은 野 "피켓 투쟁하나" | 중앙일보
'쥐 튀김' MBC 자료 꺼내자…이진숙 말끊은 野 "피켓 투쟁하나"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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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례적으로 2일에 걸쳐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튿날에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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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문회에서 야당은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MBC 홍보본부장으로 있던 이 후보의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MBC가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 홀딩스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며 “대법원도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과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불법이 전혀 아니다”라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 회사 임원으로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위기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트로이컷’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사찰하고 외부에서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 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하는 게 범죄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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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방위원들 "이진숙 사퇴해야‥'법카 사적유용' 등 사유 넘쳐"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1244_36431.html
입력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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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방위원들 "이진숙 사퇴해야‥'법카 사적유용' 등 사유 넘쳐"
사흘째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7.26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 청문회에서 확인됐다"면서 "사퇴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에 특급호텔, 백화점과 고급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천만 원이고, 소액 결제 건수도 3백 건이 넘었다"면서 "사치스럽게 긁었고 치졸하게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과방위원들 "이진숙 사퇴해야‥'법카 사적유용' 등 사유 넘쳐"
이진숙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하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추석 연휴 집 주변에서 4천 원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금지되는 집 주변 결제나 휴일 결제도 수두룩했다"며, 대전 MBC 퇴임날 97만 원어치 빵을 산 걸 두고는 "국민들이 방통위가 '빵통위'가 되겠다고 혀를 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좌파를 비난한 본인의 글이 곳곳에 남아있는데도 '좌파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답변도 수차례 반복됐다"며 "법인카드 사적유용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위증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진숙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것 자체 매우 유감"이라면서 "만에 하나 임명된다 하면, 그 이후 방송사 인사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 위법성, 불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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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과 이진숙 5·18 폄훼 논란 확산에 국민의힘 진정성 의문
기자명 김현철 기자   입력 2024.07.24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복당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국민 눈속임" 비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인식에 대한 진정성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국민의힘 복당 승인과 극우 성향 인사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이 맞물리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허식 전 의장 복당을 승인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하고 탈당한 허 의원의 복당을 승인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왼쪽부터 허식 인천시의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5·18 폄훼 인사 지지 논란

이와 함께 정부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를 공개 지지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5·18)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선거를 앞두고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 "(도 후보는) 나쁜 보수가 아니라 잘못된 보수가 아니라 참신한 보수, 개혁 보수, 혁신 보수의 기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변호사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고 올해 4월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18 폄훼' 등 발언이 알려지며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 그에게 고액을 후원 한 표병관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의 이력도 논란이다.

표 전 부위원장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노조랑 싸웠다는 자체에 500만원 하는 게 법적 최고 후원금이지만 더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표 전 부위원장과 극우적 시각을 공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시위에 참가한 수녀들을 향해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거나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 전두환 조금 긍정해도 파쇼 공법'이라고 게시한 표 전 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이 후보자가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드러난 5·18 인식 

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정 의원은 "본인의 생각을 묻는다"며 재차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건"이라고 답했으나, 정 의원은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 시민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이 규정한 것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의원은 과거 MBC 기자로 5·18 당시 광주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언급하며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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