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의 타임캡슐]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전략은? 이혼과 이민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입력 2024-07-26
이혼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 사실은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소송과정에서 최 회장의 재산이 약 4조115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법원은 분할비율 65% 대 35%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세금은 없다. 즉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도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며 그야말로 합의하면 된다. 만약 재산의 대부분을 분할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면 상속 시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들은 위장 이혼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상속세를 많이 걷어야 하는 국세청은 이들의 이혼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위장이혼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향후 국세청 직원들은 이혼한 고액자산가들의 이혼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과연 실제로 이혼했는지 가택수색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건이라도 밝혀내면 액수가 커서 그들은 확실한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기대에 위장이혼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래저래 고액자산가는 점차 기업가 정신을 잃고 위장이혼이라도 해서라도 세금 방어에 몰두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부부생활을 몰래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이혼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 이들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하려고 국토안보부에서 가택수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위장이혼’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하고도 함께 사는지를 확인하려고 가택수색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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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8개월 동안 대기업 집단 오너 일가의 주식 처분 현황을 보면 삼성가의 세 모녀가 3조3157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판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재산 20조를 남기고 가족들은 상속세 12조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매번 2조원씩 나누어 납부하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이 부인 홍라희 여사와 미리 이혼을 했었다면 그리고 이혼하면서 재산의 절반인 10조원을 분할해 주었다면 상속세도 절반인 6조원만 납부해도 되었을 것이다. 혹은 재산의 거의 전부를 떼어주고 이혼을 했다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 경우 부인의 기여가 미미했다는 것을 밝히려는 국세청과 치열한 법정 투쟁이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부부간에 상속세는 없다. 혹은 공제액이 많다. 배우자 사망 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상속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혼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이혼을 부르는 또 다른 세금 제도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이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중복과세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위헌소송을 낸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의 합법성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다소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특정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 거주자들은 세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종부세를 내느라 수입보다 훨씬 큰 세금을 내야 하니 빚을 지거나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세금은 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그 일부를 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세금이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면 그것을 재산권 침해라 한다. 위헌소송을 낸 사람들은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별로 없는 노인 세대들에게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었다. 어떤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과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주택 한 채를 별도로 구입하여 월세를 받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월세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세금이 나오니 이런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위헌소송을 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방법은 있었다. 합의 이혼을 하고 부부가 각 한 채씩 이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졌다면 세금은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 또한 이혼으로 큰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이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은 대책을 세운다는 말도 있다. 그 대책이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다.
세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민이다.
영국의 한 투자이민 컨설팅 회사는 최근에 보고서를 내고 고액순자산보유자의 국가별 유입·유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유출은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부부간에 증여세가 없어서 상속 시 세금이 전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부 각 1280만 달러까지 공제해주니 177억원을 공제해준다. 부부가 따로 증여할 경우 354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즉 상속세도 이만큼 공제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재산이 기업일 경우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가 없다. 대신 자본이득세가 있는데 상속받은 기업이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이다. UAE는 상속세는 물론 일체의 개인 소득세가 없다. 싱가포르도 부자 순유입이 많은 나라인데 역시 상속세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자 순유출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이전 때문이다. 상속 시 최고 60%의 세금을 내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 이외에도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3년 새 전기료가 63% 인상되었다 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아서 생산원가의 증가는 회사들이 전기료가 저렴한 미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로 떠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2023년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전기료가 미국 텍사스는 77.6원이고 우리나라는 153.5원이다.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결과이다. 앞으로 AI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데 전기료는 높은 세금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전기료를 전기세라 부른다. 전기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피난을 가는 것이다. 이민이나 기업의 해외 이전을 택하는 기업들 행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방용품 생산업체 락앤락의 설립자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홍콩에 있는 중국계 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 가구업체 한샘은 30% 정도의 주식지분 전량을 1조4500억원에 매각했다. 자녀들 모두 회사의 경영권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상속 발생 시 상속자산의 50%인 725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이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이미 경영권을 잃게 되니 상속받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매각한 돈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그 회사를 물려주면 세금 부담이 없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상속을 받으려 할까? 개인들에게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많다. 이혼도 있고 이민도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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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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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 컨텐츠(비전과 전략)는 흔히 외치와 내치 분야로 나눈다. 외치는 국가가 주된 행위자인 외교•안보•통상 분야다. 한국은 여기에 통일도 추가 된다. 어느 나라나 중앙정부(연방정부)와 그 수장인 대통령및 수상의 고유 사무다.
윤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정목표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18개 과제가 이 범주에 해당된다.
이 분야는 대학 학과-출판업계-개인연구자와 민간연구소-국책연구소-외교•안보•통상•통일 문제를 다루는 부처-대통령실(안보실)-국회 위원회가 하나의 독립된 세계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의 회전문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 노하우의 축적도 비교적 잘 되는 것 같다.
이 분야 민간연구소는 펀딩도 잘 되는 것 같다.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무엇을 하는 지 알기도 쉽고, 회전문도 잘 작동하기에 연구(담론과 이론)와 실행도 잘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정부와 국힘당의 어려움의 99%도, 정치갈등의 99%도 외치가 아니라 내치 분야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출신인 윤대통령의 관심의 50%는 외치 분야가 아닐까 한다. 직업공무원의 눈으로 보면 대통령의 고유 업무는 외치니까!!
갤럽여론 조사에서 윤대통령 잘한다고 답변하는 25% 내외는 바로 외치분야의 성과에 주목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내치분야는 문제 정의 조차 쉽지 않다. 경제민생 문제로 퉁치기도 하고,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지방소멸 조세재정 교육 4차산업혁명 대응 의료•연금•재정•지방•주력산업의 지속가능성 위기 등으로 개념화 시킨다. 사실 문제에 대한 개념규정부터가 정치적, 이념적 편견, 안목, 의도가 작동한다. 아무튼 문제의 복잡미묘함(연관성)과 치명성에 비해 이 분야는 자원 투입이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한 연구의 95%는 아마 내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쓴 글의 주제도, 강사로서 소화한 주제도 대부분 경제-산업-노동-정치-지방 분야였으니!!
국가적 위기 내기 현안을 보는 개념 규정을 바꿔야 한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외치(외파위기), 내치(내파위기)로 규정해서는 위기의 핵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 민생 교육 문화 조세재정 혹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사상이념 등 전통적 범주로도 위기의 핵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 위기의 본질과 핵심은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유인보상체계를 봐야 보인다. 이를 상벌체계 혹은 인센티브-패널티 체계로 부르기도 한다.
사실 사회적 유인보상체계의 위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원한다. 이는 의외로 불편한 진실들이 많아서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 아니면 잘 모르니,공론화가 잘 안된다.
황승연의 링크한 글에서 지금의 세금 체계는 이혼과 이민을 부른다고 한다. 설명 참 잘했다. 불편한 진실이다.
흔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말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노사 상생 어쩌구 하면서 온갖 몽상적인 대안을 내 놓는다. 몇 십년을 떠들어도,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니 공염불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핵심은 생산성 격차가 아니라, 노조, 규제면허, 국가표준 등이 만든 렌트(지대) 격차에서 온다. 두터운 렌트 방석에 앉아있는 존재들은 구조조정이 안된다. 해고는 살인이니까!!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은 국가규제에 의한 가치파괴적 렌트 창조및 제공이다. 시장이 수많은 거래와 시행착오 끝에 형성한 유인보상체계를 거칠게 파괴해 버린 것이다.
기업이 청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청년을 영혼을 팔아서라도 대공기업에 들어가려 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기업은 외주화 분사화 무인화에 매진하고, 골치 아픈 사업을 포기하거나, 더 나아가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도 렌트라는 사회적 유인보상체계의 교란자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무너져 내리거나 저열화 되는 것도 전문인력을 규율하는 유인보상체계 때문이다. 실은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전문가인데 이들을 규율하는 유인보상체계가 엉망진창이다.
왜 군인은 직업적 소명과 담쌓은 군복입은 공무원화 되나? 왜 하사관들이 그렇게 많이 전역을 하려고 하나? 왜 국정원 요원들의 실력이 그렇게 한심한가? 왜 외교관들이 그렇게 (해외 교민 보호 등에) 무심하고 무능한가? 해외 공관/기관에 파견나온 한국 공무원들은 대부분 한량 짓을 하나?
왜 교장은 체육교사 출신이 그렇게 많나? 잘 나가는 기업에서는 누가 승진하고, 망하는 기업에서는 누가 승진하나??
유인보상체계는 외치 내치를 가리지 않는다. 사실 북한이 실패국가가 된것은 경제적 유인보상체계가 개판이라서다. 그 결과 아무리 잘 키운 외교 일꾼이라 하더라고, 태영호처럼 비렁뱅이 질 하다가 망명한다. 그런점에서 한국에서 외치 분야 다루는 선수들의 안목과 고민이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윤통의 한계이기도 하고!!
전문가와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유인보상체계 프레임으로 보면 대한민국 망조의 핵심이 정확하게 보인다. 의대 정원 문제를 거칠게 풀려고 했던 것도, 의료와 산업인재 전반을 규율하는 유인보상체계 전체를 깊이 천착하지 않고, 의사 양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단순무식한 경제논리에 현혹됐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세상이 다 아는 대한민국 망국 병의 핵심은 정치를 규율하는 유인보상 체계다. 누가 어떻게 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당 요직을 맡는지, 그리고 이들이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에 대해 어떤 진단과 처방을 하는지를 보면 안다.
정치를 규율하는 유인보상체계는 권력구조-정당체제-선거제도-국회운영 방식-정당운영 방식(시스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최고 최대의 난제다.
대략 올 2월부터 정치판을 보면 탄식과 한탄이 절로 나왔다. 4.10 이전에는 윤통과 한동훈을 보면서, 그 이후에는 한동훈과 그 대항마 3인을 보면서.....민주당 쪽을 보면 말문이 막히니 탄식조차 나오지 않는다. 내가 이준석이나 한동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현실, 특히 불편한 진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가르치면 되지 않냐고? 참모 잘쓰면 되지 않냐고? 이건 내가 18년 동안 그 누구 못지않게 해 봐서 안다고 자부하는데, 사람의 capacity가 있더라. 이거 거의 안 변하더라.
따지고 보면 통탄스런 한국 정치 문제의 대부분은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윤통에 있다.
문재인과 달리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해서 문제 된 것(정책, 정무, 인사 등) 그리 많지 않지만, 이명박, 박근혜처럼 해야하고 할 수도 있는 데 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생긴 후과가 아닐까 한다.
황승연 교수는 생각 솜씨와 글 솜씨가 둘 다 빼어난 선수다. 링크한 글 전체를 읽어보시라. 한국사회를 유인보상체계 측면에서 본 책이라도 한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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