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 경제학자 김기원 유고집
[eBook]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 경제학자 김기원 유고집 epub
김기원 (지은이) | 김기원추모사업회 (엮은이) | 창비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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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 정원호 005
제1부_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제1장 경제민주화의 과제들
1. 관계 단절의 자유 017│2. ‘히든챔피언’과 자긍심 030│3. 세금의 정치학: 증세를 우습게 보지 말자 043│4. 한국사회의 문화혁명을 050
제2장 재벌개혁은 재벌 거듭나기
1. 이재용 씨 아들과 경제민주화 064│2. 베를린필 공연과 삼성의 횡포 069│3. 2012년 대선의 재벌해체 논란 074
제2부_ 노동, 그 진실을 찾아서
제1장 ‘노동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 087│2. ‘현대차 노동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099│3. 박노자 교수에 대한 아쉬움과 노동귀족 문제의 해법 107│4. 현대차 사내하청 연봉 5,400만원: 희망버스가 지지를 받으려면 120│5.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상 131│6.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중 142│7.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하 160
제2장 살맛 나는 노동을 그리며
1. 한국의 공무원 보수는 적절한가: 국내·국제 비교 173│2. 노동의 소외와 일하는 보람 186│3. 노동자와 소비자의 모순 194
제3부_ 한국 정치와 사회의 새로운 프레임을 찾아서
제1장 한국 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
1. 개혁적 진보의 정치학 205│2. 빨갱이(!?) 새누리당 220│3. ‘싸가지 없는 진보’의 자기반성 226│4. 거국통합내각을 생각해보자 232│5. 야권의 거듭남과 대선 후폭풍 245
제2장 따뜻한 사회를 향하여
1. 신정아 씨의 억울함과 우리 사회의 치사함 252│2. 김강자 교수의 발언을 계기로 성매매처벌법을 재음미한다 265│3.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켜보며 272│4. 한국의 서민이 살아가려면: 병원과의 한판 승부? 277│5.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 영웅의 추락 289
제4부_ 통일을 지향하며
제1장 독일 통일과 한반도
1. ‘신호등 꼬마’와 동독 향수병 297│2. ‘북남관계’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보면 302│3. 동독 엘리트와 북한 엘리트 312│4. 베를린 속의 평양 320│5. 한반도와 독일의 관계 328
제2장 북한사회의 변화와 대북정책
1. 북한은 홍길동인가 334│2. 김씨왕조의 북한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342│3. 쿠오바디스, 박근혜 349
발문 사람을 사랑한 경제학자 김기원 · 김상조 359
발문 하늘에서도 아내를 걱정하고 있을 당신에게 · 이수희 363
주 368
저자 :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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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1953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2014년 12월 지병으로 타계했다.
일제 귀속재산 연구를 통해 재벌의 근원을 파헤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후 『미군정기의 경제구조』로 출간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재벌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하여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은 끝났는가』를 펴냈다. 그 외에 『현대자본주의론』『한국산업의 이해』『생활 속의 경제』『경제학 포털』『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등을...
편자 : 김기원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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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개혁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여전히 살아 있는 실천적 지성의 음성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는 타계 1주기를 맞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 故 김기원(1953~2014) 교수(방송대, 경제학)의 유고집으로, 2011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에 쓴 글들을 김기원추모사업회가 주제별로 뽑아 엮었다. 김기원은 갑작스러운 암 판정 이후 타계 직전까지도 블로그에 글을 올릴 정도로 정열적으로 연구와 집필에 전념했다. 진보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진보주의가 갖기 쉬운 경직성이나 도그마를 경계하며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고, ‘현실에 기반한 진단과 대안 제시’를 자신의 큰 원칙으로 삼으며 실천해 동료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김기원의 평생의 과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김기원 교수가 우리 사회 개혁의 밑바탕으로 꼽고 평생 헌신해온 주제다.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한 사람은 많지만 김기원 교수처럼 실증을 통해 분석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진단한 학자는 드물다. 진보·보수진영 양측의 주장을 모두 치밀하게 검증하고 그 상투성을 비판하며,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했다. 1부는 이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냄으로써 학문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데 힘쓴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제1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를 살펴본다. 그 첫번째 글「관계 단절의 자유」에서 김기원 교수가 주목하는 대목은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 문제다. 이는 고전적인 자본가-노동자, 화이트칼라-블루칼라 간의 불평등·부자유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안이며,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 「‘히든챔피언’과 자긍심」은 독일 강소(强小)기업 인터뷰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세금의 정치학」은 박근혜정부의 증세안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진보진영에 더 정밀한 ‘세금의 정치학’을 주문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진보진영의 일반론에 대해 김기원 교수는 증세에 심각한 조세저항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들이 모델로 삼는 북유럽 같은 고부담-고복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한다. 증세의 정치학 없는 복지확대론은 허울뿐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혁명을」은 경제학도가 빠지기 쉬운 경제결정론을 경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포장하는 일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글이다.
제2장은 재벌개혁을 주제로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김기원 교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글들이다. 「이재용 씨 아들과 경제민주화」와 「베를린필 공연과 삼성의 횡포」는 재벌개혁이 재벌타도가 아니라 작게는 총수 일가의 진정한 삶을 되찾는 일이며, 크게는 독재적 경영행태로 무능과 부패에 빠진 재벌그룹과 한국경제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재벌개혁을 ‘재벌 죽이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장의 견인차이기도 한 재벌을 죽여 무슨 득이 있겠는가.”(67면) 「2012년 대선의 재벌해체 논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정희 후보와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의 생경한 재벌해체 주장이 그 실질은 재벌개혁임을 밝히고, 총수 독재경영을 옹호하는 상대 진영의 논리를 논박한 글이다. 엄밀한 개념 정립과 적용으로 현실적인 논리를 갖출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직시해야 할 양극화의 현실
평생 합리적 진보, 현실적 대안을 추구해온 김기원 교수는 노동운동과 노동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 오해와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그 또한 김기원 교수 나름의 치열한 탐구와 애정의 산물이다. 2부는 그가 한국의 ‘노동귀족’이라 칭한 대기업 노조와 노동운동의 결과에 대해 성찰하는 글들이다. 제1장이 중점적으로 대기업 노조 문제를 다룬다.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은 루프트한자 조종사 파업을 소재로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을 비교하고, 그 말의 유래와 임금격차에서 비롯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화, 그 해법으로서 복지 확충과 임금격차 완화까지를 두루 개괄한다. 「현대차 ‘노동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박노자 교수에 대한 아쉬움과 노동귀족 문제의 해법」 「현대차 사내하청 연봉 5,400만원: 희망버스가 지지를 받으려면」은 이른바 고액 연봉과 정규직 자녀 세습 등 대기업 노조의 실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로 본 대기업-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복지 확충과 재벌개혁에 더한 노동시장 개혁의 해법까지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벌어질 노동과 자본 양측의 반발을 완화하는 방법까지 세심한 제언을 담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 상·중·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철도 민영화 관련 여러 문제를 심층 분석한 글이다. 세계 주요국의 철도산업 현황, 민영화에 따르는 제반 문제, 철도노동자의 임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연구자료로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다.
제2장의 「한국의 공무원 보수는 적절한가: 국내·국제 비교」는 김기원 교수가 사회부문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벌개혁만큼이나 중점을 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글이다. 공무원의 직업안정성과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 인력의 올바른 배분과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증대, 사회보장 확대로 민간의 삶을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대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해법 등을 제시한다. 「노동의 소외와 일하는 보람」 「노동자와 소비자의 모순」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독일의 노동현실과 각박한 한국 상황을 비교하면서 노동소외가 사라진 사회가 가능한가, 진정한 노동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등 노동의 근본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글이다.
개혁적 진보는 한국사회 보수·진보의 소모적 대립을 극복할 방안이다
‘정치’경제학자로서 김기원 교수는 한국정치를 분석하는 독창적인 프리즘을 고안해냈다. 보수와 진보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선 ‘수구적 보수/개혁적 보수/수구적 진보/개혁적 진보’의 ‘4분면의 프리즘’이 그것이다. 이것은 어지러운 한국 정치구조를 이해하는 틀이자 수구적 보수와 수구적 진보 간의 소모적 대립을 비판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제1장은 한국 정치개혁의 전망과 여야 상황을 진단한 글들이다. 「개혁적 진보의 정치학」은 한국정치를 분석하는 4분면 프리즘을 제안하면서 진보·보수 개념의 역사, 양자 균형의 필요성, 상호 영향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합리·상식)과 수구(비합리·몰상식)를 구분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비단 정치뿐 아니라 시장, 국가, 사회문화 전분야의 분석틀로 작동한다. 「빨갱이(!?)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빨간색을 활용한 새누리당의 전술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슈의 중요성에서 나왔음을 간파하고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논한 글이다. 대선 직전 개혁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 간의 경쟁과 협력을 기대하며 야권이 선취할 전략의 제안은 「거국통합내각을 생각해보자」에 담겨 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자기반성」 「야권의 거듭남과 대선 후폭풍」은 약간의 시차를 갖지만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의 내부 상황을 진단하고 야권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개혁적 진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 글들이다.
제2장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솔직한 문제제기와 용기있는 비평을 담았다. 「신정아 씨의 억울함과 우리 사회의 치사함」은 신정아 씨 사건을 통해 기자와 교수 등 우리 사회 엘리트층의 치사한 행태를 고발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김강자 교수의 발언을 계기로 성매매처벌법을 재음미한다」는 국내외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바탕으로 성매매에 대한 여성계의 원론적 인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글이다. 철저하게 현실과 사람을 바탕으로 하는 김기원 교수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켜보며」는 공공의료 유지라는 진보 진영의 단순한 주장을 넘어 공공의료와 한국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폭넓은 시야를 주문하는 글이다. 「한국의 서민이 살아가려면」은 대표적 특권층인 병원과 의사의 ‘갑질’에 대응하는 서민의 자세를,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 영웅의 추락」은 독일의 사회적 영웅 두 사람의 탈세 문제를 통해 우리 진보진영의 반성을 촉구한다.
통일대박론이라는 환상을 깨야 현실의 통일이 다가온다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로 꼽은 ‘고단함·억울함·불안함’에 더해 김기원 교수가 말년에 들어 주목한 것은 통일과 남북 문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이루는 바탕에 분단 상황이 작동하고 있음을 간파한 김기원 교수는 장차 남북문제와 통일을 집중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13년 연구년을 독일로 떠난 것도 독일의 통일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였고, 그전에 이미 몇차례 개인적으로 북한을 다녀오면서 그곳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파악하고자 힘썼다. 4부에서 김기원 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독일의 통일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참고점을 주지만 결코 긍정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제1장은 독일의 통일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남북한 통일의 시사점을 찾는다. 「‘신호등 꼬마’와 동독 향수병」은 통일 후 문화적 열세에 처한 옛 동독 사람들의 소외감을 통해 통일 후 북한과의 문화적 통합이 가능할지를 성찰한다. 「‘북남관계’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보면」 「동독 엘리트와 북한 엘리트」는 북한사회의 경제난과 부정부패 등 안타까운 면모를 통일 전후 동독 서민·엘리트의 상황과 대비하여 북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과 포용력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동독 정치엘리트들이 통일 이후 좌파당으로 결집해 활동하는 모습에서 통일 이후 북한 엘리트의 포용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남북문제를 만만하게 보고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안이함을 비판한다. 「베를린 속의 평양」은 베를린에서 접한 북한사람들의 생활 이모저모를 통해 뜻밖에 가까이 있는 그들의 실상을 전하며, 「한반도와 독일의 관계」는 세미나와 학술모임 등에서 가진 여러 만남,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대북문제에 대한 식견을 흥미롭게 소개한다.
제2장은 북한사회를 보는 현 정부의 시각과 대북정책, 언론의 자세에 대한 글들이다. 김기원 교수는 북한사회를 전근대적 왕조체제로 파악한다. 그 사회를 상대로 통일을 준비하려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통일과 남북문제를 구호와 정략적 이해관계로만 접근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선정성에 치우친 보도를 일삼는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이 2장의 기조를 이룬다. 「북한은 홍길동인가」는 농협 전산망 마비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실상과 우리 언론의 수사결과 발표 태도, 기존 사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방식을 돌아보고, 「김씨왕조의 북한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는 장성택 숙청사건을 계기로 왕조체제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고찰한다. 「쿠오바디스, 박근혜」는 이른바 ‘통일대박론’이라는 구호만 앞세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한계를 밝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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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엄밀성과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동시에 추구한 학자로서 김기원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고인을 실천적 지성, 개혁적 진보주의자로 기억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다. 대중적인 문체로 그때그때 중요한 시사문제들을 다룬 이 글들을 읽다보면 부당한 현실에 분개하는 의기와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서민에 대한 애정, 유머러스하고도 날카로운 비평 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현실사회란 곧 사람들의 삶 자체임을 한시도 잊지 않은 학자, 그의 ‘뜨거운 경제학’은 명분에 집착하며 빈말 무성한 오늘의 현실에 여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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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한다면, 경제학을 한다면 이 사람처럼 새창으로 보기
knulp13 ㅣ 2016-05-10 ㅣ 공감(0) ㅣ 댓글 (0)
11. 김기원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
http://blog.daum.net/kkkwkim/
철학을 한다면, 경제학을 한다면 이 사람처럼 하고 싶다.
풀다: 진보는 싸가지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싸가지 없다'고 욕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진보 역시 개혁을 필요로 하며 그 방향은 '진짜 인간' 현실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우리는 자본가계급에 대해서 생각하는만큼 귀족 노동계급에 대해 사유해야 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합리적 이성의 주체, 성인군자가 아닌 현실 속 인간을 이해하고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현실적으로 바꿔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진보 경제학자. 그 중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기원은 이를 위해 누구보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는 너무 관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선악 구도의 이분법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합리적인 맥락을 부여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로 한국인과 한국 사회, 한국 경제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미국식의 혹은 유럽식의 처방을 그대로 따르려 들때마다 우리는 무력감에 빠진다. 엄격한 법 질서가 바탕이 된 사회적 인식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신회 자본 역시도 열악한 우리 나라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인'에 대해 사유하는 일이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로 효과적인 처방을 발견하기 위한 첫 단계임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문화혁명'이 절실하다고 경제학자가 힘주어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묶다: 경제적 임금을 통항 경제 민주화? or 사회적 임금(복지)을 통한 재분배?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풀다: 저자는 사회적 임금(복지)의 확충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을'들이 일정 수준의 경제적기반을 확보했을 때 협상력이 생긴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갑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을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기를만한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을들이 실질적인 노동, 기술 경쟁력이 곧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시장 원리 상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협상력을 가질만한 수준으로 시장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의 공영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계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귀족 노조는 제왕적 자본이 물에 비친 그림자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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