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3) 신년사로 전망해 보는 2018년 북 사회주의 - 현장언론 민플러스

특별기획(3) 신년사로 전망해 보는 2018년 북 사회주의 - 현장언론 민플러스

특별기획(3) 신년사로 전망해 보는 2018년 북 사회주의

정세분석팀
승인 2018.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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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맞이 특별기획으로, 북한(조선)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전망해 본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 사회주의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구호를 제시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 것처럼 전 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 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둘러싼 치열한 군사적 대결전이 펼쳐진 한 해였다면, 올 한해는 북한(조선) 사회주의 발전을 둘러싼 경제적 대결전이 펼쳐지는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최대 압박과 관여’로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서 북한(조선)을 질식시켜 고사시키려는 미국에 맞서 ‘병진노선’과 ‘자력자강’의 기치아래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조선) 사회주의 발전의 일대 도약을 이룩하려는 북한(조선)의 생사를 건 대결전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가 전 세계의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이번 신년사는 조성된 정세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1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한 뒤 평양 일대에서의 불꽃놀이를 보도했다. [사진 뉴시스]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조선)의 대응전략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의한 배경으로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평화공세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제를 위해서는 고립탈피와 제재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북한(조선)을 너무 쉽게 본다. 남북대화가 촉진돼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된다해도 쉽사리 제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북도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북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과 올해 북한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남북대화 제의는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안일 따름이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북 사회주의 강국 건설 특히 경제 강국 건설의 기본전략은 혁명적 총공세로 적대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로 도약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제재와 고립을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라, 지난 해 당 ‘중앙위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혁명적 대응전략’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혁명적 대응전략의 요체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에 대한 북의 돌파전략은 ‘혁명적 대응전략’이지, 통남봉미 등등의 외교 전략이 아니다.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 강화와 인민생활 향상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 역시 평화적 대외환경을 통한 제재 완화가 아니라, 인민의 단결된 힘과 정신력 + 자력자강의 힘 + 과학기술력 이라는 세 가지 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

2018년은 경제전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략과 북의 혁명적 대응전략의 대결전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가 세계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본 2018년 북한(조선)의 주요 정책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발전의 도약대’, ‘모든 전선’, ‘혁명적 총공세’라는 용어의 뜻을 천착해 보면 2018년 북의 정책 방향을 느낄 수 있다. 즉 병진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가야 하며, 어느 한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도약을 이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혁명적 총 공세를 벌여 나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국방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방분야에서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와 ‘핵 반격 태세 유지’를 올해 주요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핵 무력 완성에 기초해서 미국과 실제적인 핵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핵 무력 양산체제 구축과 실전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경제 건설 분야에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탄소하나 공업 창설과 기계공업의 현대화가 눈에 띈다. 이 두 사업은 북이 공업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사업들이다. 탄소하나 공업은 쉽게 얘기해 석탄에서 휘발유를 뽑아내는 화학공업의 첨단 분야로 각광받은 새로운 공업 분야이다. 기계공업의 현대화에서 5톤 트럭을 생산하는 승리자동자 기업의 현대화, 80hp트랙터를 생산하는 금성트랙터 공장의 현대화가 중점 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북은 지금까지는 자동차 공업 분야의 현대화 사업은 여러 가지로 힘이 부쳐 적극 추진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2017년 초부터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북한(조선) 경제가 새로운 상승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인민생활 향상 분야에서는 경공업 공장들의 설비와 생산 공정 현대화, 원료 자재의 자립화, 지방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과 수산업의 앙양을 촉구하고 있다. 식량의 완전 자급화 실현을 위한 방도로 과학농사(우량종자, 다수확농법, 농기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눈에 띈다. 비료의 자급화 목표는 이제 달성된 것 같다. 또 축산과 과일 채소작물재배와 버섯생산, 물고기 생산을 독려하고 있어, 북에서도 식생활 패턴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적 차원의 주요 건설 과제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삼지연군 꾸리기, 단천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건설, 살림집 건설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사상분야에서는 세도와 관료주의 타파와 혁명적 당풍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2018년 북 사회주의 발전전망

최악의 제재와 고립 속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일대 도약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이 2018년 벽두에 전 세계적인 최대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재와 자강력 제일주의 대결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결전의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신성 있게 예측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결전의 승자는 북한(조선)이 될 확률이 높다.

첫째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북한(조선) 경제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3.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론 이 성장률은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극히 보수적 평가로 유명한 한국은행에서조차 이 정도 성장률을 발표할 정도라면 북한(조선) 경제가 확고히 성장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특히 2016년에는 5만명의 북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개성공단이 2월 초에 중단됨으로서 북한 경제에 악재로 작용했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외부의 예측처럼 대외적 요인(수출 수입 증감, 경제제재)이 북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2017년도 몇 차례의 안보리 제재 확대가 있었다 해도, 이것이 북한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북 경제체제의 특성에 비춰보면 극히 제한적이다.

둘째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를 내세우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자립적 경제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 경제의 자립화 수준을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80hp 트랙터이다. 이번에 북에서 새로 개발 생산한 이 트랙터는 총 부속품 3377종, 1만 228개 중에 3333종, 1만 126개를 자체 생산 보장함으로서 국산화 비중이 98.7%에 이른다.

또한 농업생산의 물질적 토대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통해 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비료와 농약 생산의 정상화를 통해 농업생산력의 토대를 구축했다. 농업의 다각화를 실현해 축산과 채소, 과일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포등판 개발 사업이 완공돼 대규모 축산단지가 조성됐다. 또 농업 경영 구조로 분조관리제하에서 포전 담당제를 실현해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러한 물질 기술적 기반 구축과 농업경영 합리화를 통해 식량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최근에는 과학농사(우량종자, 다수확농법, 농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알곡 생산 정보당 10t 달성을 독려했는데, 최근 북의 자체 보도를 보면 15t 심지어 20t을 생산하는 다수확 농가들이 모범사례로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농업생산이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논거로 볼 때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 북한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하지만, 기본흐름을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2018년도 경제전선을 둘러싼 북미대결의 승자는 북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결론이다. 전 세계적 여론도 북미대결의 승자는 북한(조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세분석팀 minplus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