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CG) [연합뉴스TV 제공]](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7/10/16/01/C0A8CA3D0000015F248D78330019ED68_P2.jpeg)
작년 조세공과금 15조1천억원 '역대 최고치'…사회공헌 3천800억원 투자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리면서 15조원이 넘는 세금을 각국 정부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를 해외에서 올렸으나 세금은 80% 이상을 국내에서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삼성전자의 실적보고서 및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종속회사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낸 조세공과금은 총 15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의 8조9천억원에 비해 70.0% 늘어난 것이며, 2016년(7조8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납부한 조세공과금 가운데 우리 정부에 낸 액수가 전체의 81%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10%를 냈고, 미주·유럽에서 8%, 기타 지역에서 1%를 각각 납부했다.
조세공과금의 국내 납부 비중은 2014년 53%에서 2015년에는 51%로 다소 떨어졌으나 2016년 67%까지 오른 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세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상 최고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239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6% 늘었고, 특히 영업이익은 53조6천억원으로 83.6%나 급증했다. 순이익도 무려 85.9% 증가한 4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액수는 31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미주(81조원·34%)는 물론 유럽·CIS(44조4천억원·19%), 중국(38조3천억원·16%) 등에도 못 미쳤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조세공과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내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법인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납부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3천856억원을 투자했으며, 500만명 이상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삼성전자 총매출·조세공과금 국내 비중 추이
[표] 삼성전자 총매출·조세공과금 국내 비중 추이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총매출 | 200조7천억원 | 201조9천억원 | 239조6천억원 |
| 국내 매출 | 20조8천억원 | 20조2천억원 | 31조6천억원 |
| 국내 매출 비중 | 10% | 10% | 13% |
| 총 조세공과금 | 7조8천억원 | 8조9천억원 | 15조1천억원 |
| 국내 납부 비중 | 51% | 67% | 81% |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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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악덕을 까발리는 기사였다면, 페북 담벼락을 도배했을텐데.....삼성의 선업을 보도한 기사여서인지 링크 거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얼마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전형적인 깨시민 인상(착하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격정적인 인상)의 청년이 그랬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근혜 9년 탓이고, (불평등, 양극화는) 삼성탓 아니냐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나는 어의상실!!
폐쇄적 농업경제에서는 부자(지주)의 부는 거의 빈자(소작농)의 몫을 착취한 것이다. 황무지라도 개간했다면 이런 사고방식은 좀 순화되었을텐데......조선은 그렇지 않았다. 제로섬 이었다.
뿌리깊은 제로섬적 사고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격차, 불평등, 양극화, 경제민주화 담론으로 부활하고 있다. 한마디로 착취론 내지 빨대론이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개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도 없다.
청와대에 앉아 국가 정책을 주무르는 장하성의 사고방식이 대표적이다.
"한국자본주의’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부제가 Capitalism in Korea 2)를 통해 토해낸 장하성의 지론은 이렇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근원은 재산의 격차보다는 소득의 격차에서 비롯되며, 이는 임금격차가 주요 원인이며, 임금의 격차는 고용의 격차와 기업 간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이 책임은 결국 재벌대기업에게 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한국 불평등의 핵심 원흉은 재벌대기업의 탐욕 내지 불법적 빨대질이라는 얘기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근원은 고용의 격차와 기업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것까지는 공감한다.
문제는 ‘재벌대기업 탐욕’ 원흉론이다. 재벌대기업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진단(책임)은 너무 과도하고, 대안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그의 지론은 신문 인터뷰 등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나는데, 노동개혁 반대를 외치며 민중총궐기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는 얘기다. 논법을 한번 보자.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100대 기업은 전체 고용에 딱 4%만 기여한다. 중소기업은 70%다. 그런데 고용은 딱 4% 하는 자들이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그 절반밖에 못 가진다. 임금 불평등은 고용 불평등에서 온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도 아니고 초대기업 일부의 곳간이다. (중략) 고용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생겼고, 임금은 동결됐고, 30대 재벌 중 16개 군데가 망하고 나머지가 시장을 장악하며 대기업 집중은 심화했다.”(한국일보, 2015.12.4) http://hankookilbo.com/v/5ab0a76bb98e48758fce663d11c3ef5b)
어쩌자고 삼성은 이렇듯 해외에서 돈을 잘 벌어오나? 삼성이 순환출자 해소했지만(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돈은 잘 못버는 lg전자처럼 , 90년 한 우물만 판 유한킴벌리처럼 했다면 다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피를 팔면서 연명해도 격차는 줄었을텐데......친일 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 사림정치 청산이 문제다.
살면서 보니 결국 문제는 사고방식, 즉 사상이더라. 지배적인 사상이 삼성 같은 기업을 악의 원흉인 것처럼 생각하면,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어있다. 국민기업 운운하며 국유화되거나, 핵심 가치생산사슬을 해외로 옮기거나, 파산하거나......민주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수령(대통령)이 성군이 되어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면, 결국 이씨 조선이나 김씨 조선이 된다. 찢어지게 가난한 싱가포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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