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 노동자 연대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김영익
245호
2018-04-18 | 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대외정책
이론
역사
제국주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협상이 평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의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정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 체제 구상과 요구가 여러 형태로 계속 등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20년 동안 강대국들이 평화 공존을 약속하며 맺은 협약이 거의 100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협약들은 1914년 유럽 강대국들이 일제히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데 아무 소용 없었다.
제1차세계대전 종결 후, 지배자들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여러 평화 조약을 다시 맺었다. 그러나 불과 20년 후 인류는 훨씬 더 큰 전쟁인 제2차세계대전을 겪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들 간 조약을 근거로 한 평화는 막간극으로 끝나거나, 대중의 커다란 환멸과 희생을 낳는 것으로 귀결돼 왔다.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합의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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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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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독소불가침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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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오슬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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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은 후에 “제국주의란 무엇인가?”를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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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 기사를 읽기 전에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를 읽으시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규정했다. 즉, 레닌이 보기에 제국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이 아니고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특정 정책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역학에서 비롯한 발전의 결과였다.
기업들은 이윤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즉, 축적)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각 나라 안에서 시장 경쟁의 결과로 경제력이 소수 대기업들에게로 집중된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점차 국가의 이해관계와 융합되는데, 국가는 국익을 내세워 대기업들을 정치적·군사적으로 지원한다.
이쯤 되면, 기업들은 좁은 국경을 넘어 점점 더 세계적 수준으로 활동한다. 자연히 자본가들의 경쟁도 국제화된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국 대기업들과 손잡은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국경 너머로 확장한다. 즉, 군대와 무기를 육성하고 해외에서 무력을 과시하며 세력권과 동맹을 형성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우위에 선 소수 강대국들이 세계의 나머지를 지배한다.
그러나 결국 경쟁의 승패는 각국의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고, 강대국들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강대국들을 상대로 전쟁까지 벌이게 된다.
강대국 지배자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영향력, 자원, 세력권 등을 놓고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영구히 유지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역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경제 발전의 속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불균등 발전). 그래서 각국 경제력의 상대적 크기도 계속 바뀌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순위도 고정 불변하지 않고 계속 바뀌게 된다. 그러면 성장하는 국가가 기존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하게 되고, 기존의 패권 국가는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
이런 과정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 경쟁은 다시 격렬해지고 갈등이 첨예해지며, 끝내 전쟁의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
지배자들도 자본주의의 동역학인 맹목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출처 미 해군근본 대안
이처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이윤 획득을 목표로 맹목적으로 경쟁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자신들도 근본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쟁에 운명적으로 직면해 있다. 다른 자본가가 자신과 똑같이 착취하고 축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자본가들이 착취하고 축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 축적의 잇단 자극이 경제 공황 같은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지라도, 자본가들은 멈출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들도 국익을 놓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며 경쟁국의 무장력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자극을 끊임없이 받는다. 군비 증강의 속도를 늦추게 되면 경쟁국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그런 맹목적 경쟁이 지배자들이 애써 구축한 ‘문명’을 모두 파괴하게 될지라도, 이 체제의 수혜자이기도 한 지배자들은 이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지배자들의 ‘이성’에 기대어 영속적이고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이윤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세력인 노동계급의 투쟁만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면 자본주의를 쓰러뜨리고 진정으로 이성적인 토대 위에서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영구 평화”는 그런 상황 전개 속에서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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