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김유익의 [중국 신향촌건설]
원톄쥔 생태자원 자본화 과정의 혁신을 통한 향촌진흥
김유익 2019.04.15
역자 해설:
원톄쥔 교수는 2018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다른백년’ 주최로 북조선의 농업개방과 동북아시아 생태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원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 상응하며,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유라시아/아프리카에 이르는 생태벨트 및 전지구의 생태문명 전환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청중들과 나눈 바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일대일로 전략의 개발주의 지향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중국의 신농촌건설 역시, 한국의 새마을 운동처럼 사람과 공동체가 아니라, 인프라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원교수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잡힌 발전을 원한다면, 생태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접속하기 위한 인프라와 도시의 소비여력 기반이 우선 갖춰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촌과 생태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오염원이 되는 공업이나 관행농업이 아니라, 자연 자원과 문명의 뿌리가 되는 향촌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6차 융복합 산업을 일으켜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때 향촌의 자원을 자본화해서 지역주민, 즉 농민이 자산수익을 얻게 해줌으로써, 농촌의 잉여를 통해 공업화, 도시화를 달성한 국가가 농민들에게 보상을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개개인의 농민이 아니라 ‘집체集體’, 즉 지역의 행정단위 공동체가 자산의 담지자와 운용자가 돼서, 공유지의 수익을 고르게 분배할 뿐 아니라, 선량한 외부 투자 주체도 조직화된 거래 상대를 찾게 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농촌 자본 시장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생태자원이나 전통문화 같은 비물질적 혹은 인간의 정신적 가치관과 결합된 자산의 금융자본화는 듣는 것만으로도, ‘仁義’에 유독 천착하는 한국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교수는 중국인 특유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본 과잉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반문합니다. 이를테면 금융 버블이 붕괴할 때, 이를 조종하는 월스트리트와 같은 국제 금융자본이 국가의 신용주권을 유린하고, 헐값에 인민의 자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평화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의 생생한 현실감에 씁쓸한 뒷맛을 느꼈던 우리에게는 달리 반박할 이유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특히 마을 내부의 토호세력과 결탁한 외부자본의 약탈적 투기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원교수는 집체경제조직이라는 농민조직화와 외부 투자자의 투자철수 시, 자산의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합니다. 한편으로 마을 자원 통합자인 농민 조직과의 거래를 통해 외부 투자자도 초기 거래 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상호공정거래의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투명한 이해관계 형성이 마을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여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도 기대하게 합니다.
여하튼 중국의 이러한 정책 실험은 현재 시진핑 정권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향촌진흥’ 국가전략의 정책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원교수가 이야기하는 유라시아 생태벨트 전략이 현실화 될 때는 우리도 광의의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는 이웃 대국의 주요한 역사적 발전과정으로써 주목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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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향촌진흥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산업의 활성화이다. 관건은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주요한 농업의 공급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레버리지”를 통해 과거 일차산업 중심이었던 농촌의 장기간 묻혀있던 자연자원의 가치를 실현하고, 증대시키는 데 있다. 본고의 목적은 현실적인 조건, 역사경험과 이론 논리의 기초위에서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핵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촌 생태자원가치실현의 ‘三级3급시장’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19대 당대회에서 명확하게 향촌진흥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이 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메커니즘 그리고 정책체계를 수립하고, 농촌집체재산권 제도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농민의 재산권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고, 이로써 집체경제를 육성하는 것이다. 향촌산업이 흥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활성화돼야 한다. 농촌의 생태자원은 산업화시대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헐값으로 취급돼왔다. 생태자원을 자본화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만 생태문명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질서 있는 생산요소의 유동을 촉진하고, 집체경제를 육성하며, 농민의 자산수익을 중가시킬 수 있다. 그래야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가 가능한 경제 기초의 구조를 다시 정립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농업의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고 향촌진흥 경제 기초를 정초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1. 농촌공급측 개혁의 녹색전략: 생태자원자본화와 농촌의 레버리지 확보
(1) 공업화 선도시대, 산업화의 격랑속에 곤경에 처한 농업
오랜동안 우리는 농업을 공업과의 관계속에서 정의하여, 공업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공업노동력재생산을 촉진하고, 공업제품을 소화하고, 결과적으로 공업에 부속된, 1차산업으로만 치부해왔다. 농업 자신도 공업화모델방식으로 재편되어 산업화됐고, 결과적으로 생태문명의 본질인 다양성을 내포한 향촌의 다양한 일거리와 향토문화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도시화와 공업화의 물결속에 토지, 자금, 노동력등의 생산 요소가 도시의 시장 기준으로 값이 매기어졌다. 그래서 산업화된 농업은 수익성의 한계를 보이게 됐다. 한편 3차산업위주로 발전하는 도시는, 관련된 요소의 비용이 계속 증가해 왔다. 반면 일차산업에 머무는 농업은 국제시장 가격에 의해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파산에 이르는 함정에 빠지게 됐다. 이런 배경하에서 농업산업화 주체는 한쪽으로는 재배면적과 사육두수의 규모화를 통해서, 절대지대수익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심화와 기술집약화로 노동을 배제하는 가운데, 농업의 물적원가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이렇게 되면 투자의 일반이론 조합에 근거하여, 우리는 경쟁시장하에서 농업은 단작위주의 재배, 규모의 거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업생산 과잉을 초래하게 된다. 2014년에 이미, 중국의 식량, 면화유, 육류, 가금류와 계란, 수산물, 채소, 과일 등의 주요 농업 생산량은 각기, 6억 710만톤, 617만톤, 3천5백7만톤, 8천7백6만톤, 2천8백93만톤, 6천4백50만톤, 7억6천5만톤 그리고 1억6천5백88만톤에 이르렀다.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량이다[1]. 농업의 생산과잉은 또 소비주의의 만연을 가져왔다. 중국이 매년 낭비하는 식량은 8백만톤에 이르렀는데 이는 2억 인구를 일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다.
산업화 사고방식으로 공업화된 농업을 추구한다는 것은 농기업이 규모를 키울수록,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될 뿐아니라 [?], 전통적인 소농이 겸업화 생산을 통해 얻을 수 있던 낮은 생활비의 이점, 다양성의 이익을 잃는다는 것, 즉 ‘비용의 내부화’를 통한 외부 리스크 대응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이에 수반한 환경오염과 식품안전문제는 경제, 사회와 생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리스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자금, 노동력, 토지 등의 기본생산요소는 여전히 대규모로 향촌에서 유출되고 있으며, 향촌진흥의 저해요인이 된다.
(2) 시민들의 귀농귀촌과 농촌생태자원요소의 3차산업화 재정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경제수요를 창조하게 되고, 농업의 사회화와 생태화가 내포하는 것은 1,2,3차산업의 융합이 대세가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2006년의 1호문건에서 현대농업의 다양한 기능이 중간소득계층(중산층)을 소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의 2016년 10월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이미 중상층 소득국가의 대열에 들어섰다[2]. 중국의 중간소득계층 인구수는 이미 다보스연구원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최대인 1억9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사회과학원 2017년의 블루북에서 중국의 중등소득 계층 가정이 이미 전체인구의 37.4%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그중에 중상층이 18.5%, 그리고 중하층이 18.9%에 달한다[3]. 다양한 평가와 계산방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소득도 높은 편이며, 교양수준도 높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추구하며, 소비 패턴도 다양하다.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는 환경오염만 초래한 것이 아니다. 교통정체 등의 ‘도시문제’가 있다. 도시거주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안에서 단조롭고 빠른 리듬의 생활속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또, 중간소득계층의 많은 도시 가정은 소비능력뿐 아니라, 다양하고 개성화된 소비와 투자 수요를 갖추고 있다. 한편 생태문화다양성, 자연친화성을 갖춘 향촌은 상호부조하는 생활장소, 투자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도시와는 다른 생활방식을 제공하게 됐다. 2016년 한해에만 전국의 레저형 농업프로그램과 어그리투어리즘에 참여한 관광객의 연인원이 21억명에 이르고, 매출액이 5천7백억위안을 넘어섰다[4]. 이 대부분은 도시의 중간소득게층이 소비한 것이다. 이러한 중산층 소비수요의 특수성때문에 귀촌자들의 투자처는 오래된 건축물, 전통예술, 경관형 자연자원 등, 전통적인 1, 2차산업의 생산요소와는 상이하다. 자산이 되는 자연자원은 인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사용가치나 효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순수한 자연의 실존은 무한하고, 인간의 조종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 인간이 투자를 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자연자원은 그래서 자산이 아니다[5]. 향촌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뿌리깊은 전통문화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중산층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용가치와 희소성을 갖추고 있기에, 누군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투자할 의사가 있으면, 자산화가 가능하다. 거기다 “농촌자산자원의 자본화경영은 농민들에게 배당한 후에, 시장(사회)의 평균이윤율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농촌자산자원의 자본화경영 이윤이 시장 평균을 웃돌지 못하면 아무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농업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 농민도 시장평균이윤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역시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장평균이윤율 달성이 필수조건이 된다.”[6]
이에 기반하여 2018년 1호문건은 귀농귀촌한 도시민과 농민연대창업의 의의에 대하여 제시한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자연자원의 3차산업형 개발을 통해서 생산요소 가격이 재평가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1, 2차산업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농촌의 자연자원자본화를 추진하여 농업공급측의 개혁을 촉진한다.
사실상, 도시자본의 총제적 과잉상태하에서 향촌으로 몰리는 것은 시민이 대표하는 소자본뿐만이 아니다. 중국이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건국이래 계속 경험한 시초자본축적과 산업확장 단계가 20세기말에는 구조적 과잉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2007년 금융위기 이래 전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 팽창한 자산은 이미 중국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금융자본의 전면적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자본이 ‘자원자본화’를 통해서 획득하는 수익은 일정한 특징을 갖는데, 산업자본주도의 공업화시대에 자본이 늘상 도시에 몰리는 동시에, 농촌의 자금, 노동력과 토지가 도시산업자본에 의해 저가로 매수된다. 또 공업화가 주도하는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에서 진짜로 자본화가 가능한 요소는 전통농업이 필요로 하는 농지와 농업노동자들뿐이다.
(3) 농촌개혁 “레버리지”로 생태자원의 자본화 개발을 추동한다
최근 20년간 전세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금융재난이 있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 라틴아메리카 금융위기, 월스트리트 금융위기, 유럽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남유럽의 위기 등등. 이들 위기는 모두, 서방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금융글로벌라이제이션하에 벌어진 일이다. 그 본질은 사실: 관련된 국가들이 핵심경제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 받은 것이다 (한 국가의 무력에 기반한 화폐신용과 이를 통해 해당 국가가 보유한 자원성 자산을 화폐화하는 권리), 그리하여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국가들이 전지구의 자원과 실물자산을 화폐화하는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가 해체된 후 그들의 자산이 유럽에 의하여 헐값에 매수된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2018년초의 중미무역전쟁 발발후, 중국과 미국은 서로 배척하는 사이가 됐다. 한편으로는 국제금융위기 국면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개방을 추진하고있다. 그래서 이미 심각한 곤경에 처한 농업이 더 많은 개방을 요구받고 있다. 금융과 농업 모두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중국 자신의 주권신용인 인민폐가 자신의 자원성자산을 화폐화하고, 주도적으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거래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국내외의 금융자본이 향토사회에 진입하여 충격을 주거나, 저가 매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전에, 중국에서는 공업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도시에서 디레버리징을 해야 한다. 도시의 삼대자본이 전면적 과잉상태이므로 자본화가 가능한 자원의 발굴이 시급하다.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형세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오랫동안 농촌의 자금요소가 도시로 유출되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농업공급측 구조개혁의 관건은 1차산업생산의 과잉문제 해결이다. 만일 전통적인 농업의 1차산업중심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중앙1호문건이 적시하듯, 농업의 융복합발전요구에 부응한 농촌자원의 6차산업화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있던 대량의 향촌생태문화자원이, 가치를 인정 받고, 즉 레버리지화를 달성하게 된다.
본고의 저자들은 1급 금융시장의 모방을 통해서만, 향촌생태자원을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화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금융과 사회자본이 농촌으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으로는 금융을 통한 외부 조달로, 부족한 정부재정을 대체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과중한 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생태건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수익이 명확하게 투자액을 상회하도록, 지속가능한 생태산업 금융상품의 장외시장 제도를 설계하여, 도시의 과잉유동성이 농촌으로 돌게하고, 농민의 자산성 수입과 농촌생태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도록 촉진한다.
2. 집체경제조직은 생태자원자본화과정의 관건
시진핑주석이 언급한것처럼, 중국의 소농경제는 오랜 시간 존재해왔다. 소농은 향촌진흥전략에 참여하면서 현대사회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집체경제의 발전을 통해, 농민조직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종합형 협동조합을 통해서, 집체경제를 키워야 한다. 이념적인 관점을 탈피해서 보면, 이것이 농촌자원권 귀속의 특징과 경제사회발전의 요구에 부함한다.
(1) 자원의 전역성과 다양성은 통합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일차산업 관점의 농업은, 많은 지역에서. 농가와 집체가 서로 대립하게 되는 정책상의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작지는 농업의 주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년전에 경작지가 농가별로 배분되었다. 다시 집체로 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농업 융복합화의 관점으로 보자면, 진정으로 자본화 개발과 가격 재평가 대상이 되는 생산 요소는, 개별 농가에 배분이 불가능한 햇볕, 샘물, 공기, 산림 등의 생태자원과 향촌문화자원이다. 이러한 자연자원요소는 1차산업시대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시 가격을 정하고, 가치를 평가 받을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원은 반드시 특정 지역과 범위내에서만 배타젹인 점유과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집체가 자원 재산권의 귀속주체가 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생태자원이 내포하는 다양성 때문에, 다른 컨텍스트를 가진 소비에 대해, 생태자원의 소유권을 점하는 주체와, 이에 따라 형성된 소비탄성은 모두 다르게 된다. 그래서 가격도 모두 제각각이 되고. 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의 컨텍스트도 모두 상이해진다. 결과적으로 단일한 가격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촌생태화전환은 반드시 따로 따로 가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1,2,3차산업 융합에 부합하는 자원요소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집체경제조직을 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은 지역연고를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집체경제조직도 이와 같이 이러한 생산요소를 직접 점유하여, 가격이 새롭게 매겨져서 얻은 수익을 마을주민들을 주주삼아 분배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향촌기층의 유효한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2) 집체경제조직은 충분히 외래주체의 거래원가를 낮추어 줄 수 있다
농업산업화단계이든 혹은 6차산업 융합발전단계이든, 어떠한 외래주체도 농촌에 들어오면 과도한 거래원가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외래주체가 맞닥뜨리는 것은, 극도로 분산되어 있고 다른 종류의 자원요소를 갖고 있거나 그 배후에 상이한 권리유형과 다른 요구를 갖는 겸업형 소농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륙의 중서부산간지역은 토지가 파편화되어 있어, 토지간의 경계선이 고르지 않다보니, 외래자본과 분산된 마을주민들이 각기 담판을 벌이며 거래원가가 극도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토지가 원래 생존기능과 복리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이 재산권구조는 극도로 복잡하고, 외래주체는 완전히 외부시장규칙과 계약조건의 방식으로 토지의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생태문명 배경하에서 발전한 6차 융복합산업은 자원의 다양성, 통합성과 전역성에 대해서 보다 높은 요구수준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원은 이미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오래된 주거의 풍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원의 특성과 재산권은 귀속지점이 상이하다. 일부 자원은 지역내에 있고, 공공재 혹은 준공공재의 성격을 갖게 되어, 일반 외래주체는 개발시에 자산과 사회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충돌을 일으킨다. 현재 관찰되는, 외래주체가 직접 진입해서,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그 배후에 친자본적인 지방정부가 있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해 뒷배를 봐주게 된다. 실제로 이것은 단지 거래 원가가 지방정부에 전가된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만일 기층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농민들이 베이징으로 몰려와 상소를 하게 된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거래원가의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3. 생태자원가치화 실현의 ‘3급시장’제도 설계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경제기초구조 상층부의 결정성 역할은 농업의 6차산업화 배경하에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서 이미 논한 것처럼 농촌자원의 속성과 경제기초의 특징은 어떤 외래주체라도 농촌에 진입할 때, 과다한 교역비용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재산권과 제도 설계 또한, 거래원가 발생에 영향을 끼쳐게 되므로 어떻게 최대한 거래원가를 낮추고, 자원자본화의 수익을 제고하고, 이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가가 농업 6차산업화 배경하에 진행되는 제도 수립시 고려해야할 핵심문제가 된다.
중국은 개혁개방과정을 거치는 지난 30년간의 도시화, 공업화 와중에 농민, 농촌, 농업으로부터 잉여를 착취해왔다 , 그리고 80 년대 향진기업의 빠른성장이라는 역사경험과 상술한 이론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중국 농촌 전통의 ‘마을자치질서’에 의존하여 조직건설을 강화하고, 최대한 거래원가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최대한도로 현지 자원의 자본화와 수익분배의 사회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즉, 전 인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에 부합하는 국가신용을 향촌으로 분배하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맞아,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의한 자원가치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상장기업부터 1급 시장에서의 주식지분설정 및 협상가격정의 제도를 완성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농촌생태 자원을 주식 지분화 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장과 유사한 1급시장의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 : 마을집체가 마을 내부의 ‘자원통합자’역할을 맡아서, 마을 6차산업자원의 내부 ‘시초가격’을 설정한다. 마을내부의 조직 등 사회자본과 전통관습에 의존하여 형성한 마을주민 주식지분의 거래계약 기제가 내부의 가치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이 2 급시장을 형성한다: 집체가 마을자산관리공사의 직능을 맡도록 하여, 내부적으로 완성한 시초가격을 적용해서 자산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마을내 협동조합위주의 여러 경영주체에게 ‘통으로‘ 맡긴다. 또한, 동시에 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들어온 외래투자주체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에 의한 투자와 6차산업화 자원의 다원적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얻은 자산수익은 일정액을 공제한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지분에 맞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농민들의 자산성 수입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끝으로 자원성자산의 직접 융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농단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각지에서 2급시장이 형성된 후에 3급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 지방단위의 ‘장외거래’를 통해서 직접융자 채널로 만든다. 지방의 장외자본시장을 육성하여, 향촌집체주식자산의 위탁거래 증권화를 추진하고, 전역생태자원의 매매와 처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 외부로부터 과잉 금융자본의 진입을 유도한다.
지방장외거래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은, 거래상품에 대응하는 실체 자산은 마을 바깥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이런 장외시장의 투자자가 매도 후 시장철수를 원할 때, 실체 자산이 소재한 곳의 집체경제조직이 1급시장의 시초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큰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상술한 3급시장의 전체 제도설계에서 정부는 전역성자원 자본화의 ‘ 마켓메이커 ’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1급 시장구축 초기에, 기초인프라 건설과 마을집체경제의 지지가 집체경제의 지렛대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끊임없이 레버리지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집체에서 농촌의 지분화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의 재산권 거래 플랫폼을 건설하고, 장외융자시장을 적기에 출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공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고, 솔선해서 투자하도록 한다. 이 두가지가 결합하여, 지역의 총조세가치를 제고하고, 전역적 사회생태자원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다.
삼급시장과 정부기능의 개념도
(1) 집체가 ”마켓메이커‘가 되어, 마을내부에 “1급시장”을 육성하고 자산가격을 형성한다
중국 농촌 자원의 재산권은 줄곧 개인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연고자에게 속했다. 만약 단일 성씨의 집성촌이라면, 혈연과 지연이 복합적으로 얽혀, 외부투자자에게는 마을의 토지와 자원 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진입장벽이 된다. 농업 6차 융복합산업화의 배경하에, 우선 전역 즉 전체 마을 (대부분 자연부락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제도에 따른 새로운 행정구역이 아니고 본래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마을) 범위내의 모든 자원을 탐사하고, 마을 주민의 전통적인 필요 기준이 아니라 투자능력과 소비능력을 가진 도시민의 필요에 맞게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6차융복합산업에 대응하는 업태는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1차산업 기준으로 가치 없는 자원이 6차산업하에서는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조사 이후 여하한의 경제 효익을 낳을 수 있는 자원도, 자산가격을 정하고, 법에 의거하여 통일되게 집체의 소유로 인정하고, 정책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농가에 배당한다. 로컬 자원인 ‘1급시장’의 최초 거래는 마을내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마을내에서 서로 얼굴을 알며, 장기적으로 형성된 사회자본, 풍속습관과 사회네트워크는 각 주체간에 구축한 구조적 계약이므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도 마을 질서와 규범에 의해 비교적 수월하게 내부화하여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은 마을내 자산 소유주체로서 마을내 거래의 제도규범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예컨대 마을의 유가증권증서 담보 자산 관리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외부시장의 거래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1급시장’ 을 통한 마을자원 유가증권화의 핵심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리 정해진 내부가격은 집체경제의 대외협상력을 제고하여 농촌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해 수월하게 응대할 수 있게 한다. 또 농민의 자산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정책 목표도 실현시킬 수 있다.
과거, 농가에서는 자산이, 분산된 방식으로 분배되면서 거래 비용이 과도해져서, 외부 투자자들의 진입도 쉽지않고, 어렵사리 진입하더라도 많은 갈등을 초래해 왔다. 마을 집체의 내부 가격 설정만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정부 기금의 투자가 이루어진 마을 단위 조직은 해당 마을의 농가가 협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내부화된 시초가격을 통하여, 마을 역내의 자원을 자산화할 수 있다. 외부투자자가 매입지분을 다시 처분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융통성 있게 준비함으로써, 마을내의 유가증권화한 자산 유형을 늘리고 그 심도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렇게 차별화된 지분은 단순하고 부적절한 해결방식을 탈피하여, ‘불평등, 불충분’조건에 기인한 여러 유형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을 집체경제조직은 집체자산의 가격 발행인으로서 1차 산업 기준의 내부협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제한된 마을 집체자산의 조건하에서 자원통합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2 급과 3 급 시장에서 더 많은 가격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만약 ‘탕유에塘约마을 모델 (원래 빈곤했을 뿐더러 2014년 홍수를 겪으며 큰 위기에 빠졌던 귀주贵州성 탕유에 마을이 협동조합결성과 이후의 활동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한 모범 사례로 알려지게 됐다 – 역자주 )’ 을 통해 마을의 전주민이 토지를 통합자산화하고 이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매년 약속된 가격에 따라 자산성 최저수입을 보장할 수 있고 [7] 그 이상의 대부분의 수입은 자산경영을 통해 배당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농촌의 각 자원 자산요소들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않고,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협상원칙에 따라 자산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차산업 기준 가격설정을 통해, 마을 집체경제조직이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되사서, 재임대하는 것도 용이하게 된다.
우리는 당연히 중국 내륙 중서부지역 농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지리멸렬화한 집체조직을 “재조직화”해야 하고, 이미 공동화된 마을에서는 이마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많은 지역이 지방 정부의 태만과 소홀함을 감추기 위해, 이념적 변명을 늘어 놓으며 농민들은 믿을 수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도 알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특히 중앙정부가 직접 자원을 투입하고 ‘ 지렛대 ’ 역할을 도맡아 집체경제조직을 재건, 육성해야 한다. 헌법에 기반하여 법규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근래들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 엘리트들이 사적으로 농단, 편취하는 복잡한 상황도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집체경제조직은 정부 재정과 농촌으로 들어 온 자본을 담지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의 직불 지원, 각 부문의 농업관련프로젝트경비와 기부금 모두 ‘특정항목자금’ 의 명목으로 집체경제 조직의 회계장부에 기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집체경제조직의 자산을 형성하고 다시 비율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집체의 공통지분 (우선주)과 집체의 개인성원지분 (보통주)로 구분해야 한다. 이중에서 개인지분은 집체노동에 대한 참여 및 기여 정도와 참여년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계량화해서 (혹은 차이를 계량화한다) 마을주민 주주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마을 집체참여주협동조합의 자산은 이익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마을에 대한 정부투자의 ‘특정자금’은 부득이하게 현금형식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반드시 규정의 비례에 맞게 실물 혹은 현금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특정항목자금의 지분이 분배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의 변동자금이 수익을 발생시키면, 집체내부에 분배될 수 있고, 엘리트들의 편취를 방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자금투입이 집체경제의 내실을 키울 수 있다. 마을주민들과 집체가 긴밀한 자산관계를 형성하면, 다시 긴밀한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을자원의 시초 가격과 시초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2) 다양한 경영주체들에 의해, “2급시장”을 형성하고, 자산증식을 추진한다
생태자원 ‘1 급시장’ 의 첫번째 가격책정이후 마을 집체경제조직을 통해 농민의 대외 협상능력을 제고하며, 외부투자자를 ‘2 급시장’ 으로 진입시켜 향촌요소의 가격을 재정의한다. 집체의 모든 개발가능하고 유용한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및 기타 경영 주체들을 만들어 내고, 자원을 자산화하여 주식, 채권등 다양한 유가증권 형태로 경영주체에 부여함으로써 다양하게 자원을 개발하고, 여러가지 조합으로 투자기회를 만들어 낸다.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의 일출과 일몰,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구름, 그리고 ‘달콤한 공기’, 또 정부의 수리 개발 프로젝트로 만들어 낸 저수지와 호수, 산과 물, 밭과 삼림, 호수, 목초지 등 자원성 자산은 내부 가격설정 이후에, 집체경영성자산으로 삼아, 농촌관광협동조합에 부여하고, 협동조합에서 나온 수익은 집체에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돌려준다. 그리고 집체에서 개인 구성원들에게 다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집체 범위내의 전역자산은 ‘2급시장’을 통하여 외부의 정부경제주체와 우선 거래를 하도록 한다. 외부의 민간기업주체는 그 다음이다. 외부투자주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집체자산의 재산지분을 늘려야 한다. 지방정부는 농상은행, 농업은행, 농업발전은행, 농업투자회사 및 정부투자기금 등 현지에 등록된 금융기구에, 상대집체자원성 자산의 신용한도를 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용한도내에서 집체가 소유권을 가진 기업의 정부보고 프로젝트는 심사과정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도록 한다.
이론상 관치금융기관의 집체경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집체의 자원성자산은 관치금융에서 대응해 주지 않으면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만일 민간자본에 의존해서 활성화한다면 이것은 ‘ 2 급 시장 ’ 의 부가가치 공간을 개인자본에게 공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체자산의 지분은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신용 대출도 불가하다. 그러나 정부 자금은 바로 신용을 늘릴 수 있고, 레버리지를 통해 집체나 내부자원을 경제적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금융부문 신용증가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정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향촌자원은 자본화 혁신을 통해 현대시장 경제에 편입되고, 더 이상 자본부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또. 조건이 좋거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참여자들과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있다. 문화창의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그룹, 사회조직, 인터넷 모바일 판매기업 등 다양한 도시 주체와 농민이 함께 창업할 수 있다. 외부주체입장에서도 농촌 진출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편 집체경제조직은 전역자원을 독점하고 관치금융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상호 신뢰가 가능한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2 급시장을 개방하게 될 때, 농촌집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자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둘째, 관치금융기관이 허용한 심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집체경제조직은 생태자원의 소유권을 담지하여 외부자본과 평등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내외부의 고른 소통을 통해 시장을 만들고, 순조롭게 지속적으로 외부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다. 현지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한 융복합산업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형성한다. 대규모의 수익이 창출되고 다시 집체경제조직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집체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촌의 자치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서 지역의 전체 조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제 기초를 만들게 된다.
(3) 사회자본에 대응하여, ‘장외거래‘의 ‘3급시장‘을 만들어 신용자본을 키운다
소위 3급시장이란 ‘2 급시장’ 의 기초위에 직접융자방식을 더욱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향토사회의 각급 경영주체를 한층 더 사회화하고, 블럭체인과 같은 기술 수단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생태와 문화자원의 평가가능한 신용에 대해 다시 가격을 매기고, 향촌의 양질 자산의 임대경영 가능한 매체로 삼아, 시민의 녹색소비참여가 내용이 되는 사회신용의 블럭으로 취한다. 나아가서 비교적 제도적 우위에 있는 국내외 금융자본에도 대응하게 한다. 상대적으로, 아직 금융화가 완성되지 않은, 농업과 같은 자원경제의 전략과 정책은 직접적인 외자 진출에는 여러모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다.
기존 금융개방 흐름에 최대한 맞추어, 금융시장이 적극적으로 향촌경제에 대해서 레버리지 역할을 하게 하고, 농촌의 지역자원가치를 계량화된 상태로 활성화시킨다. 현과 그 상위 행정단위에서 생태 상품의 자본 시장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의 장외거래 방식을 활용하여, 주식이나 선물 등의 수단을 도입하고, 지역화된 전역생태자원의 지속적 매매가 가능하게 한다. 역내 정부와 연관된 기관투자자가 투자하고, 거래 가격이 형성되게 하여 외부투자자를 유인한다.
동시에, 자본시장이 로컬자원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또 이 자원 자산을 외부 투자자로부터 재구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주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품은 지역성이 강하고, 거래 청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집체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이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좋다. 거래가 중단되고, 투자자가 청산을 하고 싶을 때, 시초 가격으로 회수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체경제조직은 마을내부 ‘1급시장’의 가격을 통해서만 회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로 리스크 수익률이든 아니면 시장 프리미엄으로 형성된 리스크 프리미엄이든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수익은 첫 거래 및 운영과정에서 이미 투자자에게 분배가 됐어야 한다. 만일 어떤 구역의 생태화자산이 다수의 마을 조직에 의해 공용으로 점유된 공유재라면, 향전 鄉鎮(한국의 군이하에 해당하는 중국의 농촌행정구역 단위 – 역자주) 일급시장이 거래를 청산하려는 외부 투자자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한다. 자산 소유권이 집체경제조직에 돌아가야 하고, 집체경제조직은 시초가격을 주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회수한다.
4. 결론
농촌자원 자본화 실현형식의 혁신은 소농이 집체경제를 통해 현대산업 시스템안으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가 금융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심각한 채무의 압력을 벗어나고, 재정 부담을 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상부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3급시장체제를 건설하는 개혁 프로세스는 자산의 평가, 보험담보, 자산저당권, 자산처리, 자산사용권 거래, 정보의 공개 및 획득,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신용대출, 재산권변경과 쟁의처리 등 일련의 현대자본시장과 관계된 중개서비스, 일반관리부문의 지식 범위를 크게 뛰어 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많은 정부 부문의 일관된 정책 협조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왕의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시기에 형성된 정책과 법규를 개혁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상술한 농촌경제기초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임무 이외에도 이에 기반한 상층부 또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즉, 향촌의 거버넌스에 효과가 있는 당정경제의 삼위일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중국소프트사이언스지 ‘软科学’ 2018년 12호] 기고문을 저자인 중국인민대학연구진의 허락을 득하여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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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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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익
和&同 青春草堂대표.
부지런히 쏘다니며 주로 다른 언어, 문화, 생활방식을 가진 이들을 짝지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 아저씨.
중국 광저우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오래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 노동, 놀이를 통해서 어울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한다.
여생의 모토는 “시시한일을 즐겁게 오래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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