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다.
또 공판과정중 위증이 드러나면 법정최고형을 구형받게 된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11일 전국공판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또 불필요한 상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위증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위증사범 적발카드'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위증사범 적발카드제는 공판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위증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적발카드를 작성한 뒤 수사검사에게 넘겨 위증혐의자를 집중 관리,단속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98년 위증혐의가 인정된 인원은 일본이 인구 10만명당 0.005명인 데 비해 한국은 일본의 3백86배 수준인 1.93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또 공판과정중 위증이 드러나면 법정최고형을 구형받게 된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11일 전국공판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또 불필요한 상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위증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위증사범 적발카드'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위증사범 적발카드제는 공판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위증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적발카드를 작성한 뒤 수사검사에게 넘겨 위증혐의자를 집중 관리,단속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98년 위증혐의가 인정된 인원은 일본이 인구 10만명당 0.005명인 데 비해 한국은 일본의 3백86배 수준인 1.93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