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2:31] 우선 교류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통일로 가는 출발이죠. 서로 두려워하지 않게만 돠면, 결국 통일될 겁니다. 수천년을 한몸으로 살았는데, 분단 100년 안되었습니다~!!
[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2:32] 우선 교류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통일로 가는 출발이죠. 서로 두려워하지 않게만 되면, 결국 통일될 겁니다. 수천년을 한몸으로 살았는데, 분단 100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2:33] 왜 이리 오타가...ㅋ
[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2:33] 우선 교류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통일로 가는 출발이죠. 서로 두려워하지 않게만 되면, 결국 통일될 겁니다. 수천년을 한몸으로 살았는데, 분단 100년도 안되었습니다~!!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2:34] 맞습니다
[김정희 Junghee] [오후 12:29] 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세계의 평화의 출발점이 한반도가 되도록 작지만 큰생각으로 반아님 윤태룡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모성 김반아] [오후 12:30] (emoticon)
[김정희 Junghee] [오후 12:44] 남과 북은 이미 7.4공동성명 914 불가침조약서를 썼기 때문에 북은 남을 공격하지 않는 것을 돌에 세겨놓았습니다. 그러나 남과 미국이 합작으로 북을 공격하면 북의 자위방어용 공격이 시작되면 즉 미국이 북을 괘멸하려는 프레임에 엮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민족이 공멸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금숙] [오후 12:53] 북미불가침조약이 아직 안되었네요.
[박금숙] [오후 12:56] 일단 이거부터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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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9일 목요일
[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6:08] 다음 글에도 나오지만, 저도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년전 박근혜 정권시절에 쓴 글임을 감안해서 읽어주세요^^
[1]. 사드정국의 해법,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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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국의 해법,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전제로 새로운 출구전략 짜야
16.07.20 22:01l최종 업데이트 16.07.21 09:09l
글: 윤태룡(peac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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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오마이베스트' 글입니다. 오마이베스트란 '실시간글' 중 독자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글입니다.
☞ 실시간글 페이지 보기(http://omn.kr/realtime) [편집자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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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는 사드 논쟁은 그저 어떤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소규모의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세력 간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다. 현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들여놓으면 "사활적 안보"가 확보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활적 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건전한 남북한 관계의 유지, 평화통일을 위한 대비 등을 염려하는 국가의 지도자, 정치가, 혹은 정부의 고위관리라면 좀 더 큰 그리고 좀 더 장기적,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만 한다. 이것은 소위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고 의무다.
'정답'은 정해져있는데 대체 왜?
또 다른 시각(혹은 모델)이란 '억지이론(Deterrence model)'과는 다른 대안적 사고틀인 소위 '나선형 모델(Spiral model)'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들이 어떤 역사적 연유로 인해 일단 적대관계에 돌입하면, 결국 군비경쟁의 나선형(spiral, 즉, 악순환에 의한 나선형 진행 과정)에 빠져들게 되어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즉, 한 국가가 거액의 돈을 무기제조, 무기구입 등에 쓰더라도, 그 국가의 상대국(적대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상응하는 마찬가지의 군비증강에 몰입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결코 더 안전해지지 못한다. 달리 말해, 군비경쟁은 두 적대국이 공히 더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결과만 초래할 뿐 "안보의 증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루묵'인 것이다.
그렇다면, 두 국가가 적대관계에 놓여있을 때, 일방이 상대방을 무기, 다른 강제적 수단 혹은 폭력으로 제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안보딜레마 기제의 작동으로 인해 결국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적과의 화해(reconciliation)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그로 인한 여유분의 자원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바람직한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으로서 이미 국제정치학자들이라면 이는 다 아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 혹은 정부의 인사들은 이 명백한 '정답'을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 첫째 이유는, 현 정부의 인사들이 북한이라는 꼴 보기 싫은 존재와의 자존심 싸움(그들은 민족 전체의 이익 보다 자신들의 자존심 싸움을 앞세운다)을 더 앞세우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내가 현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 마치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몰아붙이거나 용공세력으로 몰아붙이지 말라 제발. 난 현 남한 정부조차 비민주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 정권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 걸핏하면 '종북'이니 '용공'이니 하는 유치한 비난은 하지 말라.
두 번째 이유는, 현 정부의 인사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활용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결속을 유지하고, 그리하여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권 안보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안보, 더 나아가 남북한을 통틀어 한민족 전체의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생각할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진 '참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현재 집권세력 내에는 없다.
혹은, 있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직언을 하지 않는다. 국가의 혹은 한민족의 백년대계를 진실로 걱정하는 지도자들이라면 결코 현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고 소견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사진 공개 북한은 지난달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무기 개발 수준을 과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 수십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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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의 꼬일 대로 꼬인 사드정국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나는 그 해법,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을 이스라엘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악의 정권'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시대착오적 3대 세습정권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역으로 내부결속에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상황'에서는 패러독스적 논리가 작용함을 명심해야 한다. 전략적 상황이란, 국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반드시 애초에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는 상대국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 측이 순전히 방어적 목적으로 군비를 증강해도 그것이 상대방의 대응적 군비증강을 초래한다면 애초의 노력은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인해 헛수고가 되고 마는 이미 언급한 '안보딜레마'가 그 대표적 예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이다.
흔히 사용되는 경구 중, 예를 들면,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必生卽死, 必死卽生)', '배수진(背水陣)',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썩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등이 그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을 따르면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지만, 악을 선으로 대해 기존 상호관계의 패턴이 바뀌면 '윈-윈'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듯이, 근본적 변화는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양보, 희생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가능해진다. 겉으로는 지는 것 같은 행동이 결국은 함께 승리하는 길을 연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컨대, 국가 간의 전략적 관계에서는 패러독스(일견 모순적) 논리가 흔히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그림만 간단히 그려 보겠다. 일단, (1)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안보불안에서 먼저 벗어나게 해주고, 그런 연후에 (2) 핵 문제의 폐기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혹은 (2) 차후에 핵문제의 폐기 문제를 '반드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은 우리 측(미국, 한국)에서 (1)먼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안보불안에서 먼저 벗어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그토록 끊임없이 원하고 주장해온 '평화협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점차적인 핵무기 폐기에 관한 협정'을 맺거나, 이미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새로운 출구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내 생각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남한이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를 적으로 돌려서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보다는 훨씬 현명한 정책이라고 나는 본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객관적인 현실에 근거를 둬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길 원하는 나라는 동북아지역에서 오직 북한뿐이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서는 안된다" "되었어도 인정할 수 없다"식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변국들의 바람과는 달리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어쨌든 현재 북한이 이미 핵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따라서, 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모든 정책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다분히 파격적인 생각이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한 관계(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관계)가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달아 전쟁, 그것도 핵전쟁의 위협으로까지 고조되는 것보다는, 북핵인정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북핵인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 스스로 안보가 확보되었다고 느낄 때만 비로소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런 장기적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북핵 인정이 가까운 장래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북한의 최근 행태를 마음 깊이 용인하거나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윤태룡 기자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8:11]
"공식적인" 핵보유국이야 미,러,영,프,중 5개국이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경우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뜻이고, 그것도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의 핵보유국 인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핵개발에 성공하여 핵무기 6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파기하고 비핵국가로 복귀한 경우입니다.
저는 북한을 잠적정인 핵보유국으로 용인함으로써 (그리고, 남한의 잠정적 핵무장과 더불어) 그것이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게 되면, 차후에 남북관계의 진전, 북한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관계개선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 이르러서는 남북한이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와같이 핵무기를 함께 내려놓자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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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숙] [오후 12:31] 남북통일이 된 이후에 미국이 핵을 내려놓는 이후에나 조선반도에서 핵을 내려놓는 구상이 가능한 것이라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
[박금숙] [오후 12:38] 북조선의 핵은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고 미국의 조선반도 점령으로 인한 오랜 투쟁의 산물입니다.
저는 정치학도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어릴적부터 아버지께서 우리 조선이 어떻게 핵을 갖을 것인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생명모성 김반아] [오후 12:49] 윤교수님 1950년대 미국정부가 한국 중립화 구상을 추진했으나 한국과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때 한국과 미국 합동참모본부 둘 중에 누구의 반대가 더 큰 요인이었나요?
[김정희 Junghee] [오후 1:30] 윤박사님이 발표해 주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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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泰龍/윤태룡(T.R.Yoon)] [오후 1:54] 네?
[尹泰龍/윤태룡(T.R.Yoon)] [오후 1:56] jcs도 찬성했어요!!
[尹泰龍/윤태룡(T.R.Yoon)] [오후 2:09] 변영태 외무장관이 미국관리 안만나려고 UN에서 도망다녔죠.
[尹泰龍/윤태룡(T.R.Yoon)] [오후 2:09] 53년 9월달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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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Junghee] [오후 2:37] 즉 남한이 이승만 정부가 한반도 중립을 원하디 않기 때문에 미국이 더이상 언급할 수 없더록 도망다녔다는 것이 남한정부의 그당시 현실입니다.
[김정희 Junghee] [오후 3:53] 한미군사협정은 8월부터 이승만장부와 미국이 토의하고 1953년 10월 1일에 미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남한땅에 무기를 갔다 놓토록 허한거죠 한미군사협정 4조. 이런 상황을 만들고 남한이 이제 중립국이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미국에 설득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핵무장을 하겠다면 저세계어느나라가 호응해 줄까요? 지금 세계는 이반 노벨 평화상에서 봤듯이 비핵화를 위한 여론 조성을 시작하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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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모성 김반아] [오후 4:47] 이제 북은 미국이 가장 먼저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되었는데 남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다음 단계로, 즉 햔국도 핵보유귝 넘어 갈 수 있어서 도움된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가요?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7:04] *다음은 제 고등학교 동창 웹싸이트에서 저와 한 선배의 논쟁입니다.
[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7:05]
생각나누기[1]: 사드정국의 해법...
*제가 최근에 올렸던 글들("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은 그때 그때 현재의 상황에서 쓴 글이구요,
앞으로 "생각나누기"라는 제목으로 올리는 글은 과거(過去)에 쓴 글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마다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제가 과거에 썼던 글을 시리즈로 올려보겠습니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서로 건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한 사고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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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누기[1]: 사드정국의 해법...
*제가 최근에 올렸던 글들("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은 그때 그때 현재의 상황에서 쓴 글이구요,
앞으로 "생각나누기"라는 제목으로 올리는 글은 과거(過去)에 쓴 글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마다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제가 과거에 썼던 글을 시리즈로 올려보겠습니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서로 건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한 사고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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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전 박근혜 정권시절에 쓴 글임을 감안해서 읽어주세요^^
[1]. 사드정국의 해법,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151
"공식적인" 핵보유국이야 미,러,영,프,중 5개국이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경우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뜻이고,
그것도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의 핵보유국 인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핵개발에 성공하여 핵무기 6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파기하고 비핵국가로 복귀한 경우입니다.
저는 북한을 잠정적인 핵보유국으로 용인함으로써 (그리고, 남한의 [미래]잠정적 핵무장과 더불어)
그것이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게 되고, 차후에 남북관계의 진전, 북한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관계개선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 이르러서는 남북한이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와같이 핵무기를 함께 내려놓자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험한 국가에 대해서 갖는 참으로 순진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상각으로는...
한반도가 핵전쟁에 의해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지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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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7:05]
[배ㅅㅈ]
물론 사드 배치는 국민적 지지와 민주적 정통성이 없었던 박근혜 개누리 매국정권의 호가호위 사대주의가 빚은 재앙이지만, 그 재앙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종주국인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던 것이고, 강대국 미국의 강압과 무력을 피하거나 맞설 수 있는 힘은 현실적으로 우리 약소국에게 없습니다. 한신의 고사를 들며 언젠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무뢰한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수치도 감내해야 한다는 노무현의 대인지심(大忍之心)을 우리는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계의 깡패 미국과 미치광이 양아치 트럼프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돈 안주면 북한을 전쟁으로 꼬여내서 한민족을 몰살시키고 한반도를 파멸시키겠다는 협박 공갈입니다. 물론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개누리와 조중동의 수구꼴통 매국 잔당들이 그 나팔 소리에 덩달아 춤을 추며 지난 날 조센진 순사들처럼 제 동족에게 침뱉고 있으니 더욱 한심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명천지에서 지난 날 해방후 혼돈기처럼 매국 반동들을 제 아무리 인간같지 않은 무리라 하더라도 광화문 광장에 끌고 나와 돌로 쳐 죽여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분명히 미국의 교사에 의해 세뇌되고 지령 받으며 또 보호되는 앞잡이들을? 그것은 우리가 미국인을 공격하는 것과 똑 같은 내정간섭의 핑계만을 미국에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간편한 옵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남한이 핵을 가지면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하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며, 양자가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의 힘이 없다면 물론 전쟁도 안 나겠지만 또 물론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핵교착의 영구화가 될 것입니다. 즉 한반도는 영원히 분열되고 영원히 독립도 못한 삼류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남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게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 할 유혹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남과 북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이상 미국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사고나 미국에 대한 조금의 도전이라도 미국은 호시탐탐 그것을 핑계로 삼으려 들 것입니다. 아마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이미 그런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으며, 없는 핑계라도 꾸며내서 한반도에 불행이 닥치기만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른바 적폐청산, 즉 미국과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개누리 수구꼴통들의 박멸도 다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그자들은 불법과 탈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했지만 말입니다. 비록 악의 범람에 비하여 정의의 구현이 너무 느린 듯하고 악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듯해도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명분이 생기는 것이며 권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해서 외세와 내부의 적으로부터 조금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이 사회의 기생충인 수구꼴통들은 멸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와 민주의 뜻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한 핵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어차피 핵은 전쟁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이며 무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김일성 사후 지난 20여년간 한반도의 전쟁억지책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즉 사실상 평화유지의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외세를 끌여들어 정권을 탐하고 국민의 부를 갈취하는 매국매판의 적폐들이 청산됨으로써 평화가 남한에서부터라도 정착될 수 있다면, 더이상 북한도 핵보유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을 지향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 조건으로서 미군의 철수와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 영세중립국화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은 국민각자의 평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즉 비핵화와 궁극적으로 전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세계인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그 어느 선진국도 대한민국만큼 명실상부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최고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미국이 자유를 수출하겠다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 이라크를 침략 약탈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우월한 우리나라보다도 자신이 더 우월하다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핑계를 댈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귀감과 국민의 도덕적 성숙함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방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일과 그 기반으로서 북한의 핵포기도 국민의 지고한 평화의식과 칸트적 세계주의의 사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방에 쓰이지 않는 과도한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없는 전쟁만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아직도 열등감에 찌들은 군기피자 개누리 조중동 식의 조폭 이데올로기가 국민들 앞에서 태극기 거꾸로 흔들며 돌격 앞으로를 외쳐대고 있지만 실제 전쟁이 터진다면 그자들은 이승만이 그랬듯이 누구보다도 먼저 쥐구멍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 앞에서 주먹 자랑이나 하며 동네 이웃들을 갈취하는 깡패입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름과 존재만으로써도 남들이 감히 싸움을 걸어올 수 없는 높은 윤리를 가져야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지, 남들이 뒤에서 흉보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미국과 같은 조폭 국가의 트럼프와 같은 양아치 국민이 되어야 겠습니까?
우주소년 아톰 노래 따라하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니고 아무 과학 지식도 현실 인식도 없이 조중동의 쓰레기 기사들에 부화뇌동하여 힘자랑이나 하고 돈자랑이나 하는 것이 부국의 모습인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삼류 국가 삼류 국민으로서의 감춰진 열등감의 커무플라쥐에 진배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국력은 국민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에 대한 갈망, 바로 민주시민의 도덕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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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7:05]
[윤태룡]
<남한 자체 핵무장, 전술핵무기 도입, 사드 관련 논쟁(1): [비핵 = 진보]인가?>
저도 사실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습니다만, 북핵이 가시화되어 그저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된 이후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과정과 그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견지하고 있는 “기존의 [진보 vs. 보수] 프레임이 [비핵 vs. 핵무장]과 동일시”되는 우리의 그 흔한 <프레임>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합당한 것이라면,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하는 미/영/프와 러/중이 어떻게 “함께” 핵무장 국가일수가 있는가? 비핵국가인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변하면, 그 정권의 색깔이 (진보에서 보수로) 달리지는 것인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들은 공히 보수국가인가, 그리고 일시적으로 핵국가였다가 스스로 포기한 남아프리공화국은 그 비핵화 결정으로 인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
“이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끝에, 일단 국내에서 보통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배치가 보수적 주장이고, 반대로 비핵은 진보적이라는 구분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일종의 허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분의 잣대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과연 미국말 잘 들으면 진보, 잘 듣지 않으면 보수란 말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핵을 갖는다는 것이 반드시 反진보적인가?
-미국 말 잘 듣는 게 진보인가?
-반대로, 다소 극단적인 소위 ‘진보적 인사들’은 “북핵을 용인하자, 통일이 되면 그것은 '겨레의 핵무기'가 아닌가?”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한보다 훨씬 더 독재적인 북한을 진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생각을 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물론,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이 거의 모든 면에서 남한을 앞서갔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요. 북한은 정권초기에는 여러 면에서 남한보단 나은 면이 많은 정권이었지만, 6.25전쟁 이후 정적을 죄다 숙청하면서 독재화의 길을 걸었고, 그 후 체제가 더욱 더 경색되어 북한체제는 이젠 소련에도 남아있지 않은 스탈린식(+세습왕조) 체제로 변질되었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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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7:06]
[윤태룡]
<남한 자체 핵무장, 전술핵무기 도입, 사드 관련 논쟁(2): [능력 vs. 정신/의지]>
"사드 배치... 그 재앙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종주국인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던 것이고, 강대국 미국의 강압과 무력을 피하거나 맞설 수 있는 힘은 현실적으로 우리 약소국에게 없습니다."
--> 우리가 물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핵무기 없는 것 빼고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능력 보다는 의지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전, 문재인 캠프에서는 당시 사드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재명씨의 입장을 지지하였었기 때문에,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뒷조사(=웹서치)를 해보았더니 이런저런 구설수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저의 best option은 아니었죠.
어쨌든,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에 맞서려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었지만요.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미국에 굴종적인 습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精神)이 너무 나약하거나 썩어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수 많은 방위사업관련 비리들이 한도 끝도 없이 줄을지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 낡아빠진 미국장비들을 한도 끝도 없이 거액을 들여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대, 군인들이 썩을대로 썩어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파는 미국놈들이나 그런 걸 사들이는 한국놈들이나 둘 다 웃기는 놈들이죠.)
좌우지간, 저는 우리가 결코 힘이 없는 존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신이 썩어있고, 깡다구(Gut)가 너무 없을 뿐입니다.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대륙기질을 다 잃어 버렸죠. 적어도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북한에게서 배울 점도 있다고 봅니다....
깡다구! 북한이 무모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고구려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남한은 그게 너무 없어요.
제가 "남한의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은 그것을 갖고 북한과 "한판 붙어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개선, 교류재개 의사를 강력하게 명시적으로 천명할 것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우리에겐 현재 아무런 레버리지(지렛대)도 없어요. "최악의 협상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계속 끌려다닐 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걸 실행에 옮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민간에서라도 (특히 전혀 그동안 핵무장 옵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진보세력 내>에서도 "핵무장 세력"이 생겨나는 것이, 크게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무력사용을 선호해서도 아니고, 핵이 갖는 그 끔찍한 파괴력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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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11:09] 잘 읽었습니다.
[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11:14] 하나 더요, 선생님...ㅋ
이러다가 국제정치 전문가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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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11:14]
<남한 자체 핵무장, 전술핵무기 도입, 사드 관련 논쟁(3): [핵확산은 악인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우리사회의 진보세력, 반핵평화주의 세력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에 의해 조작되었을(manipulated)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저 짐작(wilde guess)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국제정치학계의 거물인 왈츠(Kenneth N. Waltz)라는 분과 같이 핵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오히려 그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은 소위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창시자로서, 이란 핵무장과 관련해서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죠.)
그리고, 1960년대에 Morton Kaplan이라는 학자는 국제체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에서 Unit-veto system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체제가 가장 "민주적인 세계체제"가 될 것임을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unit-veto system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가 전부 핵무장 국가인 세계체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경우는 최강대국도 최약소국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 https://www.youtube.com/watch?v=2e75cv9byyQ
-Roundtable: Nuclear Peace:
https://www.youtube.com/watch?v=iqAbuINpA4I
-Roundtable: Do nuclear weapons make us safer? : https://www.youtube.com/watch?v=9Jf7dxa-wmM
-An Interview with Kenneth Waltz:
https://www.youtube.com/watch?v=9T-Bh254RJI
(18:50 핵무기의 평화적 효과에 대한 논의시작)
-Kenneth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tter,” Adelphi Papers, Number 17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1):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waltz1.htm
==>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핵무장이 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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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11:21]
핵환산(nuclear proliferation)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은 아직도 진행중임을 명심하고, 일단 그 논쟁의 이해하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 그리고, 미국이 그 논쟁 중의 한 쪽을 택해서 핵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구요. 미국의 선택은 그게(비핵학산이) 자국이 힘 꽤나 쓸 수 있는 세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죄악시하는 심리상태(mentality)가 된 것은 바로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어쩌면 남한의 진보세력은 미국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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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1:45] 이해가 됩니다.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1:5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772862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1:50] 위 글은 어제 미주중앙일보에 실린 제 기고문입니다. 대중이 영세중립에 관한 인식을 갖어야 함으로 비전문가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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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3:12]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먼, JCS가 반대했다는 misinformation은 어디서 들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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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2:20]
미국합동참모본부(JCS)가 한국의 중립화를 반대 했다는 정보는 강종일 박사의《한반도 생존전략: 중립화 》226쪽에 적혀있습니다. (황인관 논문 인용) 미국국무성이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1953년 6월 15일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제출한 회의에서 합참이 한국의 중립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합동참모본무가 국무성의 안을 거부한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의 완전지배가 목표이므로 미국이 한국의 중립화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한 후 한국을 다시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3:13] photo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3:13]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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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 Debeo 나의책임 invited K. Freeman Lee.
[空 Debeo 나의책임] [오전 3:22] 중립화 이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이승우 변호사님을 초대합니다. 이승우님은 LA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며 김반아님, 박갑식님과 함께 서부민주포럼의 멤버로 계십니다.
[Kap sik pak] [오전 3:32] 정확한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중립화와 단일정부구성에 대해 김일성도 반대 한것으로 압니다
[空 Debeo 나의책임] [오전 3:32]
미국합동참모본부(JCS)가 한국의 중립화를 반대 했다는 정보는 강종일 박사의《한반도 생존전략: 중립화 》226쪽에 적혀있습니다. (황인관 논문 인용) 미국국무성이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1953년 6월 15일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제출한 회의에서 합참이 한국의 중립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합동참모본무가 국무성의 안을 거부한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의 완전지배가 목표이므로 미국이 한국의 중립화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한 후 한국을 다시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空 Debeo 나의책임] [오전 3:32] 김반아님이 어제 올리신 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空 Debeo 나의책임] [오전 3:33] photo
[空 Debeo 나의책임] [오전 3:33] photo
[Kap sik pak] [오전 3:42] photo
[Kap sik pak] [오전 3:47] 1954년 4월 제네바컨퍼런스에서도 중립화가 논의 된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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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泰龍/윤태룡(T.R.Yoon)] [오전 4:47]
jsc 해당부분 저도 찾아서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우려, 반대의견도 있었을지 모르나, 최종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죠. 하지만, 제 기억에... US-oriented neutralization 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다~^^
[강종일] [오전 10:26]
JCS의 반대는 생존전략 22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모성 김반아] [오후 1:21]
강 박사님, 한국 정부가 찬성했더라도 JCS가 반대하면 중립화는 불가능 했던 거였지요?
[강종일] [오후 1:31]
그렇습니다. 한국정부의 반대는 구실에 불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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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강종일] [오전 8:00] 국민들의 의지가 강하면 아무도 막지 못하겠지요.
[강종일] [오전 8:12] 당시 국민들은 미굿의 중립화 시도를 알지도 못했고, 이승만 정부는 한미방위조약에서 미국의 지원을 더 많이 받기위해 반공포로도 일방적으로 석방하고, 중립화도 주장해 미국이 이승만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하고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 했습니다. 이승만의 노련한 외교술이 돋 보였습니다.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8:30] 이승만이 중립화를 주장했다고 하셨나요?
[생명모성 김반아] [오전 8:33] 중립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강하면 미국 합참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판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종일] [오전 8:36] 아니요. 이승만은 중립화도 원치 않았고, 북진도 사실상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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