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1801 백승종 북핵 문제의 영구한 해결책

2018-01-05

북핵 문제의 영구한 해결책

최근 남북 간에 대화의 조짐이 보여,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2월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외신들도 그렇게 내다본다. 그러나 그 이후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북핵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북핵의 존재를 이유로 동북아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방해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 중대한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우리의 지향점을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미-일의 간섭으로 한반도 문제는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불행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100년 넘게 계속된 우리 역사는 강대국에 휘둘려 방향을 잃고 표류하였다. 북핵위기의 해결은 21세기 한국인들의 필연적인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한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사가로서 나는 내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이것이 북핵문제의 온전한 해결책이다.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과 주변 4강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중립화"를 지향하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시아의 불행을 막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2.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전면적 봉쇄/통제를 해제하라. 이로써 그들의 활로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그 반대급부로 북한은 핵개발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라. 아울러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동맹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다. 그리하여 자국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3각 동맹체제에서 한국정부를 풀어줘야 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통해 북한, 중국, 소련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것이다. 장차 미국 중심의 "블록체제"에서 해방된 한국은, 온전한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이라야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인류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주변 4강의 협력과 동의를 얻어, 한반도의 두 나라는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남북한 당국은 상대 국가에 대한 무력 합병의 의사를 포기해야 한다. 양국의 통일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두 나라는 국제사회 앞에 다짐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한의 전면적인 교류의 보장책이다. 두 나라는 느슨한 연방제를 거쳐, 역사적으로 이미 그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된 한반도 운명공동체, 곧 한반도의 재통일을 이룰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5.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이야말로 19세기말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비롯된 동북아시아의 비극을 종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아시아 또는 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의 두 나라와 합종연횡의 술책을 구사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강대국은 그러한 행위가 결국은 자국의 이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역사적 경험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극한 경쟁과 대립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는 당사국인 남북한에게는 물론, 이른바 4강체제의 주역들에게도 길이 평화와 안정을 선사할 것이다.

6.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일시 소강상태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것이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다. 과거의 교훈을 역사의 지렛대로 삼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와 재통일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굳게 믿고 기대한다.(20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