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미얀마 무기 금수조치 검토…亞에서 韓 유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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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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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미얀마 무기 금수조치 검토…亞에서 韓 유일 지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아세안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Δ대화 시작 Δ폭력 종식 Δ인도적 지원 Δ정치범 석방 Δ아세안 미얀마 사태 특사 임명 등 5가지다. 한편 몇 주 째 협상 중이었던 이번 초안은 미국, 영국, EU 등 48개국이 공동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지지대열에 합류했다고 AFP는 전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712018235511

잘한 일이다. 한국이 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이자 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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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미얀마 무기 금수조치 검토…亞에서 韓 유일 지지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유엔 총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이전 중단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관계자는 18일 오후 7시(현지시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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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빠진게 의외네요



손민석

음..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은 이전부터 소련 등의 전체주의 또는 한국의 박정희 등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들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나름대로 인권친화적인 발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항상 주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가령 최근에 서방의 주도로 위구르 인권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에도 일본은 주저했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다른 G7국가들과 달리 일본에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타국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입법은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직후부터도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주도의 제재에 미온적이었고요. 일본 자체가 2012년 미얀마의 민정 이양 이후 미얀마에 대한 최대의 지원국인지라 확 끊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경제지원을 줄이더라도 민주화 인재 육성 등의 부분에서는 지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일본의 외교가 정치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지원, 인재육성 등을 통해 친일 인사를 육성하고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나름대로의 외교적 지위를 점유하는 것이다보니 직접적인 제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가 않다고 봐요. 군이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외교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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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미얀마 무기 금수조치 검토…亞에서 韓 유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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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들을 진압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는 미얀마 군인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시위대들을 진압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는 미얀마 군인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유엔 총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이전 중단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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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관계자는 18일 오후 7시(현지시간)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무기 이전 중단을 포함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리히텐슈타인이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의 지원을 받아 유엔 총회에 상정했다. 만약 검토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3개 유엔 회원국은 총회에서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이 '모든 무기, 군수품, 기타 군사 관련 장비를 미얀마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시위대에 대한 모든 폭력을 중단하며 윈민 미얀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구금된 모든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24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합의한 5개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요구도 추가됐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아세안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Δ대화 시작 Δ폭력 종식 Δ인도적 지원 Δ정치범 석방 Δ아세안 미얀마 사태 특사 임명 등 5가지다.

한편 몇 주 째 협상 중이었던 이번 초안은 미국, 영국, EU 등 48개국이 공동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지지대열에 합류했다고 AFP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과 달리 유엔 총회 결의는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