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김파란 일본의 두 가지 얼굴 : 헌법 9조는 진정한 평화국가를 만들었는가!

2024-09-28

김파란 일본의 두 가지 얼굴 : 헌법 9조는 진정한 평화국가를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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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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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두 가지 얼굴
: 헌법 9조는 진정한 평화국가를 만들었는가!

일본인 일반은 좌파적 시각과 우파적 시각의 차이를 초월해서 '평화국가'로 정의해 왔다. 그 근거는 전쟁 및 무력 사용의 포기와 군사력 및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국 헌법 제 9조의 존재였다.

그럼 일본은 진정 '평화국가'인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일본의 비평가인 가라타니 고진도 이 헌법 9조를 들고 칸트의 '세계평화론'까지 가져와 세계평화를 말하면서 은근히 일본을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평화국가' 임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이미지는 평화주의의 이상으로 국민의 시선을 불쾌한 현실로부터 돌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쾌한 현실'이란 미국의 기지가 되어버린 일본이라는 국가의 현실이다.

패전 후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지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남기정 교수의 학문서 '기지국가의 탄생'에서 가져왔다. 일본을 '기지국가'로 보는 것은 단순히 일본이 외국의 군대에 기지를 제공하고 주둔군의 존재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 이상이다, 일본이 이행해야 할 기지제공 방식이 이른바 '전국토기지방식' 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1947년5월 제9조에 '전쟁포기'를 명시한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어 '평화국가'로서 재기할 것을 다짐한지 5년 만인 1952년 4월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고,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됨으로서 일본은 '기지국가'로 독립했던 것이다.

기지국가의 현실은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 그에 이은 아라크전쟁에서 일본은 다시 안보정책의 전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평양 방문 직후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은 거세였고, 군사동맹의 어감을 풍기는 '미일동맹'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납치'문제로 촉발된 이북에 대한 일본 국민의 경계심을 배경으로 일본은 '보통국가'의 길을 재촉했다. 거기다 2010년 일본은 중국에 경제대국 2위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같은 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연안에서 벌어진 중국 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충동 사건이 일본 국민의 안방에 중계되었고, 이는 일본 국민에게 중국의 위협을 각인시켰다.

이런한 변화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군을 보유하여 전후 헤짐으로부터 탈각할 것을 주장하는 아베 신조가 본격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바야흐로 '기지국가'는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운명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헌법개정으로 가는 전 단계로 현행 헌법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각의결정을 내리고, 법제하를 서두르자 이에 대한 저항이 조직화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 지형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독일과 일본은 전쟁도 많이 일으켰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안에 있는 지성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일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 9조의 가치를 소중히 해 온 평화주의자 그룹에서도 이 기지국가라는 현실 속에서의 '평화국가'에 대한 회의론이 튀어나왔다. 그들이 이런 회의론에 빠진 것은 전후 일본이 결코 '평화국가'라 불릴 수 없는 체제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일본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많은 미군기지를 두고 있으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에서 미군의 출격거점이 되어 왔던 국가를 '평화국가'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뒤틀림을 일본은 가지고 있다. 일본이라는 '기지국가'는 '평화국가'가 되지 못했으며, 이미 '국방국가'로 되돌아갈 수 없는 20세기 냉전시대에 일본에서 탄생한 특이한 국가형태였다.는 남기정 교수의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기지국가'의 내부에서 '평화국가'로 이행하려는 일본의 참지성들과 아베 신조처럼 '국방국가'로 회귀하려는 세력이 항상 공존하며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그러나 이 두 움직임 모두 미국의 '기지국가'를 해체하려는 것은 통한다. 다만 이 두 움직임은 항상 그 정세에 따라 '호헌 평화주의' 와 '전수 방위론' 간의 끌어안기가 성립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어 왔다.

일본의 두 가지 얼굴 '기지국가' 와 '평화국가'

기지국가는 현실을 표현하고 다른 하나인 '평화국가'는 그들의 이상을 표상한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일본의 이중적 성격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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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은

잘 읽었습니다

공유할께요//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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