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파란 · 민주당이 보이는 기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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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 

민주당이 보이는 기만의 정치

: 야당이 되니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당시 윤석열은 재벌에게 '감옥 대신 벌금'을 말하면서 시급 9,500원 받는 15년 숙련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에는 엄정 대처'로 응수했다.

노동자들이 파업 할 권리는 특권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그동안 기업들은 용역 동원 등 사적 폭력과 손배소 가압류 등 사법적 압박으로 노조의 쟁의활동을 방해해왔다. 노동자들이 가진 최소한의 방어적 권리마저 법 좋아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박탈하겠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다.

지금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또 조선일보는 그 파업으로 8천억의 손해를 봤고, 문재인의 임기 말, 산업은행에 임명된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두선은 하정노조의 파업으로 하루 260억원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연일 떠들었다. 이것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 매출 260억원의 회사가 15년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시급 9500원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착취 정도가 아니라 법이 없는 무법천지의 아사리판이 아닌가?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리 좋아하는 '법' 그 중에서도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대통령은 이해관계의 조정자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다. 국민의 기본권은 기업의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치 좋아하는 대통령이니 이 나라 노동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이런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지하고 변호하는 인간들에게도 묻고 싶다. 이 사회에 '법치'가 존재하는가?

오로지 힘의 양 축에서 누가 누구를 심판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교수, 언론인, 문필가들을 보면 이들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생각하기= 성찰'을 멈춘 듯 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세상이 끔찍하니 윤석열 지지한다는 것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말과 글로 쏟아 내고, 자신들이 정말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개입해야 하는 자본이 사람을 죽이는 야만에는 침묵하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짓이다.

'당신들이 민주당과 국힘으로 나눠서 쏟아내는 반의반, 아니 그 반의반만이라도 눈길을 돌려, 노동자들의 손으로 지어지고 지탱되는 이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해서 얻은 유려한 말과 글을 떨어져 죽고, 기계에 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지하철 문에 끼여서 죽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면 이 사회가 이런 야만적인 모습이지는 않을 것이다.

매일 이렇게 죽고 쓰러지는 대부분이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또 파업 후 손배소 가압류의 남발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당시 헬기의 파손 비용까지 포함해서 경찰 손해비용으로 노조에 청구했던 11억 원의 손배소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철회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손배소 가압류를 비판하는 시늉을 하는 민주당도 그 입 좀 다물고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자를 만들어 정규직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꼼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했고,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었다.

이강래는 자신이 해고시킨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본사 점거농성에 따른 피해액 1억 원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렇게 민주당과 문재인은 촛불광장에 약속한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1만원, 또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입법 청원으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로 미뤄졌다.

문재인 정권이 더 악랄했던 것은 몇 번 언급했지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손잡고'라는 시민단체의 발기인이었고, 조국 전 장관은 손잡고의 공동대표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라며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은 자신을 믿고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에게는 약속 파기로 응답했고, 국정 농단의 주범이었던 삼성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고, 세금을 퍼붓었다.

이렇게 법과 자본의 결탁은 법적인 힘의 우위에서 법률소송을 수단으로 삼아 노동자와 시민을 겁박하고 있다. 그 법의 힘에서 기층 민중은 절대적 약자가 되어 죽음의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이 오늘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럼 재표결을 거처 패기되는 수순을 거칠 것이고. 그럼 또 양편으로 나눠 입법독재니 행정부 독재니 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를 외치겠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170석을 차지했던 21대 국회에서는 뭐하고 이런 쇼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방식이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보이는 이 기만적 행태는 꼭 심판 받아야 책임 정치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국힘은 더 하다라는 댓글은 진짜 사절이다. 똥물과 견주어 안 맑은 물이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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