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룡(peacetry)등록 2016.08.05 11:05수정 2016.08.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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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 즉 '비핵화를 위한 핵무장'이라는 말에 대해 상호모순, 어불성설이라 느끼며 고개를 꺄우뚱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을 인식한다면 그리 모순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즉, 일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취하는 전략이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그 최종적인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핵무장은 사드도입 보다 훨씬 더 방어적이고, 안정적 효과를 갖는 초치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핵무장 추진은 사드배치 추진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당당하고 옳은 길이지만, 미국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아마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드배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방책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에의 사드배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악수(惡手) 중의 악수입니다. 그 이유는,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핵무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파괴력, 즉 핵무기 1, 2개만 갖고도 상대국을 거의 완멸시킬 수 있는 그 특성상, 미사일방어(MD),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체계 등은 말로만 방위(defense)이지 실제로는 공격(offense)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위가 왜 공격적이냐 반문하실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핵의 세계에서는 일방이 미사일방어계를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결국 그 일방이 원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언제고 공격해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MD의 그 공격적 성격을 과거 냉전시대의 두 초강대국이 서로 인식ㆍ인정했기 때문에, 1972년 미국과 소련이 탄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즉 MD체제를 서로 제한하는 조약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호간의 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상태, 또는 그로인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느 쪽도 "선제공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강대국간의 핵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
이러한 강대국간의 합의를 아들 부시가 9.11테러를 "구실"로 2002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가질 경우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합리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폐기하고 MD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수반하는 더 큰 부작용을 무시하는 견해입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면 테러리스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지 왜 다른 핵강대국들까지 위협하는 MD체제를 추진합니까! 최소한 미국은 다른 핵강대국들과 협의하여 반테러조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대처방법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9.11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 저널리스트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https://youtu.be/kpiVv8tQdmY] 소위 음모설이라고 폄하되지만, 귀기울여 볼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정부가 과거 월남전 개입시 조작했던 통킹만 사건을 비롯하여 소위 "전략적 거짓말(strategic lie)"를 수도 없이 자행에 온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을 마치 정의의 세력, 도덕적 세력, 천사의 편에 서는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미국은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조치, 부당한 조치를 언제든지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그 어떤 나라도 속다르고, 겉다르게 행동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미국이 전면에 내세우는 일방적인 논리를 100%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드의 부작용과 그 공격적 성격에 비해 방어적인 한국의 핵무장
사드는 부작용이 너무 큰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이미 북한이 핵국가가 되었으니, 한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도 핵무장 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단, 핵무장의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북한이 비핵화조치에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차후 한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고 핵무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을 취할 경우, 물론 비핵확산조약 (NPT regime) 탈퇴를 선언은 당연한 수순에 들어가지만, 탈퇴선언의 순간에 차후 적절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복귀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혀야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핵무장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현재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상, 차후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위한 중간과정에서 한국(남한)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며, 일방적으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덜 위험한 것임을 주변국들이 납득할 수 있게 끈질기게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첫째, 사드로 인한 논란으로 악화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둘째,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 북한의 핵무장 때문임으로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압력을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들이 원하는 비핵확산의 결과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전술핵무기의 과도적 재도입 필요성
또 한 가지 취해야 할 과도적 조치는 과거에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견 한반도의 비핵화와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남한내의 평화운동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내의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 러시아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과도적 조치들은 그 어느 것도 사드배치에 비해서 훨씬 덜 공격적이고, 핵시대에서는 방어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악(最惡)을 피하고, 차악(次惡)을 선택한 후, 이러한 과정이 최선(最善)에 이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악 중의 최악"의 옵션입니다.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비핵확산조약(NPT) 체제의 불평등성, 그리고 "거세당한 호랑이" 한국
핵강대국들은 그 군대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그리고 전략지원부대 등으로 나뉘어지고, 그들의 군사력(전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서 핵 및 미사일 전력 분석, 사이버 및 우주전력 분석이 매우 중요시 됩니다. 현재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지휘하에 있으면서 말하자면 "거세당한 호랑이"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핵을 독과점하고 NPT를 통해 타국이 핵개발하려는 것을 범죄시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웃기는 짓"입니다. 남이 하면 '도둑질'이고, 자기가 하면 '평화유지의 도구'라는게 그들의 불평등한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핵환산이 가져올 수도 있는 국제체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만, 핵강대국들 스스로는 핵군축, 장기적인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진보라는 측면에서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핵을 금지시키는 핵강대국들의 행태는 한 마디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마치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은인으로 여기는 한국의 많은 학자들, 정치인들은 정신 똑 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으로 대표되는 '왕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의 입장을 취했었지만, 미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도 예상 못하고 사드를 밀어붙였을 리가 없다고 본다면, 미국이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지 다소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에는 의도한 목표(intended goal)에도 불구하고 흔히 예상치 못한 결과(unintended consequence)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속으로 미국이 이처럼 중국, 러시아를 불안하게끔 만듦으로써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려는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단지 필자의 바램(wishful thinking)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궁금하고 또 답답하다,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어서요....
사족(蛇足): 희망사항
내년에 있을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로 현명하고 통이 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핵문제를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강단 있게 처리하고, 위선적인 강대국의 핵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멋진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핵정책의 틀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좁은 시각, 우물 안 개구리의 시각에 갇혀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오마이뉴스(20160804)_한국의 과도적 핵무장.hwp
#사드해법 #한반도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한국의 핵무장 #전략적 패러독스
이러한 주장, 즉 '비핵화를 위한 핵무장'이라는 말에 대해 상호모순, 어불성설이라 느끼며 고개를 꺄우뚱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을 인식한다면 그리 모순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즉, 일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취하는 전략이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그 최종적인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핵무장은 사드도입 보다 훨씬 더 방어적이고, 안정적 효과를 갖는 초치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핵무장 추진은 사드배치 추진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당당하고 옳은 길이지만, 미국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아마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드배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방책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에의 사드배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악수(惡手) 중의 악수입니다. 그 이유는,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핵무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파괴력, 즉 핵무기 1, 2개만 갖고도 상대국을 거의 완멸시킬 수 있는 그 특성상, 미사일방어(MD),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체계 등은 말로만 방위(defense)이지 실제로는 공격(offense)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위가 왜 공격적이냐 반문하실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핵의 세계에서는 일방이 미사일방어계를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결국 그 일방이 원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언제고 공격해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MD의 그 공격적 성격을 과거 냉전시대의 두 초강대국이 서로 인식ㆍ인정했기 때문에, 1972년 미국과 소련이 탄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즉 MD체제를 서로 제한하는 조약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호간의 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상태, 또는 그로인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느 쪽도 "선제공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강대국간의 핵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
이러한 강대국간의 합의를 아들 부시가 9.11테러를 "구실"로 2002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가질 경우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합리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폐기하고 MD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수반하는 더 큰 부작용을 무시하는 견해입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면 테러리스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지 왜 다른 핵강대국들까지 위협하는 MD체제를 추진합니까! 최소한 미국은 다른 핵강대국들과 협의하여 반테러조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대처방법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9.11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 저널리스트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https://youtu.be/kpiVv8tQdmY] 소위 음모설이라고 폄하되지만, 귀기울여 볼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정부가 과거 월남전 개입시 조작했던 통킹만 사건을 비롯하여 소위 "전략적 거짓말(strategic lie)"를 수도 없이 자행에 온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을 마치 정의의 세력, 도덕적 세력, 천사의 편에 서는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미국은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조치, 부당한 조치를 언제든지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그 어떤 나라도 속다르고, 겉다르게 행동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미국이 전면에 내세우는 일방적인 논리를 100%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드의 부작용과 그 공격적 성격에 비해 방어적인 한국의 핵무장
사드는 부작용이 너무 큰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이미 북한이 핵국가가 되었으니, 한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도 핵무장 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단, 핵무장의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북한이 비핵화조치에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차후 한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고 핵무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을 취할 경우, 물론 비핵확산조약 (NPT regime) 탈퇴를 선언은 당연한 수순에 들어가지만, 탈퇴선언의 순간에 차후 적절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복귀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혀야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핵무장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현재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상, 차후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위한 중간과정에서 한국(남한)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며, 일방적으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덜 위험한 것임을 주변국들이 납득할 수 있게 끈질기게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첫째, 사드로 인한 논란으로 악화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둘째,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 북한의 핵무장 때문임으로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압력을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들이 원하는 비핵확산의 결과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전술핵무기의 과도적 재도입 필요성
또 한 가지 취해야 할 과도적 조치는 과거에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견 한반도의 비핵화와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남한내의 평화운동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내의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 러시아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과도적 조치들은 그 어느 것도 사드배치에 비해서 훨씬 덜 공격적이고, 핵시대에서는 방어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악(最惡)을 피하고, 차악(次惡)을 선택한 후, 이러한 과정이 최선(最善)에 이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악 중의 최악"의 옵션입니다.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비핵확산조약(NPT) 체제의 불평등성, 그리고 "거세당한 호랑이" 한국
핵강대국들은 그 군대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그리고 전략지원부대 등으로 나뉘어지고, 그들의 군사력(전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서 핵 및 미사일 전력 분석, 사이버 및 우주전력 분석이 매우 중요시 됩니다. 현재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지휘하에 있으면서 말하자면 "거세당한 호랑이"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핵을 독과점하고 NPT를 통해 타국이 핵개발하려는 것을 범죄시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웃기는 짓"입니다. 남이 하면 '도둑질'이고, 자기가 하면 '평화유지의 도구'라는게 그들의 불평등한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핵환산이 가져올 수도 있는 국제체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만, 핵강대국들 스스로는 핵군축, 장기적인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진보라는 측면에서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핵을 금지시키는 핵강대국들의 행태는 한 마디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마치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은인으로 여기는 한국의 많은 학자들, 정치인들은 정신 똑 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으로 대표되는 '왕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의 입장을 취했었지만, 미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도 예상 못하고 사드를 밀어붙였을 리가 없다고 본다면, 미국이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지 다소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에는 의도한 목표(intended goal)에도 불구하고 흔히 예상치 못한 결과(unintended consequence)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속으로 미국이 이처럼 중국, 러시아를 불안하게끔 만듦으로써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려는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단지 필자의 바램(wishful thinking)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궁금하고 또 답답하다,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어서요....
사족(蛇足): 희망사항
내년에 있을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로 현명하고 통이 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핵문제를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강단 있게 처리하고, 위선적인 강대국의 핵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멋진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핵정책의 틀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좁은 시각, 우물 안 개구리의 시각에 갇혀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오마이뉴스(20160804)_한국의 과도적 핵무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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