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훤
4 September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 하다라는 건 이제 약간의 현실감각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에게나 명백한 기본 명제라 생각한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한미국 철수 정도 카드면 모를까 그것도 서로간의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딜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한미가 선택가능한 옵션이 될리도 만무하다. 이걸 기본 디폴트로 놓고 보면 결국 3가지 대책으로 수렴된다. 1. 선제타격 2. 북핵 사실상 인정 및 핵확산 억제 3. 더 강한 북한 봉쇄. 우리 입장에서 1번이 불가능 하다면 결국 2번과 3번만 남는데, 나는 결국 2번과 3번의 조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북핵을 상수로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 북한의 숨통 조이기다. 어차피 북한 핵문제는 북한정권이 항복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의 항복이나 평화적 붕괴가 그나마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항복이 현실적 불가능 하니 북한 정권 붕괴도 감내하겠다는 자세로 가야한다. 우리가 북한 정권 붕괴 후 발생할 여파가 걱정되서 적극적으로 못나오면 북한은 그런걸 믿고 더욱 도발 강도를 높여 되려 우발적 전쟁 발발 가능성만 높일 것이다.
북한 숨통 조이기 성공의 키를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다른 선택지가 존재 할 수가 없다. 한미일 공조를 더욱 완벽 하게 가동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 한미일 차원에서 북한 정권 교체나 한일 핵 재무장에 나서겠다고 강력한 압박 카드라도 들이밀어야 한다. 그러니 이제 10년전에나 가능했던 남한 주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포괄적 핵 타결에 대한 미망 부터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다. 과거에 대한 미망은 북한과 중국에게 한미일간 공조의 틈만 노출 시켜 북한에게는 더 대담한 도발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공간와 중국에게는 현상유지가 가능하겠다는 등의 오판의 여지만 만들어 준다. 미국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나올때 한국이 전쟁만은 막겠다고 나오면 북한은 오히려 한국을 믿고 맘 편하게 더 대담하게 도발을 하게 되고 중국은 모르쇠를 더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는다.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 전쟁을 막으려는 선의가 긴장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역설을 낳는다.
안보와 외교는 철저하고 냉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해야지 약간의 희망적 기대나 낭만적 인식이 섞여서는 큰 낭패를 자초하게 되는 게 수 많은 역사 예시와 과거 경험을 통해 드러났었다. 한국 주도의 포괄적 핵 타결이 가능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북한은 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의존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 교류없이도 수 년간 경제 발전과 핵 무기 개발을 완성했다. 그리고 리비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의 사례를 통해 자발적 핵 포기는 정권 붕괴, 핵 보유는 정권 유지의 유일한 길임을 북한은 똑똑히 인식했다. 그런데도 포괄적 핵협상을 통해 북핵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북한을 바보천치로 전제하고 정책을 짜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병법에서 가장 경고하는 것이 적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10년간 북한은 자기도 세상도 바뀐걸 아는데 한국만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든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선제공격을 불러일으킬 북한의 오판이라도 막고 싶으면 한미일의 비틈없는 공조와 이를 통한 중국 압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변국 아무도 인정 안하는 주연코스프레 할 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본다.
정말 독자적이라도 먼가 기어이 하고 싶다면 어디 김한솔이라도 대려와서 뜻 맞는 탈북인사들이 모여 북한 망명정부 세우게 지원이라도 해주고 태영호 공사관 전략대로 북한 주민들 대상 외부정보 전달 및 선전활동이라도 하는 것이라 본다. 북한이 한국을 동등한 협상 대상으로라도 보게 하려면 우리도 북한 압박 가능한 카드하나라도 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름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라고 자부한다면 가혹한 독재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라도 하는 게 도의적 차원에서 마땅한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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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Han Yi 으아....제가 하고 싶은 말을 토씨까지 하나 안틀리고 속 시원히.... 감사합니다
Like · 12 · 4 September at 08:37Manage
한청훤 안그래도 요세 답답한게 많아 보이셨는데 제가 교수님 답답한거 하나 풀어드려서 보람 느껴집니다
😀Like · 3 · 4 September at 09:20 · EditedManage
Eunwon Lee 속이 다 시원하군요-
Like · 3 · 4 September at 08:40Manage
임명묵 아직도 정책결정그룹에서 북한을 외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인데..." 이런 마인드로 보고 있는 거 같다는 의심이 ㅠㅠ
Like · 14 · 4 September at 08:58Manage
한청훤 심리적 관성이죠. 물론 의식적으로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80년대 젊은 시절 자신들 정체성이던 낭만적 민족주의 이념 플러스 DJ 참여정부 시절 햇볕정책 했던 습관과 자부심, 미련 등이 내면에 짬뽕되서 무의식적 차원에서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핵 한방 맞고 약간 정신이 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Like · 15 · 4 September at 09:04 · EditedManage
임명묵 네 이 정부가 정말 바뀐 패러다임에서 뭘 해야하는지에 대한 상상력은 부족한 편인 것 같고 자기들 세계관 관성대로 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모로 들었습니다.
Like · 8 · 4 September at 09:05 · Edited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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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young Song 공감합니다.
Like · 2 · 4 September at 09:11Manage
Hwang KwangJo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아요. 일본하고 연합해서 북-중에 대항하자면 반일 감정 땜시 반대하고 철 지난 노래인 민족 민족 반복해서 틀어대는 사람도 많고.
Like · 9 · 4 September at 09:32Manage
Hwang KwangJo 성주 사드 포대 배치도 빨리 끝내고, 수도권에도 추가 배치해야 하는거 ㅇ아닌가 고민해 봐야할 듯. 전자파 노래 부르던 양반들은 지금 무슨 생각할란지
Like · 4 September at 10:30Manage
Choong-Hyoun Kim 좋은 의견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이참에 어려운 고비(?) 잘 넘겨서 북핵보유국 인정하고 북미상호불가침조약 체결하고 어느정도 주한미군 물러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당나라군대에서 환골탈태해서 자주국방 제대로 신경쓰고,...See more
Like · 1 · 4 September at 09:49Manage
Joon-Mo Hong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에서 그런 해결책을 구사할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먼저 떠오르네요..
Like · 1 · 4 September at 09:50Manage
민성기 혜안 경청합니다...
Like · 1 · 4 September at 10:22Manage
민성기 이니님 근처엔 이런 분들 읍나... 매일 뜬 구름만 잡고계시니...
Like · 2 · 4 September at 10:23Manage
Chun-Bae Kim 전적으로공감합니다 핵억제와 한미연합등의 폐지 교환은 허구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당연히 한국에 대한 요구조항이 들어가겠죠. 공납 및 한국 자체의 군비축소이겠죠. 공납 잘 빨아 먹으면서 한국 군사력이 더 약화도는 걸 즐기면서 기다릴테죠. 때 되면 한국이 약정 어겼다면서 미국과의 핵억제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들텐데 그 때가서는 우리의 군사력은 더 약해졌고 미국이 다시 한국 내 전력 재강화하려면 의회가 동의할지도 불분명할거고 동의해도 시간 걸리는 절호의 순간이 노출될테죠. 그때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을까요?
공납을 늘리든가 기타 등등 외 다른 탈피 수단이 있을런지요. 지금 잘 해야 할텐데요. 지금이요!!
Like · 4 September at 10:40Manage
Nomota Hiongun Kim 단정적인 언급이 매우 많이 들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단정적인 언급들 모두 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 과연 그럴까요?
(2)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3) "주한미군철수, 가능한 딜도 아니며, 선택가능한 옵션이 될리가 만무" 과연 그럴까요?
(4) "북한 핵문제는 북한정권이 항복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방면에서 다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2),(3),(4)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할 행동에 대한 결론은 유사합니다.
(1),(2),(3),(4) 모두 동의하하건 말건, 우리가 무조건 제외시켜야 하는 것은 선제타격입니다. 그건 실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실리적으로는 그게 더 간단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미국이라면,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북한이야 포를 쏴도 공해상에 쏘겠죠. 실질적인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만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한에 대고 쏴 봐야, 실익도 없이 얻어 맞을 테니, 그럴 리도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미국은 다르죠. 선제타격을 했던 이력도 있는 나라이고 해서,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경쓰고 처리해야 할 게, 엉뚱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있지 북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결론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의 직접적인 안전만 생각하자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해야하는 문재인 정부가 또 신경써야 할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서, 긴장 수위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니까요.
지금은 약간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 미국에는 "함부로 쏘지 말라", 중국에는 "북한 좀 어떻게 해 봐라"라고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기회를 틈타서, 미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중국은 미국의 무기가 코앞에 배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기회는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둘다 두 대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서, 우리는 실리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고도의 외교적 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런 복잡한 수싸움에서, 남한 선수들이 잘 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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