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권자 33％ "개헌 필요"…20％ "필요 없다"
송고시간2021-05-02 21:37
이세원 기자기자 페이지
응답자 28％ "헌법 9조 개정 필요하다"…작년보다 2％p↑
일본의 현행 헌법 공포일인 1946년 11월 3일 발표된 히로히토(裕仁·1901∼1989) 당시 일왕의 상유(上諭)문(헌법이나 법률 등을 공포할 때의 일왕의 발언)에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새 헌법(현행 헌법)을 공포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유권자 가운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전체의 ⅓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공영방송 NHK가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18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3％였다.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이들은 20％였다.
응답자의 42％는 한쪽을 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작년에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32％, 필요 없다는 응답이 24％였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은 1년 전보다 1％ 포인트 상승했고 필요 없다는 의견이 4％ 포인트 하락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다.
'나라의 자위권이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9％로 뒤를 이었다.
개헌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이들은 '전쟁 포기를 정한 헌법 9조를 지키고 싶다'(56％)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2020년 5월 23일 일본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연습장에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32％는 필요 없다고 반응했다.
작년 조사에서는 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6％였고 필요 없다는 의견이 37％였다.
일본 헌법 9조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을 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지난달 23∼25일 2천808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54.6％인 1천533명이 응답했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약간 줄기는 했으나 개헌 요건에 비춰보면 헌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승인된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02 2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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