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남기정 지음/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일본의 ‘전후체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질문은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헌법개정을 통해 ‘전
후체제로부터 탈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는 일본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을 연구하는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탐구다.
이 책은 전후 일본이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기지국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전개되던 미소 간의 힘겨
루기가 일본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발했다. 한국전쟁 직전 스탈린은 미
국이 일본을 자신의 기초적인 군사 산업기지, 극동에서의 군사적 모험을 위
한 거점으로 만들고 일본 인민을 ‘미제국주의자’의 육탄으로 삼으려 하고 있
다고 비난했다. 스탈린에게 이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기지국가화'로 비쳤으
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일본공산당에게 기대했다. 한편 동북아시아
는 1948년의 남북 분단정권 수립,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등의 사
태 전개와 이에 대응한 일본 점령정책의 '역코스'로의 전환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분단국가'를 사이에 두고, '혁명국가'와 '기지국가'가 대치하고 있
었다. '혁명국가' 중국은 '기지국가' 일본을 발판으로 한 미국의 간섭에 신경
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미국은 '혁명국가' 중국으로부터 전파되는 혁명의
물결을 '기지국가' 일본이 막아주기를 기대했다. 한국전쟁이 미중전쟁으로
전화되기 전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중일전쟁의 대립구도가 부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가
되었다, 그 결과 1953년 1월 31일 현재, 일본 국내 733곳에 미군기지가 전
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면적은 14만 560정보로, 일본 전 국토 면적의
약 0.378%에 해당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한 뒤에 오히려 미군이 직접 소유하는 군사기지는 증가했다. 일본은 미
국의 전쟁전략이라는 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틀
어, 중계기지로부터 주력기지, 그리고 일부 후방전투구역에서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유엔이 참전을 결정한 최초의 전쟁이
었으며, 처음으로 제트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인 전쟁이었고, 철두철미하게
후방지원의 전쟁(a war of logistics)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수행한 '후방지원의 요새(a logistic fortress)'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
다.
또한, 일본은 '전투기지'이자 '생산기지'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산
업계는 심각한 디플레이션하에서 누적됐던 체화(滯貨)를 상당량 처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물가가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른바 '동란
붐‘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무기산업의 부활 및 이를 매개로 한 일
미 경제협력관계의 강화는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주목
할 만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에서 ‘전투기지’이자 ‘생산기지’의 역
할을 부여받아 이를 수행했던 일본은 강화를 통해 '기지국가'로 독립했다.
‘기지국가’란 '국방의 병력으로서의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전보
장상의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
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전쟁 기간에 일본이 수행한 전쟁협력의 구체적 사례들은 '기지국가'의
유엔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 주고 있으며, 전쟁협력의 새로
운 내용과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전선에서
의 전투행위를 제외하고 후방지원의 모든 장면에서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고
있었다. 일본정부의 유엔협력방침은 단기적으로는 조기 강화의 실현에 목표
를 둔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강화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발언력 획득을
노린 것이었다. 일본은 정전회담 이후에 설치될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위한 정
치회담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리에서의 독
자적 발언력 획득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구 우익 및 군인들의 재군비 움직임이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의 발발이 대일본제국 부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정치세력화하여, '기지국가'를 해체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국방국가' 창출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었다.
이들의 언동은, 군사력과 교전권을 포기한 전후 헌법이 공표된 지 이미 4년
이 지난 뒤에도, '자국의 안전은 자국의 군대로'라는 전통적인 국방국가의
사상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세력
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일본공산당은 한국전쟁의 후방기지 일본에서 ‘기지국가’화에 저항하며
절망적인 대미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공산
당의 최고위 간부들은 베이징(北京)에서 지도부를 재건하고,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일본 국내의 반미 반기지투쟁을 원격조정하고 있었다. 1951
년 2월 일본공산당은 비합법적으로 제4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격대
투쟁을 전개할 것과 유격대 투쟁을 노동운동과 결합시킬 것을 주장하는 군
사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1951년 10월에는 제5회 전국협의회를 개
최하여 이른바 '51년 강령(신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은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의 자유당 정부 타도를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 민주혁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하여, 그 수단으로서 '폭력혁명'을 주장했다. 이러한 일본공산당의
방향전환과 군사방침 채택을, 재일조선인연맹(조련) 해산 후 비합법 활동
이외의 활동공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재일조선인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투
쟁의 선두에 섰다.
일본에서 이른바 '전후' 시대는 '사상'의 시대였으며, '지식인'의 시대였다.
이들 일본의 동서에 산재하고 사상적으로도 편차가 컸던 '전후지식인'들의
중심에서 이들을 묶어 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평화문제담화
회(이하 담화회)'였다. 두 개의 성명을 통해 전후 평화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왔던 담화회는 한국전쟁의 현실 속에서 세 번째 성명을 발표하고, 전
쟁의 현실에 대한 평화주의의 대응을 모색했다. 담화회의 '제3성명'은 그 후
의 일본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의 이념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서 그 의의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 성명의 현실인식은
이미 전개되고 있는 전쟁의 현실을 ‘문제제기의 방식’에 불과한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유
토피아론'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한국전쟁의 발발에 직면하여, 일본의 각 신문이 사
설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제시한 논리는 '일본인은 전쟁에 관여할 수도, 관
여할 일도 없다'는 '피전(避戰)'의 태도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이
강화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독자적인 특파원을 한국의 전선에 파견
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그들
의 눈에 비친 한국전쟁은 바로 ‘일본의 전쟁’이었다. 일본의 국민들은 민감
하게 한국전쟁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본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실
시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일본 국민 일반은 '경무장, 기지제공의
미일안보'로 요약되는 요시다 정부의 현실주의적 안보정책을 지지하고 있었
다. 대다수 국민은 '국방국가'도 '무장투쟁'도 거부하였고, '기지국가'를 현실
로서 용인하고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총력전 체제를 갖추고 ‘고도국방국가’가 되어
있던 일본은 전후 평화 헌법하에서 ‘평화국가’로 재기를 다짐했지만, 한국전
쟁을 거치면서 ‘기지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전후 일본인들의 의
식 속에 계승되어야 할 자산이거나 부정되어야 할 유산으로 자리 잡은 평화
국가의 실상은 기지국가였다. 일본에서 ‘정상국가’화 논의가 대두된 1990년
대는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이면에서 ‘한반도 유사’로 상징
되는 휴전체제가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유사’와 연계된 일본의 ‘기지국가’적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개헌
논의와 그 중간단계로서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과의 마
주 대하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서장과 종장, 그리고 본론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한국전쟁
직전 동아시아 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위치를 확인한다. 제2~4장
에서는 ‘전후 국가’ 일본의 현실인 ‘기지국가’ 탄생의 경위와 그 내용을 다룬
다. 제5~6장에서는 ‘기지국가’ 해체를 시도한 좌우 양 방향으로부터의 움직
임을 다룬다. 제7~8장에서는 ‘기지국가’의 현실에 대응하는 ‘평화국가’ 이념
의 창출과 일본 국민의 의식을 다룬다. 종장에서는 이 책이 제기하는 ‘일본=
기지국가’론이 동북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데 가지는 함의를 도
출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지국가’란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
고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
를 이행하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국방의 병력’, 즉 국방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전후 국가가 평화헌
법이 규정한 제약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기지국가’에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모순이 동거하고 있
었다. 나아가 ‘기지국가’는 ‘세계전쟁의 시대’였던 20세기를 살아가는 과정
에서 다른 국가가 선택한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일본만의 독특한 생존방
식을 표현하는 특수개념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