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북미교착 해결사論' 부상…평양회담으로 돌파구 찾나

문대통령 '북미교착 해결사論' 부상…평양회담으로 돌파구 찾나



문대통령 '북미교착 해결사論' 부상…평양회담으로 돌파구 찾나
송고시간 | 2018/08/26 19:43


靑 "막힌 곳 뚫는 문대통령 중재자 역할 더 커져"…직접 등판에 무게
9월 중순 평양회담·트럼프와 소통으로 장애물 제거 주력할 듯
트럼프 '중국책임론'에 해결방안 복잡…對中 외교전도 주목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뒤집히며 청신호를 밝히는 듯했던 한반도 비핵화 기류에 이상징후가 표면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4차 방북을 직접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급제동이 걸리자 그간 북미 협상 진전의 촉진자이자 중재자로서 비핵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던 문 대통령의 역할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었던 청와대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지금이야말로 문 대통령의 등판 적기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오히려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간 이해 폭을 넓히는 데 촉진자·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을 관망하던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불러온 장애물 제거에 직접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주 방북으로 핵시설 리스트와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남북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날짜까지 북미 간 극적인 비핵화 진전 이후로 미룬 상태였다.

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발표가 있었던 지난 24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안건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인다"고 말했었다.

청와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인한 성과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일단 비핵화 로드맵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도 일정 부분 제동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양회담 개최를 서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미 관계 교착이 남북정상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북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상황을 추동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 북미 두 정상 모두 대화 동력을 살려 나가려는 의지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해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고, 남북정상회담도 그런 북미대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으로,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평양회담 날짜를 조기에 확정해 김 위원장과 북미 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설득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 북미 합의를 촉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북한 70주년 정권수립 기념일(9·9절) 이전 방북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아 일러야 9월 중순 평양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직전에도 한 차례 취소 발표를 한 전례가 있어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으로 인한 교착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당분간은 상황 파악에 주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의 한 사유로 든 만큼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펼칠 외교전도 관심 포인트다.

종전선언 주체로 중국의 합류 가능성이 커진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중국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긴밀하게 대화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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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wan Kwak
6 h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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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퐁페오의 방북취소는 트럼프의 계산된 전술적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동안 북미실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못해 8월23일 폼페오가 방북을 발표하자 하루만에 트럼프가 방문취소하였다. 그러면 이런 교착상황에서 문재인의 역할이 기대된다. 문재인은 할수 있는일은 무엇일까? 언론에서 중재인 역할을 강조하는데 한국도 한반도문제당사자 이기 때문에 중재자역할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필자는 여러번 칼럼과 시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바있다. 대신에 가교역할(bridge-building role)이 적절한표현이다. 그러면
북미간 가교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떤게 해야 하는가? 북미간 교착상태를 풀어가는데 교량역할이 핵심이다.
먼저 북미간 요구조건과 주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가교역할이 보인다.
필자는 이미 문재인정부가 비핵화 이행로드맵을 작성하라고 제언한바있다. 이 로드맵을 갖고 트럼프와김정은을 설득해야 한다.
비핵화 이행 로드맵이 남북미 3국 그리고 중국이 수락할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비핵화-평화체제구축의 당사자인 미중남북 4자가 모두 합의해야 하는 이행로드맵을 만드는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준비해야 한다.
그 속에는 반드시 일괄타결씩 단계적 동시행동을 포함한 give and take 와 보상체계가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야 한다. 이 설계도 혹은 이행로드맵을 갖고
9월중순경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하고 트럼프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만나(그 전에 바람직함) 합의를 이루고 중국과도 합의를 일이루면
금년내에 종전선언과 핵물질 신고목록과 맞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정부의 가교역할의 주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로 이행로드맵속에 한반도비핵화의 입구론과 출구론이 명확하게 짜여 있어야 하고 각 phase 마다 구체적인 양보와 타협사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뉴스에 겢게재된 칼럼속에 필자의 비핵화-평화체제의 3단계 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