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Hwan Kwak
·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라면 조만간 우리는 남북 간 무력충돌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표시 한국정부가 원점타격을 한다면 북한이 방관하고 있을리 만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자가 평소에 우려하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국지전이 산불처럼 퍼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헌법에 명시한데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질 책무가 있는데 전쟁을 촉발하는 행위를 해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기때문에 성일종국방위원장의 발언은 윤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윤정부가 이러한 구상을 한다면 즉시 철회하고 대화분위기 조성을 하여 남과 북이 모두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은 대북전단살포 중지와 동시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즉각중단하길 촉구한다. 대화분위기 조성하여 대화로 남과 북이 이 문제를 함께 해법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아래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 오물풍선 살포시 원점 타격’? vs “국지전 바라나”
기자명 이광길 기자
입력 2024.07.15
지난 5월 28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사진-합참]여당 중진 의원이 “우리 군은 북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1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물풍선’ 부양 원점으로 “황해도 지역 13곳을 이미 파악한 상태”이며 “풍선을 띄우기 20~30분 전 가스를 주입하는 움직임까지 정확히 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옵션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대꾸했다.
전날(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되풀이했다.
‘또 오물 풍선이 넘어오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 이성준 공보실장은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에 대해서는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 상황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대꾸했다.
야권은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그 속내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15일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성 의원의 발언은 국지전을 대놓고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들은 연이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 공방에, 밤낮없이 울려대는 재난문자 경보에 전쟁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외면한 채 감정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성일종 의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전쟁은 성 의원이 국회에 편하게 앉아서 홧김에 내지를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군인 목숨, 국민 안전 소중한 줄 모르는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15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물풍선에 대한 대책으로 기껏 내놓은 해결책이란 게 원점타격하는 것인가”면서 “국힘이나 정부는 국지전이라도 나길 바라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라도 하고픈 의도가 무의식중에 드러난 건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혹여 허언이라도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말을 집권여당이 그렇게 함부로 하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러는가. 그래서 성의원은 절대 대수가 찬성하는 채해병특검을 폄훼하는 발언까지 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관련기사北 김여정, 17개 장소에서 '대북 삐라·물건짝' 발견..."더러운 짓 대가 각오해야"
No comments:
Post a Comment